유엔무역개발회의 지위 변경, 과정과 의미는? “UN 회원국, 만장일치로 한국 ‘선진국’ 인정”

[인터뷰 제2공장] -전화연결

유엔무역개발회의 지위 변경, 과정과 의미는?

“UN 회원국, 만장일치로 한국 ‘선진국’ 인정”

- 이태호 대사 (주제네바대표부)

  

▶ 김어준 : 지난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가 개도국에 속해 있던 우리나라 지위를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죠.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가 최초의 케이스입니다. 이 회의에 직접 참석하셨던 주제네바대표부 이태호 대사 전화 연결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사님. 

  

▷ 이태호 : 네, 안녕하십니까. 이태호입니다.

  

▶ 김어준 : 지금 제네바에 계신 거죠?

  

▷ 이태호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자, 이게 최초의 사례입니까? 이전에 이런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까? 

  

▷ 이태호 : 예, 그렇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는 유엔 총회 산하 정부 간 기구인데요. 1964년에 설립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그룹을 옮긴 케이스는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 김어준 : 회원국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겁니까? 만장일치 이런 식입니까? 

  

▷ 이태호 : 예. 우리가 그룹을 옮기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요. 그러면 회원국들 간에 협의에 들어갑니다. 그룹별로 협의를 하죠. 그룹에서 한국이 거기로 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국가들 간에 서로 협의해서 결론을 도출하는데요.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장일치로 한국이 그룹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회원국들 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회원국이 195개국이라고 하는데 하나라도 반대하면 어렵습니까?

  

▷ 이태호 : 예, 어렵다고 봐야죠. 

  

▶ 김어준 : 그러니까 빠져나가고 싶은 그룹에서도 찬성을 해야 되고, 반대인 선진국 그룹에서도 찬성을 해야 되는 거네요. 

  

▷ 이태호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금 조마조마했다고 할까요? 그런 게 사실인데 다행히 아주 순탄하게 신속하게 잘 진행이 돼서 UNCTAD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선진국, 개도국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선진국 그룹은 B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옮겨 가겠다는 데 대한 우리 입장에 대한 선진국의 반응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그리고 떠나보내는 입장에 있는 개도국 반응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요. 지금 그룹 A의 아태 지역, 아프리카 지역 이런 나라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아태 지역의 조정국이 이번에 파키스탄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대사가 이번 결정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 한국이 UNCTAD 내에서 옮겨 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환영한다. 그리고 B로 옮겨 가더라도 개도국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룹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까지 했습니다. 

  

▶ 김어준 : 소위 개도국 그룹에서는 57년간 개도국 그룹에 속해 있던 한국이 이 그룹의 사정을 잘 아니까 선진국 그룹이 거꾸로 온 적도 없으니까요. 이 두 그룹은 섞인 적이 없어서 서로 사정과 입장이 다르니 여기를 경험한 한국이 가서 조정자 역할을 잘해 달라? 

  

▷ 이태호 :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경제 발전을 급속하게 하고 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그런 상황을 탈바꿈한 나라가 한국 외에 지구상에서 그렇게 많겠습니까? 많지 않은 사례의 반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UNCTAD가 지금 설립된 지 57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개도국 그룹이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하려는 시도가 있긴 있었나 봐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성공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옮기겠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나라도 반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럴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었다는 거죠. 

  

▶ 김어준 : 사례가 없었지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군요. 시도는 있었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우리는 어떤 나라도 선진국이 맞으니까 반대가 없었고 그리고 개도국에서도 우리한테 기대하는 역할이 있어서 그랬다. 지위 변경이 국제기구 내에서 되면 우리 역할이 달라집니까? 실제 기구 내에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 이태호 : 실제로 우리가 인식을 잘하지 못해서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사실은 선진국으로서의 상당한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 5월 말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P4G 정상회의가 개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 또 녹색 성장을 견인하는 큰 역할을 했고요. 또 이번에 G7 정상회의에도 우리가 초청이 돼서 코로나 시대에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진국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UN 기구에서는 한국은 여전히 개도국으로 공식적으로는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 좀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UNCTAD 총회가 4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총회를 앞두고 이것을 현실에 부합하게 고쳐 보자 하는 시도를 했던 건데 다른 나라들도 역시 한국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국제기구에 계시고 그리고 제네바에도 현재 계시고 그리고 국제기구에 포함된 여러 회원국들의 대사들을 상대하시니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코로나 이후에 한국에 대한 이해도 혹은 위상, 존재감, 영향력이 많이 달라졌다고들 보도는 하는데 그 한가운데 계시니까 제가 그 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 이태호 : 그렇죠. 우선 정부도 사실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이런 대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소위 경제를 완전히 닫지 않고 락다운 없이 개방적으로 운영을 해 온 것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칭찬하는 분위기고요. 실제로 제가 부임한 지 한 달 됐습니다, 여기에.

  

▶ 김어준 : 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군요.

  

▷ 이태호 : 그런데 사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리고 그렇게 정부가 잘 대처할 수 있었던 데는 물론 우리 국민들이 아주 높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게 밑받침이 된 거죠. 그래서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합심해서 정말 코로나 위기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판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이야기입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한 달 되셨다고 하니까 한 두 달 정도 더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 이태호 : 그러시죠.

  

▶ 김어준 : 그 사이에 들은 이야기가 훨씬 많아지실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태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어준 : 주제네바대표부의 이태호 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