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간 윤석열 탄핵안

 

헌재로 간 윤석열 탄핵안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검사 역할'을 하게 될 국회의 탄핵소추위원단 구성 전망에 관심이 모인다. 당연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하는 것 외엔 인원 등 세부 사항은 모두 현직 정 위원장의 판단에 달려있다. 한동훈 대표 사퇴 등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의 참여 여부와 규모도 관전 포인트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6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탄핵소추위원 구성은 이미 머릿속에 다 구상해놨다"며 "오늘부터 탄핵소추위원을 꾸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할지는 모두 제 소관사항"이라며 "법적으로 보장된 건 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이라는 것 외에 없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위원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의 소추인으로서, 피소추인인 윤석열의 법적 주장에 맞대응하는 검사 역할을 맡게 된다. 다만 국회법 134조 등에 따르면 '탄핵소추위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언급만 있을 뿐 그 외의 소추위원의 자격, 소추위원을 추가 구성한다면 몇 명까지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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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간 尹 탄핵안…'검사 역할' 탄핵소추위원단, 국민의힘도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