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해뜰날클럽]

여야,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공방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은?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재섭 (국민의힘)  

- 한창민 (정의당)

- 김윤 (국민의당)

- 김성회 (열린민주당)

 

▶ 김어준 : 해뜰날클럽. 김한규 민주당 전 법률대변인.

 

▷ 김한규 : 네.

 

▶ 김어준 :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김재섭 : 안녕하십니까. 임기가 1시간 49분 남은 김재섭입니다. 

 

▶ 김어준 : 한창민 정의당 전 부대표.

 

◐ 한창민 : 안녕하세요. 한창민입니다.

 

▶ 김어준 : 김윤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

 

◈ 김윤 : 국민의당 김윤입니다.

 

▶ 김어준 :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 김성회 : 1,200만분의 1 아스트라제네킴입니다. 1,200만 명 맞았습니다. 

 

▷ 김한규 : 인사를 놓친 김한규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의 개국 3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김어준 : 세 분이나 이제 전이에요. 

 

◇ 김재섭 : 현입니다. 1시간 48분 남았습니다. 

 

▶ 김어준 : 10시 발표죠?

 

◇ 김재섭 : 네, 10시 발표입니다.

 

▶ 김어준 : 10시에 새로운 당대표하고 최고위원 발표되는 거죠?

 

◇ 김재섭 : 네. 

 

▶ 김어준 :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 되는 겁니까? 

 

◇ 김재섭 : 지금 여론조사나 분위기에 의하면 되는 건데 막판까지 또 당원 투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현실이 되는 걸 지켜보면서 사람들의 모드가 좀 변하잖아요, 당내에서도. 평가하다가 현실로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르잖아요. 

 

◇ 김재섭 : 그렇죠. 

 

▶ 김어준 : 그 변화 과정의 주목할 지점이 뭡니까? 주변에서 접해 본 반응 중에. 

 

◇ 김재섭 :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약간 너무 어려서 되겠나 싶어 하시다가 요새는 또 같이 그래도 준석이랑 잘해야지, 이런 모드로 살짝 바뀌신 게 아닌가. 저도 일일이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당내 분위기는 오히려 너무 돌풍이 세니까 체념하거나 오히려 같이 협조를 하려는 분위기로 약간 돌아가는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 김어준 : 지금은. 

 

◇ 김재섭 : 당원들은 그런데 아직 반반이에요. 나경원 대표가 해야 된다, 이준석이 해야 된다가.

 

▶ 김어준 : 당원이 반반이나 됩니까?

 

◇ 김재섭 :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아직 나경원 대표의 저력이 절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 같긴 해요. 

 

▶ 김어준 : 그런데 어쨌든 여전히 이준석 후보를 뒤집을 만큼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 김재섭 :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데 만약 당원 투표에서 반반이라고 하면 산술적으로도 이준석이 이기는 거니까. 

 

▶ 김어준 : 계산상으로는.

 

◇ 김재섭 : 예.

 

▶ 김어준 : 일반 여론조사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 김재섭 : 그렇죠. 그렇죠.

 

▶ 김어준 : 자, 그래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각종 방송에서 빠질 테니까 그 자리를 노린다는 것 아닙니까? 

 

● 김성회 :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본인이 대답하는 게 17개 나가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열일곱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 김재섭 : 그렇지만 그 열일곱 자리에 다 제가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치열한 경쟁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김어준 : 목소리에 희망이 차 있네요. 자, 오늘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민주당에서 의원 여섯, 그리고 의원 가족 해서 총 12명 의원에 대해서 탈당 권고를 했습니다. 권유를 했어요. 일단 이 탈당 권유 권고에 대해서 평가부터 들어 볼까요? 김한규 전 법률대변인. 

 

▷ 김한규 : 저희가 3월 달에 권익위에다가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권익위가 한 두 달 정도 조사를 했는데요. 이미 저희가 권익위에 맡긴다는 결정을 했을 때 이런 결과는 이미 예측되어 있었습니다. 권익위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할 수는 없었던 거니까요. 이번 당 지도부의 결정은 일부 안타까운 분들이 있지만 그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승부수를 둔 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보수 야당에서 우리보다 많은 의원들한테 흠결이 있을 거라는 전제로 이제까지 항상 모든 이야기를 해 왔는데 혹시라도 정말 국민의힘에서 저희보다 적은 숫자의 의원들이 나온다면 저희도 상당히 타격을 입는 건데요. 국민의힘이 권익위에다가 조사 의뢰를 하겠다고 하니까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로서는 상당한 결단이었고 안타까운 의원들이 부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피해서 다시 당으로 복당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국민의힘에서는 처음에 감사원으로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 김재섭 : 그렇죠. 

 

▶ 김어준 : 분위기가 확 오후에는 반전됐던데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 김재섭 : 감사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 김어준 : 원래부터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 김재섭 : 그러니까 안된다는 건데 될 줄 알았던 것 같은데. 

 

● 김성회 : 주호영 원내대표가 3월에도 안 된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당내에서 소통 안 하세요?

 

◇ 김재섭 : 그 이야기가 있는 바람에 또 모양이 더 상하게 된 거죠.

 

● 김성회 : 그러니까. 

 

▷ 김한규 : 아니, 원내 대변인께서 이야기하신 것 보니까 기자들한테 몰랐다, 당연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우리 고의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 김성회 : 삼권분립도 공부하고 오셔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

 

◇ 김재섭 : 결국에는 권익위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권익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정권의 실세가 위원장을 맡게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위원장 역시도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법률지원단 멤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형평성 있는 걸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인데 그렇게 따지면 감사원도, 

 

● 김성회 : 최재현 감사원장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웃기지 않아요? 

 

◇ 김재섭 : 그럼 감사원 역시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모양이 우스워지는 건 있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다만 이번에 아쉬웠던 건 뭐냐 하면 원래 김종인 위원장이 계실 때 우리가 잘했던 게 묻고 더블로 가는 걸 좀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전국 주도를 나름 잘해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가덕도 공항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사실 좀 끌려갔었잖아요, 그 이슈에 관해서. 그런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전당대회 이슈로 이렇게 쭉 불이 타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된 이슈를 민주당에서 먼저 제기를 했고 국민의힘도 받아라라는 상황으로 되어 버리면서 국민의힘이 약간 민주당한테 질질질 끌려가는 느낌들이 좀 보였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심지어 감사원까지 간다고 하니까 되게 모양이 우스워졌는데, 저 같으면 차라리 그럼 권익위에 하고 묻고 더블로 가서 우리 특검까지 가자, 샅샅이 다 털자 하고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건 제 바람이고, 그건 원내에 또 뭔가 찔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차기 지도부가 들어오고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 지금 가능성이 제일 높으니까 만약 당대표가 되면 제일 처음으로 맞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아닐까 싶어요. 원내에서 반대가 있을 수가 있고, 빨리 진행하려고 할수록 원내에서도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첫 시험대 같은 과제가 아닐까 생각은 드는데요. 

 

● 김성회 : 결정은 이미 했는데 무슨 시험대인가요?

 

▶ 김어준 : 입장만 정했지 의뢰를 안 했어요.

 

◇ 김재섭 : 권익위에 의뢰만 한 거고 절차 진행은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어준 : 의뢰도 안 했죠. 입장을 정했다는 거죠.

 

◇ 김재섭 : 입장을 정한 것이고. 

 

● 김성회 : 입장을 정하면 된 것 아닙니까?

 

◇ 김재섭 : 추가적으로 절차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어요. 

 

● 김성회 : 그럼 개인정보 동의서도 안 모아 놓은 거예요, 지금? 감사원에 뭐 냈잖아요.

 

◐ 한창민 : 감사원에 있는 것을 그대로 좀,

 

◇ 김재섭 : 그걸 해서 권익위에 가져가야 되는데 아직 그 절차는 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어제 했었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 김성회 : 김재섭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여럿이 날아가면 혹시 본인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 김재섭 : 그런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우리 당에서 몇 명이 나오든 그게 당장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쇄신하는 방향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다 털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윤 : 국민의힘 김윤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송영길 대표니까 그 정도라도 담백하게 처리한다고 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오히려 저는 아쉬웠던 건 국민의힘 쪽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좀 선제적으로 더 주도적으로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요청할 수 있었다. 그리고 권익위에 신청하기 어렵다는 주요 근거로 들었던 게 저는 그것 자체가 문제였던 거예요. 뭐냐 하면 전현희 위원장이 과연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할 수 있겠냐,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오히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쪽에 맡기면 훨씬 더 냉정하게 조사가 나올 거고 그 신뢰도가 더 높아져서 몇몇 개인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의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더 범야권 진영의 신뢰도와 진정성이 높아지는 그런 계기였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기회를 좀 놓친 게 못내 아쉽다. 그리고 결국은 뒷북치듯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강력하게 그걸 요청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결국 뒷북치고 모양새가 좀 빠졌다. 그나마 신청하기로 했으니까 다행인데, 두 가지 정도가 문제예요. 사실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권익위 조사는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상적인 조사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보 수집된 걸 가지고 했을 텐데 저는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 정말로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전수조사를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들어가야 될 때다. 이 부분이 앞으로 어쨌든 국민적 동의하에서 진행돼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아울러서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국민 세금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의원까지 포함해서 이것에 관한 전수조사로 확대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절차는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가면서 진행되어 가겠지만 특검이 불가피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말 그대로 국민들이 지켜보는 그런 어떤 공공연한 광장에서 전체적인 전면적인 수사가 아주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매우 엄혹한 그런 심판이 따라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 김어준 :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을 해야 된다?

 

◈ 김윤 : 당연하죠. 그게 그냥 특검을 할 수 없을 거고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서 혐의가 발견되면 바로 특검으로 넘어가는.

 

● 김성회 : 그런데 그건 어차피 합수부에서 할 거니까.

 

◈ 김윤 :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진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검찰 개혁을 하는 과도기에서 빚어지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신뢰도도 떨어져 있고, 지금 현재 경찰들이. 실력도 솔직히 달리는 게 지금 보이잖아요. LH 공사 수사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실적이 지금 그게 언제인데 지금 미약해요. 

 

▶ 김어준 : 경찰 수사 능력이 달린다는 건 근거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김윤 : 아니요, 근거가 있죠.

 

● 김성회 : 어차피 형사부는 지금까지도 다 경찰이 했어요. 언제는 검찰이 했다고.

 

◈ 김윤 :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만약 국민적인 사실상 이제 국민 특검 개념으로 가게 된다면,

 

● 김성회 : 듣는 광수대분들이 섭섭하시겠네.

 

◈ 김윤 : 사실은 옛날에 있었던 전체적으로 합동수사본부 같은 것,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차원에서 실력 있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편성돼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 김어준 : 국회의원 전원을 수사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 김한규 : 변호사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권익위는 조사고 원래 업무 자체가 공공기관의 부패 방지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없는 사람을 수사할 수가 없어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 김윤 :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관점이 그런 정도로 대충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 김성회 : 열린민주당 김성회입니다. 저는 거꾸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2기 신도시까지는 한번 다 털었고 3기 신도시 포함해서 부동산 개발 호재가 있었던 아이템을 다 챙겨 봐야, 그래 봐야 100개가 안 되거든요. 먼저 부동산 호황 아이템을 챙기고 그 아이템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국회의원 가족 관계, 그리고 시구의원들, 도의원들.

 

◈ 김윤 : 다 해야 돼요.

 

● 김성회 : 이런 분들 가족 관계까지 리스트를 집어넣어서 겹치는 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면 되는 것이지 전체 국회의원들한테 너희들 통장 우리 경찰에서, 검찰에서 까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접근이 좀 틀렸다고 생각하고. 어쨌거나 그래서 지역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국회가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구의원들, 그러니까 광역자치 의원들에게서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 권한을 갖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후진 양성을 하고 새 사람을 키우기보다는 동네에서 건설업 하고 자기한테 잘해 줄 것같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뽑아 온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특히나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도 보면 여성 정치의 참여를 확대해야 된다고 말로는 그러면서 동네 막상 가 보면 주로 그냥 토호들, 자기 지역에서 그냥 쉽게 부릴 수 있는 시구의원들을 쓰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만약 이런 개발 과정에서 본인이 부동산 이익을 본 게 있다면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죠. 저는 그 점에서 동의합니다. 

 

◈ 김윤 :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 한창민 : 정의 한창민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대책까지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분위기입니다. 

 

▶ 김어준 :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막 던질 수 있는 거예요. 

 

▷ 김한규 : 우리는 조사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 김재섭 : 세게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 돼 봐야 뭐, 걸릴 게 없어요.

 

▷ 김한규 : 자격이 안 됩니다, 저희는.

 

◐ 한창민 : 우선 민주당의 이번 12명 출당 권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억울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상호 의원의 농지법 관련한 것은 조선일보마저도 억울한 지점이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고심을 했겠죠. 그런데 전수조사를 선제적으로 맡긴 것, 이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우선 받아들이고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결단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여기에서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 조사 결과가 특수본으로 가서 다시 회복되면 조금 더 명예회복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의원들한테는 훨씬 더 많은 당에서 관심을 갖는 이런 절차로 가야지 민주당의 결단이 그나마 국민들한테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를 감사원에서 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다시 발 빼면서 오늘,

 

◇ 김재섭 : 오늘 간다고 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 한창민 : 오늘 간다고는 했는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뻔한 시간 끌기 국민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태세전환을 그래도 더 늦지 않게 반응성을 보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요즘 여론을 살피고 있구나,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 김재섭 : 재빠르게 움직이는 데 좀 진심입니다. 

 

◐ 한창민 : 그런데 그것이 저는 소나기 피하다가 폭풍우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 끌고 어떤 식으로든지 꼼수로 이 분위기를 회피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경실련 조사를 보면 전체 의원들 중,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가 73,000평이에요. 120,000평 중에서 73,000평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은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될지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감사원을 핑계 대면서 이 국면을 모면하고자 했는데 국민들이 이제 다 알거든요, 이게 꼼수라는 것.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게 됐다. 그나마 반응성이 빨라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어준 :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우상호 의원 예를 드셨는데 우상호 의원도 탈당해야 하나요? 아니면 우상호 의원은 당내에서 이런 수사를 받으면서 본인 소명 기회를 기다려야 하나요? 둘 중 하나의 선택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에서 지금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 한창민 :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지도부의 결정이 나왔는데 또 다시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이런 소명 절차를 구체적으로 밟아서 다시 한번 판단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역효과가 날 거라고 봅니다.

 

● 김성회 : 당내에서 저도 취재해서 들어 보니까 정말 극소수의, 한 손가락에도 꼽을 수 없을 만큼 극소수만 명단을 아는 상태에서 최고위원들은 아예 명단을 가리고 내용만 보고 판단을 해서 전원 출당 조치를 결정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당 지도부의 결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시작을 안 했어야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걸 가지고 논쟁을 더 한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되지 않나요? 

 

◈ 김윤 : 국민의당 김윤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만약에 내년 대선에서 끝까지 한번 치열한 승부를 봐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저는 선별적으로 우상호 의원은 봐줘야 된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치열하게 붙어서 한번 비록 지금 큰 흐름에서는 심판론에 밀리고 있지만 어떻게든 심기일전해서 오히려 더 치열한 혁신을 내부적으로 피를 흘리더라도 해서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저는 일괄처리하는 방향으로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국민의 뜻일 겁니다. 

 

◐ 한창민 : 정의 한창민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실은 이게 지금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아니고 당과의 관계, 국민과의 신뢰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특수본 결과를 빠르게 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단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당후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선당후사의 개념보다도 이런 말들, 신뢰의 말들이 자꾸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온다는 것은 그 당에도 많은 부담이 가지 않을까.

 

◈ 김윤 :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 한창민 : 그래서 우상호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빠른 결과를 만들어서 복당을 하겠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 열린민주당 김성회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정치인이 은퇴하고 나서 노후에 별장, 노후에 집, 이런 것도 이제 못 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억울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못 하게 된 것이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죠, 뭐. 

 

▷ 김한규 : 저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이 나는데 농지는 기준으로 1,000평방미터, 지금으로 보면 300평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는 주말농장, 체험농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경우에는 실제로 자경을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 김어준 : 농사를 지어야 되죠.

 

▷ 김한규 :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평수가 약간 넘어서 자경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우상호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자경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구체적인 사안을 따질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이게 저희가 출당 요구를 한 이유는 제명 절차를 가지려면 당내에서 징계 절차를 하고 소명을 받고 그게 정말 혐의가 있는지 당 자체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권익위랑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동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권익위의 결정 자체를 무시하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 김어준 : 애초에 권익위에 맡긴 이유가 없어지죠.

 

▷ 김한규 :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출당 요구를 하고 의원들이 각자 판단을 하도록 하는 건데요. 저는 의원들께서 나가서 조속하게 빨리 판단을 받고 돌아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 주신 김에 잠깐만 말씀드리면, 

 

▶ 김어준 : 각자 한 1분씩 정도 시간 있으니까 마무리 발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한규 : 일단 국민권익위는 원래 유명해진 게 이재오 MB 정권의 실세 때문에 유명해진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현의 위원님이 이번 정권 실세인지는 제가 몰랐는데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원래 권익위는 또 부패 방지, 고충 처리, 행정 심판 세 가지를 다 하는 데고 제가 원래 부패 방지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는데 이쪽에서 하는 조사, 저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경찰에서 이미 16명의 국회의원을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건설회사 인허가를 빨리 해 주는 걸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고 구속 영장이 신청됐는데 검찰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이분을 내부 특위위원장으로 바로 또 임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권익위의 결정이 나오면 국민의힘은 어떤 조치를 취할지 미리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어준 : 그건 당대표가 선출되면 다음 주에 물어보시죠, 공식적으로. 

 

◇ 김재섭 : 국민의힘 김재섭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이준석 돌풍 자체가 정치권한테 던지는 일정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세대 교체라든지 아니면 정치 쇄신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 민주당의 출당 조치가 정치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우상호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알기로 송영길 대표와 우상호 의원이 평생 정치적 동반자로 같이 갔던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 김어준 : 대학 동기로 평생 친구죠.

 

◇ 김재섭 :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마 제 살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출당 권유를 하셨을 거예요. 두 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 김어준 : 안 하고 싶었겠죠, 개인적으로. 

 

◇ 김재섭 :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한테도 큰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민주당 이번 결정 굉장히 존중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 김윤 : 국민의당 김윤입니다. 어제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사건에 대해서 보도가 돼서 알고 계실 텐데 보니까 한마디로 땅 투기를 해서 국민 세금을 받아먹고 봉사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불법 자산 증식,

 

▶ 김어준 : 김현미 전 장관은 투기라고 할 수는 없던데요.

 

◈ 김윤 :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정치인인지. 다 지금 농사꾼이에요. 우상호 의원 이야기 하지만 저는,

 

● 김성회 : 김현미 전 장관이 농사를 지었다고요?

 

◈ 김윤 : 아니, 농지법 위반으로 지금 혐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사꾼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여기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거고.

 

◐ 한창민 : 그 부분이 또 왜 나옵니까? 

 

◈ 김윤 : 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대한 혐의가 지금 벗겨진 게 아니에요. 

 

◐ 한창민 : 이 문제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 김윤 : 그래서 이왕 한 김에 저는 국민의 이름으로 저는 국민 특검의 시간으로 저는 보고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위 고하가 없지 않습니까? 김현미 전 장관이든 우상호 의원이든 담백하게 다 혐의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어쨌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국민의힘도 오늘 요청한다니까 권익위에 요청을 해서 다 한번 엄정한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상당수의 국민들의 뜻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벌도 이런 어떤 반민중적이고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말로 여야 문제가 아니고 유불리 문제를 떠나서 정말로 한번 따끔하게 정리되는 모멘텀이 돼야 된다. 이게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창민 : 정의당 한창민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 전수조사는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 김윤 : 그럼요. 

 

◐ 한창민 : 이전에도 LH 사건 터졌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부동산, 그다음에 땅. 땅을 통해서 자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여기에 이번 송영길 대표의 결단은 제가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다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을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하는 부동산특위의 지금 부동산 정책,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것 아니거든요. 종부세나 지금 보유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좀 모순적인 상황이 있어요. 

 

▶ 김어준 :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죠.

 

◐ 한창민 : 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고 하는 노력은 더욱더 강화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꼼수 부리려다가 자살골 넣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국민들이 감시하면서 공직자들의 모든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욕망까지도 다 끊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후의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 한 가지, 한 가지 그냥 흐름에서 인상적인 평가로 넘어가지 말고 정말 이 시기에 이것 끊어내지 않으면, 부동산 적폐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처음의 그 분노를 제대로 된 실천으로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윤 : 공감 가는 말씀을 많이 듣네요. 

 

● 김성회 : 문재인 변호사가 정계 은퇴하고 나서 양산 시골에 박혀서 그냥 책이나 읽고 살고 싶어서 살다가 어떻게 그 이후에 또 대통령이 돼서 거기다가 은퇴를 하려고 하니까 도로가 1차선이라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옮겨오는 과정에서 농지 등이 끼어 있어서 해당 관청과 모든 문제를 잘 협의해서 결론 지은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농지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정말….

 

◈ 김윤 : 본인 입으로 작년에, 본인 입이 아니라 11년 농사꾼이라는 말이 곧 그런 말 아니에요?

 

● 김성회 : 아, 참…. 듣는 분들이 판단하실 텐데, 답답해요. 정치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아직도 농지법 위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 꺼내면 또 결국 국민의힘이 그걸 지금 다 뒤집어서 결국 농지법으로 누가 위반할지 나오게 될 텐데요. 너무나도 안타깝네요.

 

◈ 김윤 : 아니, 청와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기하는 거지. 그걸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기록을 한번 보세요. 

 

◐ 한창민 : 김윤 위원장님이 조금 과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 김성회 : 그렇게 해서, 

 

◈ 김윤 : 아니, 아니. 상당수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 김어준 : 새로 싸움 시작하지 마시고 마무리하시고.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 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다섯 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 출연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