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최재형 "전두환 정부서 판사된 분"

송영길, 최재형 "전두환 정부서 판사된 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퇴한 데 대해 "최 원장은 사법연수원 13기로 1981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분이다.

1980년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 정부에서 사시에 합격해 판사가 된 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구미시청에서 경북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최 원장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분이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으로 알려져 있다. 미담 사례도 있었지만 공적으로는 참 아쉬움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감사원장은 어떠한 국가조직보다 정치적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현직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사표를 내고 대통령 선거에, 그것도 야당 후보로 나가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감사원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특히 최 원장은 김오수 현 검찰총장을 청와대에서 감사위원으로 위촉했을 때 '정치적 편향이 있다'고 해서 청와대 추천을 두 번이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서 본인이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야권 대선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말이 맞지 않는 '내로남불' 아니냐"며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감사나 이런 모든 행위 자체가 다 소신에 따른 감사원장의 행위로 보여지기보다는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무엇을 보면서 대선에 나가야 한다는 어떤 동기를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를 보고 무엇인가 국가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며 "그런데 그때(전두환 정부)부터 판사로 지금까지 계시면서 수많은 군사독재에 저항하던 민주화 인사에 대해 판사로서 단 한번의 양심적 판결이나 발언을 했는지 찾아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시절 양심적 발언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당시 대전지방법원장으로 계셨는데 그때는 국가가 잘 돌아가서 의분을 느끼지 않았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그런 점에서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직을 그만두고 대선에, 그것도 야당 대선후보로 나오겠다는 것은 두고두고 우리 헌정 질서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몰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