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탄소국경세 도입

 

EU·미국 탄소국경세 도입 

 

유럽연합(EU)과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면 우리 수출이 연간 0.3~0.6%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김선진·안희정·이윤정은 29일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탄소국경세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요 국가에서 탄소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주력 산업의 탄소 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에 적지 않은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요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오는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2026년부터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에 대해 배출권을 구입하는 ‘탄소국경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 또한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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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탄소국경세 도입은 우리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 저하,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감소 등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수출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도입시 연간 0.5%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도입할 때는 연간 0.6% 줄어든다. 

또한 유럽연합 및 미국이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한 비용 부담을 인정해 탄소국경세를 톤당 50달러에서 35달러로 감면할 경우 우리 수출 감소 폭은 다소 축소됐다. 우리 수출은 유럽연합 부과시 연간 0.3%, 미국 부과시 연간 0.4%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