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지막 거리두기' 시작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징검다리 될 것”

[인터뷰 제1공장] -전화연결

오늘부터 '마지막 거리두기' 시작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징검다리 될 것”

-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 겸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 김어준 : 정부가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로는 단계적 일상 회복 체제로 들어간다는 건데요.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손영래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오늘부터 이 달 말까지 2주간 적용되는 이 거리두기 조정안이 소위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직전에 마지막인 거죠? 

 

▷ 손영래 : 네. 아마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고 아마 방역 상황이 좀 안정화되고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올라가면 이후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 쪽으로, 분위기입니다. 

 

▶ 김어준 : 일단 마지막은 4단계 지역 수도권이죠. 최대 8명까지, 3단계 지역에서는 다른 모든 지역이죠. 최대 10명까지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중에 예를 들어서 수도권 8명, 사적 모임 8명 중에 미접종자는 몇 명까지 최대 허용합니까? 

 

▷ 손영래 : 네.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전부 동일합니다.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 완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4명까지만 허용되고, 

 

▶ 김어준 : 그러니까 8명 중에는 4명, 10명 중에도 4명, 그런 거군요. 

 

▷ 손영래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영업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 손영래 : 영업시간은 아마 일단 좀 위험도가 낮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완화해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수도권 쪽은 상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식당과 카페 쪽을 전국 24시까지 영업 가능하게 지금 완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쪽은 아직 좀 위험도가 높다 보니까 좀 더 위험도가 낮은 시설을 중심으로 현재 독서실 스터디카페, 그다음에 영화관이나 공연장 같이 좀 위험도가 낮은 시설을 우선 지금 연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어준 : 차등해서 위험도에 따라서 이제 영업시간도 늘려가는 중이고 그리고 4단계 지역 수도권이죠. 수도권에서는 접종 완료자는 스포츠 경기 입장 가능하도록 이제 허용했습니다, 그렇죠? 

 

▷ 손영래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원래는 무관중이었는데. 

 

▷ 손영래 : 무관중 경기인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는 실외 그러니까 야구 같이 이렇게 실외에서 관람하시는 부분들은 30%까지 그리고 이제 실내의 경우에는 다소 위험도가 있어서 20%까지 우선 인원을 허용해서 그 영향을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접종 완료를 기준으로 해서 입장과 입장 불가로 나누는 게 이제 소위 백신 패스인데 이걸 처음으로 적용해보는 셈입니다. 

 

▷ 손영래 : 네. 지금 아무래도 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면서 미접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백신 패스 개념을 좀 적극적으로 확대시켜볼 예정이고 이를 위해서 좀 선행적으로 이런 여러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보는 겁니다. 

 

▶ 김어준 : 이게 지금 테스트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 손영래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이렇게 한 2주 정도 해보고 나서 소위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위드 코로나로 넘어간다는 건데 이 방안은 지금 마련 중인 거죠? 확정된 게 아니라. 

 

▷ 손영래 :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좀 가야 될 거기 때문에 어느 분야부터 어떠한 순서로서 일상을 회복할 것인지 이 로드맵과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방역을 좀 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 대응이라든지 다른 분야들을 종합적으로 맞출 거냐에 대한 계획들은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서 이 달 말까지는 이런 로드맵을 좀 다 그려서 사회에 발표하고 여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좀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구상입니다. 

 

▶ 김어준 :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 위드 코로나 시 백신 패스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는 이제 예상들은 다들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관심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는 백신 패스가 있어야 들어간다든가 이게 이제 미국에 뉴욕 같은 곳에서 시행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시설별로 백신 패스가 있어야 들어간다, 또는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정책이 나오겠죠? 

 

▷ 손영래 : 네. 지금 예를 들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도 좀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이 있고 위험도가 낮은 시설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구별해서 위험도가 좀 높은 시설들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백신 패스 같은 개념을 도입해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좀 중등도 이하 시설들에 대해서는 백신 인센티브로서 미접종자들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하되, 더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는 걸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큰 방향성은 이런 속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시설들이나 적용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외국처럼 그렇게 방대하게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고 외국은 아예 봉쇄를 하고 있다가 그걸 해제하면서 백신 패스를 했던 나라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 방역을 완화하면서 미접종자를 보호한다는 측면 하나와 그리고 접종 완료자들을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한다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어서 그 대상과 범위의 폭에 대해서는 좀 여러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 김어준 : 크게 구분하면 백신 접종 완료자만 입장할 수 있는 시설이 생길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백신 미접종자도 입장 가능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는 추가적인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시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구분되는 겁니까? 

 

▷ 손영래 :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 김어준 : 예를 들어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예를 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습니까? 

 

▷ 손영래 : 네. 아까 예를 드셨던 식당, 카페 같은 경우는 사실 사실은 위험도는 높지만 필수성이 너무 크다는 측면 때문에 과연 미접종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외국 같은 조치가 가능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신중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당국에서 그렇다면 식당은 백신 접종 완료자만 입장할 수 있다라는 정책을 내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식당주가 우리 식당은 정부 정책은 알겠는데 더 강화해서 식당주가 우리 식당은 백신 완료자만 입장 가능하도록 정책을, 식당의 정책이죠. 정부 정책이 아니라. 방침이라고 하겠네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 손영래 : 아마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도록 해야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 김어준 : 그건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식당 주인이 그렇게 한다면 그게 불법은 아닌 게 되는 거죠? 

 

▷ 손영래 :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런 건 자율의 영역이고. 

 

▷ 손영래 : 네. 오히려 좀 위험도가 높으면서도 필수성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분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유흥시설 같은 분야입니다. 유흥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꼭 매일마다 반복해서 가야 되는 시설도 아니고 위험도는 높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유효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 김어준 : 식당은 그렇게는 못하고 그게 이제 식당주 자율에 넘어갈 것이고 유흥시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술 마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개인에게. 그런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만 허용될 수 있겠군요. 

 

▷ 손영래 : 네. 현재로서는 아무튼 이런 어떤 방향성들을 가지고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 그리고 각종 사회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쭉 들어보고 있는 중이고 아마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저희가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이게 11월부터 그렇게 전환되는 거죠? 

 

▷ 손영래 : 네. 11월부터 전환을 하더라도 사실 어느 분야부터 어떤 순서로 어떤 주기로 완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고, 

 

▶ 김어준 : 그렇죠. 

 

▷ 손영래 : 네. 그 부분에서 11월 1차 때 어떤 부분을 먼저 풀 것이냐, 그러면서 어떤 방역조치가 함께 들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분야들입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단계적 일상 회복도 1단계가 있고 그리고 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 2단계 있고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시행하겠군요. 

 

▷ 손영래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영래 : 네, 고맙습니다. 

 

▶ 김어준 :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