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국정감사 '대장동 2차전' "설계자는 국민의힘..5종 특혜 폭탄 안겨"

[인터뷰 제1공장] 

이재명 후보, 국정감사 '대장동 2차전'  

"설계자는 국민의힘..5종 특혜 폭탄 안겨"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김어준 : 어제 국회에서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역시 대장동 의혹이 집중적으로 감사됐는데 이 자리에서 전혀 다른 각도의 문제제기를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진성준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진성준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자, 이제 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설계자라고 공격하고 이재명 지사는 그게 아니다 공공개발을 막은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 공방이 사실 월요일부터 반복됐는데 설계는 사실은 국민의힘 정권에서 한 것이다라는 문제제기를 처음으로 하셨어요.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진성준 :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2005년부터 LH가 그 대장동에 공공개발, 도시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 김어준 : 그랬죠. 

 

▷ 진성준 : 그래서 2009년 6월 달에, 

 

▶ 김어준 : 한번 비리가 있어서 꺾어졌죠, 그때. 

 

▷ 진성준 : 그렇습니다. 2009년 6월 달에 정식으로 성남시에 제안을 해요. 도시개발지구로 지정해달라라고. 

 

▶ 김어준 : 성남시가 그걸 받아들이죠. 

 

▷ 진성준 : 받아들입니다. 

 

▶ 김어준 : 그래서 공공개발이 되려고 하던 참이었죠. 

 

▷ 진성준 : 그렇습니다. 그건 이재명 시장 시절이 아니고 그 전임 시장 이대엽 시장 시절이에요. 

 

▶ 김어준 : 그분은 그 직후에 구속됐습니다. 뇌물로. 

 

▷ 진성준 : 옳습니다. 그랬는데 2009년 10월 달에 LH 그러니까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서로 합병해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LH가 탄생하는데 이 출범식에 가서 이명박 대통령이 돈 되는 거 하지 마라, LH는. 

 

▶ 김어준 : 그렇죠. 

 

▷ 진성준 : 돈 되는 건 민간에 다 넘겨라, 이런 식의 연설을 해요. 그리고 2009년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당시에 대장동 지역에 성남 국회의원이었던 신영수 의원이 국감이서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LH가 공공사업 다 포기해라. 

 

▶ 김어준 : LH 사장을 앞에 두고 그렇게 얘기했죠. 

 

▷ 진성준 : 그렇습니다. 이지송 사장을. 

 

▶ 김어준 : 그분은 이명박 대통령과 현대 시절에, 

 

 

▷ 진성준 : 현대맨입니다. 

 

▶ 김어준 : 부하직원이었습니다. 

 

▷ 진성준 : 그렇습니다. 그렇게 압력을 넣고 그 신영수 의원의 친동생 신동수가 뇌물 2억 원을 받아 가지고 처벌을 받는데 그 판결문에 보니까 신영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압력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뒤에 따로 이지송 사장을 만나서 대장동 사업을 포기하라고 또 종용을 합니다. 그게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2010년 6월 달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되기 3일 전에 LH가 포기한다, 철회한다라고 성남시에 또 공문을 보냅니다. 

 

▶ 김어준 : 그랬죠. 방금 말씀하신 신영수 의원의 동생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그때 당시 한 사람이 남욱 변호사,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등장하는 사건이 있었죠. 

 

▷ 진성준 : 네. 그래 가지고 이제 공공개발이 포기가 됐는데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되자마자 이 대장동 사업은 다시 공공개발로 해야 되겠다. LH는 안 한다 그러니까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해야지 그랬더니 이번에는 성남시의회의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반대를 합니다. 

 

▶ 김어준 : 저희도 녹취 있는데 틀 시간은 안 되겠고 하여튼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통과를 안 시켜 가지고 준예산 사태까지 가죠. 그런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러면 민관 합동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 김어준 : 여기까지는 이재명 지사가 반복해서 말했던 내용인데,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전혀 새로운 걸 어제 말씀하셨더라고요. 

 

▷ 진성준 :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 경기를 활성화시켜야겠다고 하면서 우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민간개발업자에게 택지를 개발한 민간개발업자에게 택지를 우선 공급해서 직접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수 있는 사업권을 줄 수 있도록 해줘요. 

 

▶ 김어준 : 네, 바꿨죠. 도시개발법. 

 

▷ 진성준 : 네. 그게 도시개발법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왜 화천대유가 택지 개발하면 됐지 거기에 필지를 5개를 수의계약으로 받아 가지고 아파트까지 짓게 만들었느냐라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문제를 제기하는데, 

 

▶ 김어준 : 그 설계자가 이재명 지사라고, 

 

▷ 진성준 : 그 설계자가 이재명 지사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설계자가 있어요. 이명박 정권. 국민의힘 정권에서 먼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 김어준 : 이명박 정권 마지막 해에 그렇게 했습니다. 

 

 

▷ 진성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길을 딱 뚫은 거죠, 이명박 정권이. LH 공공사업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민간으로 넘어가게 만들자. 민간사업자가 택지를 개발하면 거기다가 아파트도 지어서 직접 분양해라라고 고속도로를 깔아줍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는 꽃을 막 뿌려줘요. 꽃을. 꽃을 뿌려주는데 2014년 9월 달에 박근혜 정부가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LH는 더 이상 공공택지를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법안을 내는데 이게 당시 국민의힘 의원 강석호 의원입니다. 

 

▶ 김어준 : 요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이 이제 수익률 제한이 있었는데 그걸 풀어주는 게 아닙니까? 이게. 

 

▷ 진성준 : 이 택지개발촉진법은 아예 택지를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자고 하는 건데 이것 자체를 없앴는데 문제는 이 택지개발촉진법에는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한다라고 하는 캡이 딱 씌워져 있어요. 

 

▶ 김어준 : 그랬죠. 

 

▷ 진성준 : 그런데 이 법안을 폐지해버리면 이런 것, 저런 것 없이 다 도시개발법으로 민간사업자가 택지개발을 할 수밖에 없죠. 

 

▶ 김어준 : 수익률 제한이 사라지는 거죠. 

 

▷ 진성준 : 그렇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 김어준 : 숨어있는 법안들을 다 찾아내셨네. 

 

▷ 진성준 : 제가 찾은 건 아니고 우리 보좌진들이. 두 번째로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버려요. 

 

▶ 김어준 : 그건 뭐 널리 알려진 사실. 

 

▷ 진성준 : 네. 그 이전까지는 민간택지든 공공택지든 간에 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달에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폐지해버립니다. 

 

▶ 김어준 : 대장동이 딱 해당되겠네요. 

 

▷ 진성준 : 그렇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해줘요. 또.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개발이익환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노태우 정부 시절에 만들어집니다. 

 

▶ 김어준 : 오래된 법안. 

 

▷ 진성준 : 1989년. 이때는 개발을 해서 나오는 개발이익의 50%를 부담금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MF를 맞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민간에 너무 큰 부담이다 해 가지고 25%로 인하해 줍니다. IMF도 아닌데 박근혜 정부는 2014년도에 이것을 20%로 다시 낮추고 또 그것만으로 안 돼서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 줍니다. 수도권은 50% 깎아주고 지방은 100% 면제해줘요. 

 

▶ 김어준 : 대장동이 여기 해당되는 거죠. 

 

▷ 진성준 : 대장동이 50% 깎아집니다. 1년만 적용되면 되는데 이게 기한이 끝날 때쯤 되니까 국민의힘 이장우 의원이 이거 너무 짧다. 3년간 추가로 연장하자 해 가지고 또 법안을 내 가지고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대장동이 딱 여기에 걸려 가지고 2016년 11월 달에 사업 인가 공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을 10%밖에 환수를 못하는 거예요. 

 

 

▶ 김어준 : 지금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관련 법안 사실 이건 이제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 아니면 잘 모르는 내용인데, 

 

▷ 진성준 : 잘 모르죠. 

 

▶ 김어준 : 그 흐름에서 이 대장동이 어떤 특혜성 대우를 받았나, 결과적으로. 법안을 쭉 쫓아오신 것 아닙니까?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랬더니 지금과 같은 큰 이익을 얻었던 것은 이 법들에 혜택을 입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진성준 : 그 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 김어준 : 못 막는 거죠. 법이 그러니까. 

 

▷ 진성준 :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온갖 아이디어를 다 동원하고 해 가지고 이걸 다 환수했다는 것입니다. 

 

▶ 김어준 : 자, 그게 이제 어제 국감의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캡을 왜 씌우지 않았냐. 초과이익환수를 왜 하지 않았냐. 이게 어제 국민의힘 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 아닙니까?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네. 그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 이게 이제 민관 합동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재명 시장이 이게 인허가만으로도 엄청나게 부동산 값이 뛰니까 이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과거 사례를 의례해서 사업을 해보니까 나중에 개발이익이 남으면 지분대로 민간하고 공공이 나누자 해놓으니까 건설사나 사업시행자들이 개발비용을 막 부풀리더라. 

 

▶ 김어준 : 그렇죠. 과다 계상하죠. 

 

▷ 진성준 :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한 2천억쯤 남을 거라고 계산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300억밖에 안 남았다 그러더라. 결국 150억 원밖에 환수를 못했다. 

 

▶ 김어준 : 2천억이 150억이 되는 거죠. 

 

▷ 진성준 : 그렇죠. 그러니 그러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딱 확정하고 들어가라. 공공이 환수해야 될 개발이익의 몫을. 그래 가지고 그 성남에 본시가지에 있는 구시가지에 있는 신흥동 제1공단. 여기에 공원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거 먼저 확보하자. 그게 한 2,500억쯤 됩니다. 2,600억쯤 되는데 그것 딱 확정해놓고, 그다음에 대장동을 개발하면서 나오는 택지 중에 임대주택 택지를 부지로 확보를 해놓자. 이게 1,800 한 20억쯤 됩니다. 이걸 먼저 딱 확정해놨어요. 고정이익으로. 

 

▶ 김어준 : 이건 이제 사업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민간이 돈을 벌든 벌지 않든 가져오는 걸로. 

 

▷ 진성준 :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고정이익을 딱 확정해놨는데 나중에 사업이 잘 돼 가지고 수익이 많이 남으면 그걸 또 나누자 하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민간업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 김어준 : 그렇죠. 당연한 사업 판을 보면 나중에 그 캡을 씌우자 그러면 그러면 손해도 같이 지자고 하죠. 

 

▷ 진성준 : 그렇죠. 손해도 같이 지자고 하고, 또 당신들이 먼저 확보해 간 것 그것 좀 줄이자,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죠. 

 

 

▶ 김어준 :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됐고 또 한 가지 나왔던 지적 중에 하나는 대장동 원주민들 토지를 헐값에 팔았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 진성준 : 아니. 그건 불가능하고요. 이 정부가 공공기관이 토지를 수용할 때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정당한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보상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칙은 공시지가로 기초를 해라. 그런데 공시지가가 사실 너무 낮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 진성준 : 땅의 한 45%, 50%도 채 안 될 정도입니다. 이것 가지고 낮으니까 당시에 도시계획, 이용계획, 또 그에 따른 집값 상승분, 또 물가상승률,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금액으로 보상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김어준 : 감정평가사가 하죠, 그걸. 

 

▷ 진성준 : 감정평가사가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세 사람이 합니다. 하나는 경기도지사가 임명을 하는 감정평가사, 또 하나는 토지 소유자, 원주민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또 하나는 사업시행자, 이렇게 세 사람의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이걸 더해서 3으로 나누기 합니다. 산술 평균 하죠. 이게 법정 보상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고 해서 더 보상할 수가 없고 덜 보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 김어준 : 오신 김에 그러면 워낙 이게 잘 찾아내시니까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돈을 받았느냐 혹은 특혜를 줬느냐, 이건 이제 전국에 중계하며 하루 종일 이틀 연속 이제 검증해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오히려 정작 궁금한 대목들이 있는데 다루지 않았던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하나은행이 주축이 되어서 PF 7천억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 7천억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거죠. 

 

▷ 진성준 : 못하죠. 

 

▶ 김어준 : 네. 그런데 그 계약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은행이 가져가는 돈은 한 400억대고 화천대유는 4천억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화천대유는 자본금이 3억 5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그 SK증권에 특정금전신탁이라는 방식으로 하나은행이 사실은 화천대유가 이익을 가져가시오 하는 구조를 짜는 걸 방임했거나 아니면 짜줬거나 어쨌든 하나은행은 돈을 덜 벌고 화천대유가 돈을 많이 벌도록 해줬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 진성준 : 저희도 거기에 수수께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굉장히 수수께끼인데, 네. 

 

▷ 진성준 : 하나은행 등의 이른바 금융기관들은 다 우선주로 배당을 받아가요. 그런데 보통주로 배당을 받아가는 건 딱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화천대유, 또 하나는 SK증권 특정금전신탁. 

 

▶ 김어준 : 그 특정금전신탁 안에 비밀이 있어요. 

 

▷ 진성준 : 그렇습니다. 화천대유는 15%의 보통주 지분을 가지고 있고 SK증권은 85%의 보통주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체 주식 지분으로 보면 SK는 6%밖에 안 돼요. 이 85% 보통주 지분이 이 SK증권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돌려주게 되는데 이게 다 천화동인 1호에서부터 7호까지가 여기 다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그 7명에게 이 혜택이 다 돌아가는 설계의 비밀이 바로 이 특정금전신탁입니다. 

 

▷ 진성준 : 그게 열쇠입니다. 

 

▶ 김어준 : 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 진성준 : 8천만 원 넣고 천억을 벌어가잖아요. 

 

▶ 김어준 : 이해할 수 없는 구조인데,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걸 7천억 PF를 일으킨 하나은행이 용인하거나 혹은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게 상식으로는 납득이 절대 안 되죠. 

 

▷ 진성준 : 그걸 캐는 것이 대장동 비밀의 열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그게 진짜 비밀이죠. 

 

▷ 진성준 : 네. 

 

▶ 김어준 : 언론은 거기를 취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성준 : 글쎄 말입니다. 

 

▶ 김어준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거기를 궁금해하고 있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의원님이 좀 알아봐 주시죠. 

 

▷ 진성준 :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어준 :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힌트를 좀 찾으시면 다시 한 번 스튜디오에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성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