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교육부 폐지’ 발언

[인터뷰 제3공장]

윤석열, ‘교육부 폐지’ 발언 배경

& 정부, 반도체 학과 증원 추진..실효성은?

- 김성천 교수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 김어준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교육부 폐지.”까지 언급했는데요.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의 김성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성천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교육부에서 아주 큰 목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교육부는 정부 부처니까 큰 목소리 낼 수가 없고.

 

▷ 김성천 : 못 내죠. 

 

▶ 김어준 : 교육 전문가들은 이제 이 사안, 이 발언을 심각하게 여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 인재가 중요하다’라고 한 게 아니라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한정했어요. “의미가 있다.” “그 역할을 못 하면 교육부 폐지” 이런 발언을 한 대통령이 그 전에 있었나 싶은데.

 

▷ 김성천 :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국민교육헌장에 나왔던 건데 이것을 산업중흥으로 바꾸면 딱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박정희 정권 때 했었던 그런 메시지가 일정하게 들어왔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2조를 보게 되면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인격도야라든지 자주적 생활 능력, 민주시민, 인간다운 삶, 이런 것들이 교육이 존재하는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 분야 안에서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 거죠. 시민성을 길러내고 지역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이 분명히 필요한 건데 이러한 가치의 균형성과 다양성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오로지 기업, 경제. 그러니까 잘 보면 이것도 기업과의 시선 내지는 서울대의 시선, 서울의 시선만 있는 것이지 지방이라든지 지역 소멸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육 철학의 빈곤 상태로 볼 수 있고, 어떤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밑그림, 마스터 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단편적으로 지금 어떤 주체들의 요구를 받아서 지금 메시지가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결국 실용적 관점에서 이걸 해석할 수는 있는데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직업 훈련소만의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는데 이런 지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 김어준 :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이 산업 인력을 공급하는 곳이다. 이게 군사정권 시절의 사고 방식이었고 그게 노태우 정권까지는 이어지다가 그 이후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어떻게 교육이 기업에 인력을 공급하는 직업 훈련소냐, 이런 지적이 80년대, 90년대 이미 있었기 때문에 90년대에 폐기됐어요.

 

▷ 김성천 :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 과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김용 선생님이 같이했던 보고서가 있는데요. 교육부의 정책 연구 보고서인데요. 박정희 정권 때와 노태우 정부 때만 해도 교육이 국가산업의 첨병으로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개인의 행복과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직업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직업 사전을 보게 되면 한 1만 3천 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어느 한 특정 군만으로만 이걸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직업군이 있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양식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자칫 과거의 방식으로 획일화될 수가 있어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죠.

 

▶ 김어준 : 게다가 이제 ‘과학기술 인재’라고 말했지만 첫 번째는 교육기관을 어떻게 직업 훈련소로 여기느냐,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직업 훈련소라고 하더라도 과학기술로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잘 보면 반도체를 특정했어요. 

 

▷ 김성천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반도체. 그중에서도 반도체가, 이게 연결해서 이야기하자면 ‘반도체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배출해 가지고 기업에 보내야지. 그게 교육부의 목적 아니야? 그거 안 할 거면 교육부 폐지해.’ 이렇게 연결되는 이야기거든요. 

 

▷ 김성천 : 그렇죠. 

 

▶ 김어준 : 지금 해석해 보자면. 그런데 좀 전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라고 궁금해서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서울대의 요구’ 그리고 ‘서울의 요구’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 김성천 : 왜냐하면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가 이미 이제 관련된 여러 학과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계약학과 방식으로 해서 대학과 산업체가 유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해 나가는 시스템이 있기는 한데,

 

▶ 김어준 : 그게 계약학과라고요?

 

▷ 김성천 : 네, 계약학과라고 하거든요.

 

▶ 김어준 : 기업하고 대학이 계약을 해서 학과를 개설해서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그 기업에.

 

▷ 김성천 : 그렇죠. 기업의 요구를 받아서 이제 교육 과정을 짜는 방식들인 건데 이게 이제 좋은 건 이제 정원 외에서 할 수 있어요. 20% 가까이는. 그런데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원 외로 이 부분을 받으면 될 텐데 정원 내에서 조정이, 일단 먼저 정원 내부터 조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학과 구조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기득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약학과로 풀어가면 되긴 될 텐데 계약학과라는 것들이 또 기업체의 요구를 받아서 공동으로 짜야 되는 이런 불편함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 김어준 : 아, 대학 입장에서는.

 

▷ 김성천 :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정원 내에서 이걸 확장하려고 하는 요구들이 있었던 거죠. 

 

▶ 김어준 : 첫 번째는 기존의 계약학과라는 게 있고 계약학과라는 것은 특정 기업하고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 분야의 학생을 양성하자고 기업과 대학이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것은 기업과 항상 조율을 해야 되니까 맞춰야 되고. 대학이 정원을 늘리면 늘어난 정원만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 입장에서는 그런 계약학과로 이 문제를 풀 게 아니라 정원을 늘려 달라.

 

▷ 김성천 :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도권 규제법에 의해서 정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된 상황에서 이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과학인재 공급해야 되는데 교육부가 그걸 안 하고 있어? 이 말은 서울대 정원 풀어 줘, 이런 말과 동일한 말이네요. 

 

▷ 김성천 : 충분히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에게 이런 메리트가 갈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 김어준 : 서울대를 필두로 한 서울에 있는 대학들.

 

▷ 김성천 : 그런데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서도 충분히 반도체 양성이 가능한 거고, 이미 카이스트라든지 포스텍이라든지 이런 양질의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도 충분히 좀 더 만들어 낼 수 있고, 국립대 같은 경우에도 공유대학 개념으로 해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에서도 사실 이러한 요구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반영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지역 자체가 잘못하면 지방대가 고사될 수 있다고 하는 고민 속에서 지역대학과 산업체가 연계돼서 어떻게 하면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마스터 플랜들을 그렸던 거예요. 그게 지역혁신대학이라든지 이런 방식들로 풀어서 예컨대 충북의 경우에는 바이오 영역으로 가고 또 다른 지역들은 모바일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첨단 영역들을 다 권역별로 나눠서 발전시켜 나가려고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한 영역만 첨단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고도화, 질적 제고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지금 반도체 이야기만 나와 버리고, 이것이 자칫하다 보면 대학 전체의 어떤 생태계를 상당히 악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약한 거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산업 전체 그리고 지역 균형 개발, 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지금은 서울 중심, 반도체 중심으로 이 논의가 진행되는데 이 이야기를 “교육부는 과학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 

 

▷ 김성천 : 상당한 압박을 하는 거죠.

 

▶ 김어준 : 그걸 못 하면 교육부 폐지해야지, 이런 워딩으로 변해서 나온 거군요, 말하자면.

 

▷ 김성천 :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그동안 그 부분을 못 했던 것은 아무래도 지금 대학교에,

 

▶ 김어준 : 이유가 있었는데.

 

▷ 김성천 :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방 대학들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줄여야 한다고 하는 압박이 있는데,

 

▶ 김어준 : 지방에서는.

 

▷ 김성천 : 이 영역만 발전시키게 됐을 때는 또 어려움이 오는 거죠.

 

▶ 김어준 : 이해했습니다, 이제.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그러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게다가 여기에 깔린 철학이라는 게 대학이 기업에서 일할 사람 공급하는 역할이 최고지. 아니면 이게 유일하다는 것 아닙니까?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고 했으니까. 또 하나는 말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 또 하나는 ‘교육부 폐지’라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명박 정부 때 실제 교육부를 폐지했잖아요.

 

▷ 김성천 : 그렇습니다. 교과부로, 교육과학기술부로 했었죠.

 

▶ 김어준 : 교과부로. 그때 그게 잘 돌아갔습니까?

 

▷ 김성천 :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후보를 할 때 교육부를 건드리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 김어준 : 인수위 때도 나왔죠.

 

▷ 김성천 : 이명박 정부 때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다시 백지 상태로 갔던 이유는 당시 교과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했을 때의 성과가 안 나왔었습니다. 

 

▶ 김어준 : 안 나오겠죠.

 

▷ 김성천 : 물리적 결합은 되었는데 화학적 결합이 나오지를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 김어준 : 교육하고 과학 기술을 다루는 것하고 다르죠, 당연히.

 

▷ 김성천 :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를 못 본 상태인데 이게 다시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공감대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이게 인수위 시절에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어요. 교육부하고 과학기술부 통합한다는 이야기가. 그런데 이야기는 이명박 정부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한번 시도했는데 실패했다고 판단해서 다시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분리했죠. 

 

▷ 김성천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마침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런 방안을 추진했던 분들이 지금 인수위에도 참여를 했고 현 정부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나? 이런 우려가 있죠.

 

▷ 김성천 :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으면 이미 인수위 때 그 방안들이 나왔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고. 물론 이제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시도교육청으로 유초중등에 관한 권한을 많이 넘긴다고 보면 교육부의 역할이 지금과는 좀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교육부가 좀 더 직업이라든지 평생 고등교육 쪽으로 좀 더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된다는 것은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부가 지금도 사회부총리 장관을 사회부총리 기능을 하고는 있거든요. 여러 부처를 아울러야 되는데 기재부의 경우에는 그래도 재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들이 이야기를 듣는데 교육부의 경우에는 권한이 별로 없죠. 없다 보니까 다른 부처를 아우르는 데 조금 어려움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고용이라든지 경제 문제와 아우르려고 하면 사실은 교육부 쪽에 힘을 실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힘을 다 빼 버린 상태에서는 연계와 협업도 쉽지 않을 수 있죠. 

 

▶ 김어준 : 힘을 빼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교육부 폐지인데.

 

▷ 김성천 :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교육부 무용론 수준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은 뉘앙스죠.

 

▶ 김어준 : 특정 부처를 폐지할 수는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안 하면 폐지하겠어’라고 언급하는 경우는 처음 봐서. 게다가 그중에서도 이제 과학기술에 반도체만 있나요? 왜 반도체 이야기만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사 과학기술 인재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키워야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폭넓은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이야기만 하는 것 보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이해가 반영된 것 아닙니까?

 

▷ 김성천 :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조업도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안에서 많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동차라든지 모바일 영역도 마찬가지고,

 

▶ 김어준 : AI, 자율주행.

 

▷ 김성천 : AI, 소프트웨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결국 지역과 어떤 대학과 연계를 해서 권역별 안에서의 특성화 내지는 특색화를 만들어 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산업 수요 인력들을 보게 되면 고숙련 그리고 중숙련, 저숙련이라고 나눠 보면 모두 다 고급 인력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숙련 노동자들은 아무래도 대학원 수준에서의, 학부 수준보다는 대학원 수준에서 석박사 인력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중숙련 정도로 가려고 그러면 일반 대학이라든지 혹은 폴리텍 대학이라든지 또 우리 고등학교에서도 직업계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이런 영역들을 아울러야 산업 수요에 대해서 대응책이 나올 텐데 지금 약간 너무 서울에 있는 대학 중심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어서 좀 균형을 상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어준 : 서울에 있는 대학, 그중에서 반도체.

 

▷ 김성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말씀하셨다시피 바이오도 있고 AI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과학기술도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기초도 있고. 

 

▷ 김성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초과학도 대단히 중요한데 너무 응용 쪽으로만, 실용 쪽으로만 나아가게 되면 각 대학들이 주는 메시지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취업이 안 되는 과들은 어쨌든 접게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걱정이 됩니다.

 

▶ 김어준 : 그러네요. 인문학 분야는 안 그래도, 사회과학도 마찬가지고,

 

▷ 김성천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안 그래도 쉽지 않은데 대통령이 과학기술 인재 공급할 때만 의미가 있고 안 그러면 교육부 폐지한다고 발언해 버리니까 대학들 입장에서 인문 관련, 사회과학 관련 학과를 줄이고 싶겠죠. 

 

▷ 김성천 : 그런데 이제는 어느 산업체든지 마찬가지로 어떤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든지 사회과학적인 마인드라든지 이러한 인간에 대한 어떤 사회에 대한 성찰 속에서 그런 기술이 결합돼야 되는데,

 

▶ 김어준 : 맞습니다. 

 

▷ 김성천 : 그런 것들이 너무 기능적으로만 가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죠. 

 

▶ 김어준 : 좀 위험합니까?

 

▷ 김성천 : 상당히 위험합니다.

 

▶ 김어준 : 어떻게 반도체 기술자들만 있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될 수도 없고.

 

▷ 김성천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대통령의 발언이 그러하니 이제 따져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규제를 철폐하라고. 이건 보수 정권이 출범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 규제 철폐는 지금 말씀대로라면 서울 내 혹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해당되는 말이네요.

 

▷ 김성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보면 지방대 소멸이 지역 소멸로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 김어준 : 맞습니다. 

 

▷ 김성천 :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교라는 것들이 운전자의 시선으로 볼 거냐, 보행자의 시선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그 육교가 갖고 있는 보행자에 대한 불편함이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펼 때는 어떤 전체적인 생태계를 보면서 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풍선효과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지방이 무너지면 사실은 수도권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생태적 유기적, 연결적 관점들이 지금 약한 상태로 보입니다. 

 

▶ 김어준 : 지난번 나오셨을 때보다 훨씬 더 교육 쪽 언어로 이제 방송에 지금 적응하셨네요. 이 문제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고, 후속 조치가 가지는 문제점들이 있을 테니까 저희가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천 : 예, 감사합니다.

 

▶ 김어준 :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김성천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