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성모병제'

 

 

 

윤석열,  '여성모병제'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소속 여명 행정관은 이날 윤석열에게 직접 청년 정책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에게 "근 10여 년 동안 '청년수당' 등 푼돈 쥐어주는 식의 정책으로는 청년의 고민을 해결 못한다"면서 "2022년 대선 기간, 국가의 현금 지급에 대해 청년들은 '미래세대의 빚'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청년정책'이란 용어부터 없애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무엇보다 여명 행정관은 "청년 고민과 관심은 '일자리·부동산·육아·연금·젠더갈등'에 집중돼 있다"면서 "일자리와 직결되는 군 복무, 자격증(학위) 취득, 공공기관 취업·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경쟁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공정' 가치 제고도 중요하나 (공정) 훼손 사례 차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시스템 내 공정성 회복> 방안으로

▲ 거대 노조의 비정규·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횡포 감시 및 공공기관 일자리 세습 엄금

▲ 군 복무기간 (주택)청약 포함 및 병사 월급 200만 원 실현에 따른 여성 모병제 검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