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행안부 '경찰 통제' 논란.. 경찰 내 분위기는?

 

 

[인터뷰 제2공장] - 전화연결

행안부 '경찰 통제' 논란.. 경찰 내 분위기는? 

"처참한 대우 받는다 느껴 내부 반발 극심"

- 류근창 경감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

 

 

 

 

▶ 김어준 :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장 경찰관 한 분 연결하겠습니다.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 류근창 경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 류근창 : 네, 반갑습니다. 

 

▶ 김어준 : 자, 경찰직장협의회 경남지부 회장이시죠? 

 

▷ 류근창 : 전에 했습니다. 

 

▶ 김어준 : 아. 

 

▷ 류근창 : 네. 직전에 했습니다. 

 

▶ 김어준 : 제가 오늘 자꾸 틀립니다, 작은 정보들을. 

 

▷ 류근창 : 아닙니다. 

 

▶ 김어준 : 경찰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 류근창 : 26년, 만 26년 근무했죠. 

 

▶ 김어준 : 만 26년. 어제 경찰 내부망에 김창룡 청장님 용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리셨는데, 왜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까? 

 

▷ 류근창 : 일단 매우 마음 아픈 글을 올렸는데요. 지금 뭐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새 정부에서 지금 전, 현직 경찰관들을 많이 좀 흔들고 있거든요. 아주 처참하게 흔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임기 며칠 안 남으신 상태에서 지금 용기 있게 사표 쓰신다면 그나마 남은 후배들의 자존심을 좀 지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어요. 

 

▶ 김어준 : 왜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않느냐? 

 

▷ 류근창 : 네. 물론 이제 뭐 전에 이제 뭐 수사권 조정할 때 검사님들은 사표 막 흔들었잖아요. 대신에 이제 뭐 주머니 안에는 변호사 개업 아이템이 있지만요. 경찰은 또 나가면 연금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마지막에 한 번 자존심을 지켜달라는 취지였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현장에 계시니까 현장 분위기를 제가 듣고 싶은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했으니 사태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태에 대해서 이런 일은 이제 사상 최초인데, 경찰 내부에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 류근창 : 말씀하신 대로 사상 최초예요. 사상 최초니까 매우 혼란스럽고, 또 언론에서는 이 이제 2시간 만에 바뀐 이유가 무슨 중간에 무슨 실세가 있었다. 

 

▶ 김어준 : 네. 

 

▷ 류근창 : 또 행안부에서는 뭐 경찰 잘못이다. 경찰과 행안부에서 좀 실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이 다르니까 무척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대통령님께서 이제 뭐 국기문란 말씀하시니까 아주 혼이 빠진 상태죠. 혼이 빠진 상태. 네. 이가 막 흔들려버리니까, 

 

▶ 김어준 : 국기문란이라는 얘기는,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란 이야기는 경찰이 다 잘못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읽히거든요. 

 

▷ 류근창 : 네, 맞습니다. 네. 

 

▶ 김어준 : 그러면 인사 그 발표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실수를 했거나 일부러 그랬다라고 지금 질타를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 류근창 : 그런데, 네. 맞는데, 경찰이, 아니. 경찰 아니라 어느 국가 공무원이 감히 그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절차 없이 그런 걸 단행을 했다. 그것도 인사예요. 정책도 아니고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은 저는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 류근창 : 그럼요. 그건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질책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의 질책을 다 받아야 되죠. 그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 김어준 : 인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날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 류근창 : 당연하죠. 그건 뭐, 네. 상상을 못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인사를 팩스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 김어준 : 네. 

 

▷ 류근창 : 그때도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게 사상 최초라고 하는데, 당연한 것이 치안감이면 군의 장성이고, 굉장히 중요한 인사인데, 그걸 경찰들이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발표를 해버리겠어요. 그거. 

 

▷ 류근창 :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행안부에서는 이게 이제 행안부 잘못은 아니다라고 하고, 그럼 경찰 잘못이란 얘기죠. 경찰이 행안부에서 오케이하지 않은 안을 마음대로 발표했다, 이런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 류근창 : 네. 결국 뭐 그 틈바구니 속에서 제일 약자가 지는 것, 책임을 져야죠. 그게 뭐 힘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 김어준 : 자, 지금 그 경감님하고 나눈 대화, 이런 정서를 경찰 내부 구성원들이 대다수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 류근창 : 치안감 인사가 나면 공지를 하잖아요. 

 

▶ 김어준 : 네. 

 

▷ 류근창 : 그러면 내가 근무하는,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어디 청장으로 가고, 국장으로 가면 전부 다 축하 댓글 많이 달려요. 아이고 누구누구님 축하합니다. 영전 축하합니다 하고. 그런데 보통 한 수백 개 달리거든요. 많은 경우에 천 개 넘게 댓글이 달리는데, 댓글이 없어요. 네. 

 

▶ 김어준 : 그런 방식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거군요. 

 

▷ 류근창 : 그렇죠. 말은 못하니까 속상한 마음을 그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 김어준 : 사석에서는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 류근창 : 사석에서 엄청 많이 얘기하죠. 네. 끼리끼리 모여 앉으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은 별 관계없는데요. 시민들이 물어봐요. 네. 물어보면 정말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비참하죠. 네. 요새처럼 많이 부끄러운 적은 없습니다. 

 

▶ 김어준 : 경찰국이 설치되고, 또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그 경찰의 사기가 떨어지고 하면서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가장 걱정하는 지점은 뭡니까? 

 

▷ 류근창 : 이가 흔들리게 되면요. 이가 흔들리게 되면 아래는 멀미가 나게 되거든요. 내리러 가지고 저희는 솔직히 이래 되면 아마 조금 행안부의 눈치를 잘 보는 정치적 성향의 경찰관들이 조금 더 출세하는 그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조직이든 승진은 되게 큰 이제 목적입니다. 

 

▶ 김어준 : 그렇죠. 

 

▷ 류근창 : 이게 만약에 이제 불공정하게 된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 내부 신뢰가 깨지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을 제일 걱정하죠. 또 명령통일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 김어준 : 네. 

 

▷ 류근창 : 명령은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그 내용이 그대로 아래까지 전달되어야지 이게 집행이 돼요. 

 

▶ 김어준 : 그렇죠. 

 

▷ 류근창 : 경찰은 제복조직 아니겠습니까? 

 

▶ 김어준 : 그렇죠. 

 

▷ 류근창 : 그런데 이 명령은 총장도 아니고, 장관이에요. 

 

▶ 김어준 : 경찰청장이 그러면 바지가 되는 거죠. 흔히 하는 말로. 

 

▷ 류근창 : 그럼요. 최고의 명령권자가 되는 것이죠. 

 

▶ 김어준 : 명령체계도 혼선이 있을 것이다. 

 

▷ 류근창 : 그럼요. 

 

▶ 김어준 : 총장 명령 따랐는데 잠시 후에 장관이 아니다 그러면. 

 

▷ 류근창 : 네. 그건 무시되는 것이고, 더욱 큰 문제는 바로 내 위에 사람 명령을 들어야 되거든요. 

 

▶ 김어준 : 네. 

 

▷ 류근창 : 이래 가지고 지방청장이 청장님의 명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인사권자는 장관인데 굳이 뭐 경찰청장의 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 김어준 : 그렇죠. 인사, 징계, 예산 다 가져간다고 하니까. 

 

▷ 류근창 : 그럼요. 또 뭐 징계권도 가지고 있으니까 징계권을 가져간다는 뜻은 인사권은 너 내 말 잘 들으면 승진시켜줄 거예요. 좋은 보직을 줄게. 그런데 만약에 승진을 포기하고 일하는 수가 있어요. 나 그럼 내 소신껏 일을 할래. 승진 안 하고. 

 

▶ 김어준 : 네. 

 

▷ 류근창 : 그러니까 채찍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감찰권입니다. 

 

▶ 김어준 : 그리고 이제 또 돈도 경찰국이 예산권도 경찰국이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경찰국이라고 하는 게 저희도 여러 번 다뤘는데, 91년도 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설치하려다 실패했던, 한 번도 설치된 적이 없는 기구인데,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경찰국을 설치하는 목적을 현장 경찰들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 류근창 : 그건 당연하죠.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을 아주 순조롭게 흡수해 가지고 저항 없이 말 잘 듣는 조직으로 만들려 하는 것이죠. 목적은 그거뿐이라고 봅니다. 

 

▶ 김어준 : 예전에 군사정권 시절에 경찰이 이제 정권의 수족 노릇을 많이 했죠. 

 

▷ 류근창 : 엄청 많이 했어요. 

 

▶ 김어준 : 그래서 경찰청이 독립이 된 것인데, 다시 이제 수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겠냐라고 이제 경찰들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 류근창 : 네. 그건 우리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경찰학자 분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과거 1980년대, 70년대가 없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당시 경찰하고 정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요. 

 

▶ 김어준 : 알겠습니다. 

 

▷ 류근창 : 누굴 죽였는지요. 

 

▶ 김어준 : 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 류근창 : 네. 

 

▶ 김어준 : 법무부 검찰국 있지 않나. 행안부에 경찰국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 이렇게 이제 대통령도 얘기하거든요. 

 

▷ 류근창 : 언뜻 들으면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두 가지 성격에서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첫째, 법으로 볼게요. 검찰청엔 검찰청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을 보시면 제8조에 법무부장관은 검찰 조직의 총지휘권자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 김어준 : 아예. 

 

▷ 류근창 : 심지어는 검찰총장인사추천위원회, 그리고 검사들의 근무성적 평정도 법무부장관이 주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법으로 그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지요. 

 

▶ 김어준 : 네. 

 

▷ 류근창 : 그런데 경찰은 아니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 류근창 : 네. 두 번째, 

 

▶ 김어준 : 치안 사무가 그 행안부장관에게 없죠. 

 

▷ 류근창 : 없죠. 

 

▶ 김어준 : 네. 

 

▷ 류근창 : 네.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은 같은 한 몸입니다. 쌍둥이예요. 쌍둥이.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은 지금까지, 뭐 물론 뭐 현재도 마찬가지고, 검사 출신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 류근창 : 그런데 행안부장관은 차관, 뭐 경찰 출신 한 적이, 저는 본 적이 아주 옛날에 80년대 초반에 그때 외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왜 그리 하냐면 경찰의 업무보다 행정안전부의 업무가 너무 크고 방대하거든요. 심지어 다른 조직에서 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건 오로지 행안부의 담당이라는 법조항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조직이 그 경찰까지 다 관여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경찰을 공룡조직이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특급 공룡이 탄생하는 겁니다. 

 

▶ 김어준 : 그리고 이 점은 많이 짚지 않는데, 선거 업무를 행안부에서, 

 

▷ 류근창 : 네. 그렇죠.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 김어준 : 네. 

 

▷ 류근창 : 정부조직법에 보면 그 행안부에 장관의 업무가 있어요. 보면 거기 선거 지원 업무가 있어요. 

 

▶ 김어준 : 그렇죠. 그렇죠. 

 

▷ 류근창 : 네. 어느 나라에서, 어느 국가에서 선거 업무하고 경찰 업무를 같이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거 업무는 그야말로 행정에 불과한 거죠. 지원에 불과, 지원하는 업무죠. 그런데 그 지원 업무를, 

 

▶ 김어준 : 지원과 단속을 같이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 류근창 : 같이 하는 거죠. 

 

▶ 김어준 :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 류근창 : 이건 그 냄새 안 나세요? 옛날에 3.15 부정선거. 물론 너무 비약된 거지마는 우리가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 김어준 : 제도적으로 그걸 방지해야 되는 건데. 

 

▷ 류근창 : 그렇죠. 그런 고통을 받았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띄워놓은 것이죠. 

 

▶ 김어준 : 완전히 띄워놓은 건데, 그 선거를 지원하는 업무와 선거를 단속하는 업무가 한 군데서 관리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저도 봅니다. 네. 

 

▷ 류근창 : 네. 이건, 네. 저도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물론 그래 돼서는 안 되죠. 그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지마는 그런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두면 안 되거든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분리하는 건데, 그것도 또 하나의 문제라고 봅니다. 경감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 류근창 : 네. 

 

▶ 김어준 : 또 스튜디오에 한 번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 류근창 : 고맙습니다. 

 

▶ 김어준 : 류근창 경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