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공영 미디어 정책은? “정치적 개입 노골적”

[인터뷰 제1공장]

윤석열 정부의 공영 미디어 정책은?  

"정치적 개입 노골적..양비론도 우려돼"    

- 정준희 겸임교수 (한양대학교)



▶ 김어준 : 대정부 질문이 있었죠. 마지막 날 여당에서는 공영방송이 문제가 있다. 민주노총이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한국언론정보학회 긴급 세미나에 참석하고 오신 언론학자 정준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준희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해시태그 저 가끔 보고 있거든요.



▷ 정준희 :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 김어준 : 매일 보지는 않아요. 제목이 재미있어 보이는 거 보는데 초반보다 훨씬 재미있어졌습니다.



▷ 정준희 : 다행입니다.



▶ 김어준 : 프로그램이 오래갈 수 있을까요?



▷ 정준희 : 만드는 분들은 오래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오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어준 : 일단 대정부 질문에 나왔던 질의 답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자면,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민주노총이 방송을 장악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도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원내대표이자 직무대행인 권성동 대표도 방송에 나와서 사실 KBS, MBC 다 민주노총이 장악한 거 아니냐, 사장을 새로 보내 봐야 말을 듣겠냐.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사장을 새로 바꾸면 됐었는데,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방송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나 봐요.



▷ 정준희 : 네, 많은 것 같아요.



▶ 김어준 :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학자로서?



▷ 정준희 : 이게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나 아니면 해외 같은 경우라면 이런 언급을 하면 정책 담당자나 아니면 주요한 공직자나 이런 사람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 김어준 : 크게 문제가 되겠죠.



▷ 정준희 : 네, 이게 언론 자유, 비단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방송 내부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장악됐다는 근거도 불분명한 이야기를 대놓고 여러 차례 그것도 반복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 김어준 : 대정부 질의에서도 합니다.



▷ 정준희 :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라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인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되게 일상화가 돼 버렸어요. 이게 저는 약간의 매뉴얼 같은 걸 만들었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담론이에요.



▶ 김어준 : 맞습니다.



▷ 정준희 : 그러니까 특정한 세력을 찍고 낙인찍어서 그에 의해서 뭔가 대단히 편파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민주노총, 언론노조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언사거든요.



▶ 김어준 : 그러면서 이제 KBS, MBC 그리고 TBS도 여기에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주노총이 장악했으니까 노조를 없애 버려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불공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초강성 대표를 보내야 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 정준희 :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되게 불분명해요. 실제로 정책 이야기가 없어요. 어떻게 여당이 방송 정책을 어떻게 마련해 나가겠다를 가지고 하지만 현재의 장애가 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답이 없다는 식의 이야기 정도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 김어준 : 이게 뭔가 밑자락인 것 같은데, 뭘 하려고 하는 데.



▷ 정준희 :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결국은 경영진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밑작업인데 경영진 교체가 현실적으로 현재 어려운 상태란 말이에요. 이사회 구성도 그렇고 무엇보다 방송통신위원장이 한상혁 위원장이니까 전 정부 시절에 임명된 인물이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도 되게 웃긴 게요, 한덕수 총리를 불러서 물어봤거든요. 한상혁 위원장은 정책 담당자인데 거기 앉아만 있었어요. 한상혁 위원장을 불러서 원래는 물어봐야 되는데 한상혁 위원장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앉혀서 놓고 이른바 패싱을 하고 한덕수 총리라고 하는 사실은 내용을 잘 알 수 없는 정책 담당자에게 그냥 요식적인 질문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면 그런 의미라면 민주노총이 방송을 장악했어, 이 메시지만 계속,



▷ 정준희 : 그렇죠. 그 메시지를 주로 내는 거죠.



▶ 김어준 : 계속 강화해서.



▷ 정준희 :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실제로 장악됐으니 어떻다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가 있으니 하면서 이야기를 받아서 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 김어준 :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은 TBS입니다. TBS는 상당히 구체적인데 서울시장이 TBS는 교육 방송으로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를 한 번 냈고 그다음에는 실제로 예산을 거의 삭감했죠. 삭감했습니다, TBS 관련해서. 그래서 사실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조만간 돈이 없어서 없어질 지경인데 한 두 달 후면 거의 모든 예산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방송 관련해서. 두 달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런데 서울시 김현기 의장, 저희가 여러 차례 방송 출연 요청도 했습니다만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다른 방송에 가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잠깐 들어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교통 방송이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그로 인한 교통 방송 수요의 대폭 감소. 즉 교통 방송이 이제는 교통 방송으로써의 수명을 다했다. 역할과 기능을 마감할 때가 됐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서울시 의회가 예산을 지원하는, 즉 재정을 지원하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교통 방송을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 전환을 해야 한다, 전환이 필요하다는 심판을 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다수당인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셨고 또 오세훈 시장을 선택해 주신 결과입니다.”



▶ 김어준 : 이게 이제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의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교통 방송 수명 다했다. 그래서 예산 지원, 재정 지원 조례를 새로운 조례를 발의했죠. 새로운 조례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주의였다면 이제는 아예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독립하고 싶다고 하니 독립해라. 그렇다고 교통 방송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준희 : 상당히 꼬여 있는 메시지인데요. 제가 만약에 도대체 정확히 주장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그걸 알기가 되게 어렵다는 건데요. 예전에는 이랬어요. 교통 방송인데 왜 교통 방송을 안 하냐가 문제를 삼는 방식이었거든요.



▶ 김어준 : 교통 방송 하고 있거든요.



▷ 정준희 : 그러니까 이제 또 시사 방송을 한다고 해서도 문제였고. 그런데 예전 정부에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교통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 외에 기타의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상파 라디오 방송이기 때문에 교통 정보를 포함한 기타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 김어준 : 시사 방송을 할 수 있다.



▷ 정준희 : 그래서 특히나 라디오 방송의 허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시사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니까,



▶ 김어준 :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어요.



▷ 정준희 : 네,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없으니까,



▶ 김어준 : 지나가 버렸고.



▷ 정준희 : 이제는 교통 방송이 쓸모없어졌기 때문에 교육 방송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미 TBS는 교통 방송이라고 규정되지 않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으로 독립을 해서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각종의 시민 정보를 제공하는 온갖 미디어 활동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 김어준 : 지역 방송으로.



▷ 정준희 : 예, 교육 방송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방식으로 재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업무 범위 안에서 하면 되는 문제예요.



▶ 김어준 : 교육적 방송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 정준희 : 충분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전환하겠다고 하는 말도 논리가 꼬여 버리는 거죠. 세 번째,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 이것도 웃긴 건데, 정확히 말하면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에 일정 부분의 공적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포함돼 있는 조례를 그 항목을 폐지한다는 이야기고 당연히 그러니까 재단을 폐지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겠다는 건 운영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동일한 겁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TBS는 상업 광고를 못 하거든요.



▷ 정준희 : 그렇죠.



▶ 김어준 : 상업 광고를 못 하는데 이걸 폐지하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 정준희 : 그러니까 상당히 무책임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 놓고 재단을 지원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문제 제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방송사의 민영화인지, 다시 말하면 채널의 인허가권 자체를 특정한 어떤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겠다는 건지. 그런데 이건 방통위의 인가 사항이거든요. 소유권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특별시 미디어재단이라고 하는 어떤 공공 기관을 바깥으로 돌려 가지고 매각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기능을 가진 걸 전환시켜서 뭔가를 쓰겠다는 정책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관련된 지원 규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없애 놓고 일단 해 보자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 김어준 :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않고, 어떤 조직이든 돈을 주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돌아가지 않게 해 놓고 그다음을 생각해 보자는 거잖아요.



▷ 정준희 : 예,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메시지고요. 방송 정책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형태라고 보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TBS 방송국의 관련 예산은 한 두 달이면 다 없다.



▷ 정준희 : 이미 예산이 깎여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 김어준 : 없어서 10월 이후에는 방송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정준희 교수님 방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정준희 : 그렇죠. 결국에는 특별시 미디어재단의 예산 안에서 행사되는 것이니까요.



▶ 김어준 : 돈을 만들 방법은 없는데 돈을 주지 않은 채 독립한다고 했으니까 독립해라,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 정준희 : 그러니까 독립한다고 했으니까 독립하라는 말도 되게 이상한 게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은 시영 방송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하는 거래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의 의도대로 정무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이 방송을 휘두르지 말라고 독립을 말한 거잖아요.



▷ 정준희 : 그렇죠. 과거의 TBS는 사실은 거의 시의 일부, 시의 산하에 있는 부처하고 마찬가지였었기 때문에,



▶ 김어준 : 오늘 시장님께서는 아침 청소를 하셨습니다, 이런 거 했어요. 실제로 그런 방송 했어요.



▷ 정준희 :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이 파견돼 있었고.



▶ 김어준 :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아침 도로 청소를 하셨다고 그런 방송 했었어요.



▷ 정준희 : 그런데 이걸 정상적 기능을 가진 언론 내지 미디어로 바꾸겠다고 해서 전임 시장 시절에 재단으로 독립시킨 거고 재단으로 독립시키면 이른바 거버넌스라고 해서 재단을 운영하는 이사들이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장을 뽑고 그 사장을 통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만드는 되게 중층적인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 김어준 : 그래서 개화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 정준희 : 그렇죠. 시가 개입하기 어렵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시가 개입할 수 없어서 싫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 김어준 : 시가 개입할 수 없으니까 없애 버리겠다 혹은 여기서 숨어 있는, 숨어 있지만 다들 아는 것은 프로그램 몇 개 마음에 안 드는 거 없애면 되는 거 아니야? 그중에 저도 들어가고 교수님도 들어갈 거예요.



▷ 정준희 : 이것도 일종의 낙인찍기인데 저는 다행히 낙인보다는 김어준 공장장님 덕분에 바깥에 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서울시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하시는 분이 오마이뉴스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시면 특정 진행자나 특정 방송 내용이 편파적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문제가 되니까.



▶ 김어준 : 항상 그렇게 자락을 깔아요.



▷ 정준희 : 그런데 쭉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데 그분 너무 오래 하시지 않았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꿀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편향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안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편향적이어서 안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편향적인지 알까요?



▶ 김어준 : 재미있습니다. 메시지가 정말로 어떻게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몇 가지 프로그램을 없애면 될 것 같은데’ 이 메시지가 안에 담겨 있어요.



▷ 정준희 :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의 구성원들은 불안하잖아요.



▷ 정준희 : 불안하죠.



▶ 김어준 : 불안하죠. 언제나 이런 일이 있으면 내부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몇 개만 없어지면 우리의 직업적 안정성, 우리 조직의 안정성, 지속 가능성이 유지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나뉘게 되죠.



▷ 정준희 : 나뉘죠.



▶ 김어준 : 어떻게 보십니까?



▷ 정준희 : 전형적인 갈라치기 전략인데요. 사실 이해할 만한 구석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 김어준 : 저도 이해합니다.



▷ 정준희 : 그렇죠. 신념으로 하지 않고 사실은 직업으로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도 잘 모르겠는 또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의견이야 가질 수 있으니까.



▶ 김어준 : 그것도 당연히 그렇고 본인의 직장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해치면 불안하죠, 당연히.



▷ 정준희 : 당연히 불안하죠.



▶ 김어준 : 걱정되고.



▷ 정준희 : 그런데 그 과정에서 특정한 부분을 말 그대로 삭제해 가지고 마음에 들게 만들어서 우리의 직업적인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건 이해는 하나 실제로 앞으로 그렇게 작동하리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장악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 김어준 : 이게 전략과 전략이 부딪히는 셈일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런 전략으로 돌파한 사례가 있냐 이거죠.



▷ 정준희 : 없죠.



▶ 김어준 : 없죠, 과거에.



▷ 정준희 :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고요. 이건 전공법으로 가야 되는 게 가장 큰 상위의 담론에 있어서는 이런 방식이 얼마나 우스운 개입인가라고 하는 너무 원론적이지만 그 이야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공영 방송의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분명히 제도적 장치를 안정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달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로써는 굉장히 부적절한 방식인 거죠.



▶ 김어준 : 오늘은 살짝 맛만 봤어요. 살짝 맛만 보고, 왜냐하면 실제로 TBS를 애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TBS TV를 즐겨 보시는 분들은 점점 늘어났는데 예전에 TBS TV는 시청률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 정준희 : 의미 없었죠.



▶ 김어준 : 0점 몇이 아니라 잡히지 않는다였는데 이제 잡히거든요. 잡히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고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다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모조리 다 없어지게 생겨 가지고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지 짚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구조적으로도 짚어 봐야 되고 법적으로도 짚어 봐야 되고 사회 담론 과정 차원에서도 그리고 언론 관점에서도 짚어 봐야 될 것 같아서 정준희 교수님 자주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겉핥기로 이렇게 짚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함께 가실 것 같기 때문에. 자, 언론학자 정준희 한양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준희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