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에 논 갈아엎은 농민들.. 현장 상황은?

[인터뷰 제4공장] -전화연결

쌀값 폭락에 논 갈아엎은 농민들.. 현장 상황은?

- 조병옥 의장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 김어준 : 올해 벼농사가 풍년인데, 쌀값이 폭락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 조병옥 의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 조병옥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자, 쌀값이 얼마에서 얼마로 떨어진 겁니까? 

 

▷ 조병옥 :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하면 한 5만 4천, 한 5만 3천 하던 게 지금 4만 원대로 떨어졌으니까요. 한 25% 정도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 김어준 : 25%. 이게 이제 농민이 아니면 쌀값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잘 모르는데, 쌀값이 책정되는 구조를 좀 알려주십시오. 

 

▷ 조병옥 : 대부분의 공산품은 이제 제조하시는 공장이나 이런 데서 원가에 적당한 이윤을 붙여 가지고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데. 

 

▶ 김어준 : 네. 

 

▷ 조병옥 : 쌀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이 농민들이 공공비축미로 내거나 도정공장에 내거든요. RPC라 그러는. 거기서 대부분의 가격이 결정을 하고 있고, 정부가 매입하는 공공비축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치 전국 시당 평균 가격을 내서 농민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가 사들이는 것, 그리고 도정공장에서 결정되는 구조. 두 가지네요? 

 

▷ 조병옥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물가가 올라가는데, 쌀값만 이렇게 폭락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조병옥 : 국가가 이제 물가 관리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국가가 나서서 어떻게 보면 쌀값을 낮췄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 김어준 : 그렇군요. 

 

▷ 조병옥 : 예를 들면 작년에 이미 나라 가격이 떨어졌고, 또 풍년이 들었으면 정부는 자동 시장 격리를 하겠다라고 농민들에게 해놓고는 실질적으로는 자동 시장 격리를 하지 않고 미루었죠. 

 

▶ 김어준 : 자동 시장 격리라는 건 뭡니까? 

 

▷ 조병옥 : 가격이, 

 

▶ 김어준 : 네. 

 

▷ 조병옥 : 3% 떨어지거나 생산량, 아. 생산량이 3% 증가하거나 가격이 5% 정도 떨어지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동적으로 추가 격리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 김어준 : 격리라는 것은 쌀을 쌀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쌀을 시장으로부터 격리한다. 그래서 쌀값이 안 떨어지도록 막는다, 이런 의미입니까? 

 

▷ 조병옥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그걸 격리라고. 

 

▷ 조병옥 : 그런 역할을 정부가 하지 않았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자동으로, 

 

▷ 조병옥 : 그러니까 쌀값이 떨어지니까,

 

▶ 김어준 : 네. 

 

▷ 조병옥 : 2월, 5월, 7월에 걸쳐서 추가 격리를 했는데, 상당히 시기가 늦어버렸고요. 두 번째는 방식도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입찰을 해 가지고 정부가 사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을 더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 거죠. 

 

▶ 김어준 : 저희가 이 시스템을 잘 몰라서. 우선은 쌀값은 정부가 정하다시피 하는 것인데, 물가가 오르니까 정부에서는 쌀값은 오히려 떨어뜨려서 안정, 그 전체 물가를 통제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런데 그 그렇게 떨어지면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으로부터 격리해줘야 되는데, 그걸 제때 해 주지 않았고, 할 때도 최저입찰가로 해서 오히려 가격을 더 떨어뜨렸다. 

 

▷ 조병옥 : 맞습니다. 

 

▶ 김어준 : 정리하자면 그런 거네요. 

 

▷ 조병옥 : 네. 

 

▶ 김어준 :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 사이에 25%가 떨어졌고, 이 정도로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뭐 비료, 또는 뭐 트랙터, 기타 농사를 짓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과 인건비, 이런 게 있을 텐데, 인건비는 나옵니까? 이 정도로 떨어지면. 

 

▷ 조병옥 : 그러니까 적자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나 임대를 해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약 마셔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하면서 항상 나온 이야기가 이대로 가면 우리가 식량안보 위기에 처할 것이다. 자급률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는데, 구체적으론 어떻습니까? 우리 식량자급률이. 

 

▷ 조병옥 : 식량자급률 한 45% 정도고요. 곡물자급률은 한 25% 정도 되는데, 이 수치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게 큰 문제고요. 그 곡물자급률 20%밖에 안 되는 데에서 쌀을 빼버리면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한 이 상황이거든요. 

 

▶ 김어준 : 예를 들어 다른 OECD 수준의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 조병옥 : 아주 낮죠.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100%가 넘는 나라들이 많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저기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도시국가 수준보다 조금 낫다는 그런 거지,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지금. 

 

▶ 김어준 : 그렇군요. 우리가 곡물자급률이 굉장히 낮은 국가에요? 

 

▷ 조병옥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홍콩, 싱가포르가, 여기는 뭐 국가라고 할 수 없고 조그만 도시죠.

 

▷ 조병옥 : 그러니까요. 

 

▶ 김어준 : 네. 이런 데를 제외하면 우리가 가장 낮아요? 

 

▷ 조병옥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위기네. 위기가 맞네요. 그런데 농민들은 점점 쌀농사 이렇게 해서 하겠나,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 조병옥 : 그렇습니다. 지금 그나마 재작년, 그다음에 2019년 정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쌀값 보전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쌀값이 그나마 정상화되었던 게 그 당시 상황이었는데, 

 

▶ 김어준 : 네. 

 

▷ 조병옥 : 21년도 상황부터 해서는 완전히 방치를 한 거죠. 방치를 하고,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죠. 

 

▶ 김어준 : 자, 그래서 그 시위에 나서고 있는데, 그게 현 이번 정부 들어서는 갑자기 나온 언론 보도가 이 사안 전체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이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고 있거든요. 

 

▷ 조병옥 : 네. 네. 

 

▶ 김어준 :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어떤 내용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이고,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거꾸로. 

 

▷ 조병옥 : 정말 국민의힘이 알다가도 모를 소리를, 천치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26일 날 정부가 내놓은 추가로 45만 톤을 매입하겠다는 이 대책이 어찌 보면 포퓰리즘이거든요. 저희 농민단체나 민주당 쪽에서는 실질적인 대책,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근본적인 대책은 말 그대로 양곡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 김어준 : 네. 

 

▷ 조병옥 : 정부가 이야기했던 자동 시장 격리제를 그대로 문구에 넣어서 시행을 하자라는 겁니다. 

 

▶ 김어준 : 아까 말씀하셨던. 

 

▷ 조병옥 : 네. 네. 그렇게 되면 일정 정도 국가가 나서서 자동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쌀값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더 큰 문제는 현재 외국 쌀이 지금 40만 8,700톤이 매년 수입되고 있거든요. 

 

▶ 김어준 : 네. 

 

▷ 조병옥 : 이게 이제 WTO에 의해서 수입되는 건데, 이 부분 또한 정부가 나서서 재협상을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시장에 한 12% 정도 되는 물량인데, 상당히 그 우리한테는 크게 다가오는 물량이거든요. 

 

▶ 김어준 : 자, 그럼 전체적인 요지가 이거군요.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해선 아까 이제 쌀값이란 게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농사는 굉장히 중요한데, 안 그래도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차원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지속 가능하게 농사를 지으려면 이 정부가 쌀값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자동으로 개입해서 이걸 조정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동 그 항상 그렇게 개입하도록 법안을 고치려고 했더니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이런 거네요? 

 

▷ 조병옥 : 그렇죠. 네. 네. 국가는 다른 농산물은 모르지만 쌀만은 역대 역사 이래로 지속적으로 개입을 해가 왔고, 관여를 해가 왔고, 

 

▶ 김어준 : 그렇죠. 

 

▷ 조병옥 : 정부 주도로 운영을 해가 왔거든요. 

 

▶ 김어준 : 그렇죠. 

 

▷ 조병옥 :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렇죠. 그렇죠. 

 

▷ 조병옥 : 그렇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 김어준 : 쌀이 주식이니까요. 

 

▷ 조병옥 : 다른 농산물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네. 다른 농산물들은 이제 반찬이라고 하면 쌀은 주식이었으니까. 

 

▷ 조병옥 : 맞습니다. 네. 

 

▶ 김어준 : 네. 그래서 이런 법안이 있는 것인데, 원래 규정이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이걸 반드시 하도록 바꾸라고 하니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다. 자, 

 

▷ 조병옥 : 쉽게 이야기하면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하여야 한다라고 바꾸자는 거예요, 저희들은. 

 

▶ 김어준 : 그렇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금 농가의 사정이. 그런 거죠? 

 

▷ 조병옥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자,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일단 시위를 하십니다. 그렇죠? 

 

▷ 조병옥 : 네. 

 

▶ 김어준 : 농민투쟁선포대회를 하시는데, 지금은 경남에서만 합니까? 

 

▷ 조병옥 : 아닙니다. 전국에서 싹 다 합니다. 

 

▶ 김어준 : 전국에서. 

 

▷ 조병옥 : 네. 

 

▶ 김어준 : 이게 이제 일단은 정부 여당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기 때문에 이거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 사안 관련해서. 

 

▷ 조병옥 : 저희들은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이해를 잘 못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국회, 국민의힘 농해수 위원들을 압박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힘을 모아서 내일, 오늘내일 뭐 시군대회, 그다음에 10월 달에 광역대회, 그리고 11월 달에 전국 농민대회를 개최를 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투쟁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 식량위기, 식량안보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한 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이 곡물자급률이 그렇게 낮은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네. 

 

▷ 조병옥 : 뉴스공장에서 농업문제 좀 다뤄주십시오. 너무 안 다뤄주셔가 섭섭합니다. 

 

▶ 김어준 : 저희가 연결했지 않습니까, 의장님. 

 

▷ 조병옥 : 고맙긴 한데요. 

 

▶ 김어준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식량안보 관련해서 따로 시간 마련해서 다뤄보기로 하고요. 또 진행상황 지켜보면서 의장님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병옥 :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김어준 : 네. 전국농민회총연합회 부산경남연맹 조병옥 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