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2공장]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 794억 원' 추산.. 근거는?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
▶ 김어준 :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 처음엔 496억이라고 했었습니다. 추가 비용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비용이 1조가 넘는다, 이런 발표를 야당에서 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 한병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한병도 : 네. 반갑습니다.
▶ 김어준 : 이름이 기네요.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 한병도 : 네. 많죠.
▶ 김어준 : 네. 여기서 어떤 사안들 짚어보는 겁니까?
▷ 한병도 : 이게 지금 저희들이 여러 문제점이 이미 많이 나왔는데, 그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지금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네.
▷ 한병도 : 그리고 또 지금 사적 채용 문제도 나왔고, 그리고 관저 공사를 하면서 특혜 수주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모여서 대책단을 꾸려서 상임위별로 지금 꼼꼼히 다,
▶ 김어준 : 상임위별로.
▷ 한병도 : 네.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 김어준 : 오늘 모신 것은 이제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이 496억이라고 했는데, 정말 496억밖에 안 되는지 상임위별로 예산 속에 숨어있는 예산, 그런 돈들은 없는지 이걸 찾는 거잖아요.
▷ 한병도 : 네.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 김어준 : 네. 지금까지 그러면 찾아진 비용을 이제 상임위별로 한 번 따져보죠. 상임위별로.
▷ 한병도 : 네. 이게 이제 가장 예산 규모가 많은 게 국방부인데요.
▶ 김어준 : 아무래도 그렇겠죠.
▷ 한병도 : 네.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이전을 하니까 합참이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김어준 : 그렇죠.
▷ 한병도 : 이제 합참을 이전하면 또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되고.
▶ 김어준 : 네.
▷ 한병도 : 이렇기 때문에 뭐 한 2천, 2,900여억 원이 들어가는 가장 예산이 많고요.
▶ 김어준 : 네.
▷ 한병도 : 또 이제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하는데,
▶ 김어준 : 그건 합참 이전의 비용인 거죠?
▷ 한병도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한 3천억 되는 거네요.
▷ 한병도 : 네. 3천억 원이 되고,
▶ 김어준 : 2,900억 원.
▷ 한병도 : 네. 또 이제 그 부대 이전 관련해 가지고 미군기지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 정부에서 또 예산을 대야됩니다. 좀 이런 관련 비용을 다 합치면 한 8천여억 원이 되고,
▶ 김어준 : 그 드래곤호텔이라고 하는 것.
▷ 한병도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네. 원래는 거기 있기로 했었는데,
▷ 한병도 : 네.
▶ 김어준 : 대통령실이 그리로 오는 바람에.
▷ 한병도 : 네.
▶ 김어준 :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 그 집무실이,
▷ 한병도 : 네.
▶ 김어준 : 그 미군기지 옆에 있을 순 없죠.
▷ 한병도 : 네.
▶ 김어준 : 어느 나라도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 한병도 : 담장 하나 사이에요.
▶ 김어준 : 네.
▷ 한병도 : 대한민국 최고의 컨트롤타워가 외국 치외법권 지역인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에 담장 하나 사이에 있다는게 미군이 한 20여 개 나라에 주둔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 김어준 : 그건 말도 안 되죠.
▷ 한병도 : 이건 우리 국격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고요.
▶ 김어준 : 조선 말도 아니고.
▷ 한병도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네.
▷ 한병도 :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가 이전하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에서 개방한다고 또 손 쓰고있지,
▶ 김어준 : 잠깐만요. 드래곤 그 호텔,
▷ 한병도 : 네.
▶ 김어준 : 또 한 3천억 추가로 든다는 것 아닙니까?
▷ 한병도 : 그렇습니다. 네.
▶ 김어준 : 이 비용은 사실 용산 이전하기 전에 비용 추계할 때,
▷ 한병도 : 네.
▶ 김어준 : 400, 500억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이런 비용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실제 들어가는 거죠.
▷ 한병도 : 그렇죠.
▶ 김어준 : 네.
▷ 한병도 : 왜 그러냐면 그리고 또 우리 정부에서,
▶ 김어준 : 네.
▷ 한병도 : 청와대가 이전하면서 그 예산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 김어준 : 청와대를 또 관리하기 위해서.
▷ 한병도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거기를 전시 공간이나 그 관람객들 올 수 있는 공간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 한병도 : 네.
▶ 김어준 : 그 비용도 있죠.
▷ 한병도 : 그렇기도 하고,
▶ 김어준 : 네.
▷ 한병도 : 그 외국 군대와 함께 대통령실이 있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아 이건 이전을 시켜야 된다 해서지금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어준 : 네.
▷ 한병도 :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호텔이 이전한다면 비용을 전부 저희들이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뭐 국토부에서는 용산공원 임시 개방해야 되니까 또 뭐 400여억 원, 또 뭐 대통령실도 관련해서 영빈관도 이전한다고 했었잖아요.
▶ 김어준 : 영빈, 잠깐만요. 차례차례. 용산공원 임시 개방은 대통령이 거기서 강아지 끌고 산책하고 싶다, 뭐 이런 말씀하셨고.
▷ 한병도 : 네.
▶ 김어준 : 그러면서 용산 개방을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환경부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해왔는데,
▷ 한병도 : 네.
▶ 김어준 : 오염물질 때문에.
▷ 한병도 : 네.
▶ 김어준 : 그런데 임시 개방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일부 개방한다는 거잖아요.
▷ 한병도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거기에 또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 한병도 : 지금 갑자기 개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 김어준 : 모든 게 다 갑자기예요.
▷ 한병도 : 해명을 한 게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을 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추계를 할 때요. 그런 말할 줄 알고 예를 들어 펜스 설치비, 용산공원 추진단 관련된 비용들은 전부 추계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이게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7년간 조사를 하고 정화를 한 다음에 7년 후에 개방을 하자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한병도 : 개방을 하면서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 김어준 : 거기도 480억이에요?
▷ 한병도 : 그렇습니다. 480여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 김어준 : 자, 그러면 부대 관련해 가지고 부대 관련 국방부 이사 비용만 해도 한 8천억 지금 추계가 나온 거네요?
▷ 한병도 : 네.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리고 청와대를 개방하니까 문화재청이 거기를 뭐 관광지 해야 된다, 뭐 전시해야 된다, 공연해야 된다, 이런건 얼마나 됩니까?
▷ 한병도 : 그건 한 540여억 원 또 거기에 배정을 했고요.
▶ 김어준 : 아까 그리고 또 영빈관.
▷ 한병도 : 네.
▶ 김어준 : 이건 이제 800억. 이거는 철회하지 않았나요?
▷ 한병도 : 철회를 했는데, 철회를 했으면 정부에서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 김어준 : 네.
▷ 한병도 : 그건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철회한다고 했는데 수정예산안이 아직 국회에 안 왔습니다.
▶ 김어준 : 안 왔어요?
▷ 한병도 : 현재 살아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럼 빨리 수정예산안이 국회로 와야 저희들이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 김어준 : 이 이야기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아직도,
▷ 한병도 : 네. 수정예산은 아직 안 왔습니다. 국회에.
▶ 김어준 : 조용히 지나가려 그러나.
▷ 한병도 : 네.
▶ 김어준 : 아니. 예산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네요?
▷ 한병도 : 네. 살아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 김어준 : 말로는 처리한다고 했는데.
▷ 한병도 : 네. 네.
▶ 김어준 : 그래서 여기 담은 것이고.
▷ 한병도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 외에도 경비시설, 경호 경비 당연히 이전해서 비용이 필요하겠죠.
▷ 한병도 : 네.
▶ 김어준 : 또 뭐가 많네요. 자잘한.
▷ 한병도 : 이렇게 예산이 뭐 그 대통령실이 그 외교부,
▶ 김어준 : 네.
▷ 한병도 : 장관 공관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 김어준 : 그렇죠.
▷ 한병도 : 관저로.
▶ 김어준 : 네.
▷ 한병도 : 그러면 거기에 또 유지보수해야지, 또 외교부 공관은 일할 공간이 없으니까 또 대통령 비서실로 갔는데, 외교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또 거기 리모델링해야지,
▶ 김어준 : 네.
▷ 한병도 : 이 예산의 수를 따지면 정말 너무나 많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이게 다 나비효과 아닙니까?
▷ 한병도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리고 그 사이버사령부는 지금 당장은 원래 하나였던 걸 두 개로 찢어 가지고,
▷ 한병도 : 네.
▶ 김어준 : 서울, 과천에 따로 각각 두던데.
▷ 한병도 : 네.
▶ 김어준 : 나중에 또 합쳐야 될 것 아니에요.
▷ 한병도 : 그렇죠. 그래서,
▶ 김어준 : 임시로 옮기는 것 아니에요.
▷ 한병도 : 그렇습니다. 임시로 6개, 7개로 지금 쪼개져 있기 때문에요. 이걸 통합 재배치하는 곳에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 김어준 : 드래곤, 정확하게는 드래곤힐인가요?
▷ 한병도 : 네. 드래곤힐입니다.
▶ 김어준 : 드래곤힐호텔도 우리가 우리 비용으로 이전시켜줘야 되는 거죠.
▷ 한병도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우리가 옮기라고 했으니까.
▷ 한병도 : 네. 우리의 요청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지하 3층, 지상 6층, 객실도 한 400여 개나 되거든요. 그런데이제 저희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부담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리고 여기 추산 안 된 비용이 이제 용산 관련해서,
▷ 한병도 : 네.
▶ 김어준 : 그 환경오염물질.
▷ 한병도 : 네.
▶ 김어준 : 그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건지를 두고, 우리는 당연히 미군이 썼으니까 미군도 부담하라고 하는 건데,
▷ 한병도 : 네.
▶ 김어준 : 그걸 두고 이제 협상이 오래 걸렸는데,
▷ 한병도 : 네.
▶ 김어준 :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용산 쓰겠다고 하면 그 비용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한병도 : 이제 이건 저희들이 예산 추계에 넣지도 않았지만,
▶ 김어준 : 넣진 않았죠.
▷ 한병도 : 이게 저희들의 요청으로 하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데,
▶ 김어준 : 당연하죠.
▷ 한병도 : 이미 이제 우리 정부가 불리하게 협상을 하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한병도 : 미군은 아니 너희들이 나가라고 해서 하는 건데, 비용을 당연히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이제저희들이 반박할 논리가 궁색해진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 김어준 : 이건 또 5천억이라고 하던데,
▷ 한병도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네. 그 비용은 여기 안 들어간 것이고,
▷ 한병도 : 아예 추계에서 뺐습니다. 네.
▶ 김어준 : 또 있잖아요. 국방부가 이 합참 이전 비용은 들어있지만,
▷ 한병도 : 네.
▶ 김어준 : 국방부에 원래 한 열 몇 개 부대가 있었다면서요.
▷ 한병도 : 네. 네.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 그 결국은 다시 통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딘가에서 다시.
▷ 한병도 : 네. 네.
▶ 김어준 : 지금 합참만 어딘가로 이전한다고 했지,
▷ 한병도 : 남태령으로, 네.
▶ 김어준 : 다른 그 열 개 이상 쪼개진 부대들이 다시 모일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것 아니에요.
▷ 한병도 :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 김어준 : 다시 또 모여야 되지 않아요?
▷ 한병도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1조 800억 원만 추계를 했는데, 계속 늘어날 거다. 그리고 이미 저쪽에서 반박하는 뭐 참여정부 때부터 쭉 진행되어 온 사업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예산 추계를 현재 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하고, 앞으로 예산들을 더 찾아내서 이걸 모두 밝혀낼 계획입니다.
▶ 김어준 : 두고 두고 이 비용은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 한병도 : 네.
▶ 김어준 : 결국 펜타곤에 다 모여있듯이,
▷ 한병도 : 네.
▶ 김어준 : 우리도 용산 국방부에 다 모여있듯이 그렇게 모여있던 지휘부를 이제 지금 일시적으로 흩어놓는 거니까,
▷ 한병도 : 네.
▶ 김어준 : 임시로. 이건 다시 모여야 되니까 그 비용이 다시 또 발생하겠죠.
▷ 한병도 : 천문학적인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럴 바에는 그냥 청와대 하나 지어도 충분히 남을 액수일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청와대 전체를 새로 지어도 될 비용인 것 같아요, 진짜.
▷ 한병도 : 네.
▶ 김어준 : 그리고 그 청와대는 그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
▷ 한병도 : 네.
▶ 김어준 :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한병도 :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재청에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계획이 없습니다.
▶ 김어준 : 계획이 있을 수가 없죠. 모든 게 다 갑자기 결정됐는데.
▷ 한병도 : 두 달 만에 가니까 대체 어떻게 예산을 쓸 계획인지 제가 기획재정부에 아무리 자료 요청을 해도 모릅니다, 기획재정부도.
▶ 김어준 : 문화재청이,
▷ 한병도 : 네.
▶ 김어준 : 관광객 상대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 한병도 : 그렇죠.
▶ 김어준 : 한국관광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 한병도 : 네.
▶ 김어준 : 문화재 관리하던 곳이잖아요.
▷ 한병도 : 네.
▶ 김어준 : 문화재청한테 청와대를 떠넘긴 것 아닙니까?
▷ 한병도 : 네. 그것도 계획이 없이 그냥 막 가고 있는.
▶ 김어준 : 그리고 그걸 이제 미술전시관으로 쓴다거나 이런 계획만 쫙 오던데, 그건 대통령 부인 관심사 아닌가요?
▷ 한병도 : 그러니까요. 정말 걱정입니다.
▶ 김어준 : 대통령 부인이 청와대 이전시켜놓고 거기를 본인이 공인이 되기 전에 하던 사업인 미술관 사업처럼 운영하는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그런 예산이고.
▷ 한병도 :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거죠. 네. 걱정입니다.
▶ 김어준 : 대통령실의 해명들 보면,
▷ 한병도 : 네.
▶ 김어준 : 대체로 이전 정부에서 쭉 추진해왔던 사업 비용,
▷ 한병도 : 네.
▶ 김어준 : 일 뿐이다라는 취지거든요. 대체로 보면.
▷ 한병도 : 네.
▶ 김어준 : 그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병도 : 이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용산공원 관련된 건,
▶ 김어준 : 네.
▷ 한병도 : 전 정부 때 예를 들어서 펜스를 설치를 하고, 위원회를 운영하고, 시설비 관련된 것들은 예산에서 모두 뺐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만 저희들이 전부 예산을 잡아서 했고요.
▶ 김어준 : 예를 든 게 이제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공원 고정은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해오던 것 아니냐라고 이제 대통령실은 주장하는데.
▷ 한병도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정부부터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 전 정부에서 추진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영빈관 신축할 계획 전 정부에서 세웠습니까? 없죠. 청와대에 그대로 있었으면 201경비단, 주변경비 인력이 나갈 이유가 없죠. 즉 청와대 있었으면 지금 최근 저희들이 예산 추계한 건 1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김어준 : 혹시 그런 예산 추계는 한 번 해보셨는지?
▷ 한병도 : 네.
▶ 김어준 :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현 정부 내에서 이루어질 일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여론조사를 보니까 청와대로돌아가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 한병도 : 네. 네.
▶ 김어준 :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해서 그 어떤 효능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까,
▷ 한병도 : 네.
▶ 김어준 : 한 번 이사한 곳인데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여론이 높다는 것 아닙니까?
▷ 한병도 : 네. 네.
▶ 김어준 : 이 여론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 한병도 : 네.
▶ 김어준 : 혹시 돌아갈 경우에 발생할 예산 추계 같은 것 해보신 적 있습니까?
▷ 한병도 : 예를 들어서 국방부 같은 경우에,
▶ 김어준 : 네.
▷ 한병도 : 이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잖아요.
▶ 김어준 : 네.
▷ 한병도 : 그럼 다시 돌아가면,
▶ 김어준 : 이사 비용 발생,
▷ 한병도 : 네. 현재 들어간 이사 비용 외에는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대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돌아가는 게 좋고, 저는 이 청와대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적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뭐 여러 안전문제, 재난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안에서 그걸 대책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 즉 공간적 개념 플러스 어떤 사람의 관계, 국가 운영의 시스템이 전부 녹아있는 것인데, 지금 예산뿐만이 아니고, 재난 상황에서도 우왕좌왕하고, 뭐 외교문제 이런 것도 우왕좌왕하고, 이 모든 게 저는 시스템에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 김어준 : 건물과,
▷ 한병도 : 그런 걸 복원하기 위해서도 돌아가는 게 낫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어준 : 건물과 함께 거기 담긴 모든 노하우나 시스템이,
▷ 한병도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다 버려진 거죠.
▷ 한병도 : 네.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네. 오늘부터 국감 시작인 거죠?
▷ 한병도 : 네.
▶ 김어준 : 네. 그러면 그 야당, 야당 관점에서의 국감 포인트는 지금 말씀하신 예산과 관련된, 대통령실 관련된 이런 내용입니까?
▷ 한병도 : 네.
▶ 김어준 : 관전 포인트가.
▷ 한병도 : 그거 너무 많아 가지고요. 예산 플러스 지금 저희들이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사적 그 채용.
▶ 김어준 : 사적 채용.
▷ 한병도 : 청와대 직원들 뽑는데,
▶ 김어준 : 인사.
▷ 한병도 : 네. 아는 사람,
▶ 김어준 : 예산과 인사.
▷ 한병도 : 네.
▶ 김어준 : 두 축입니까?
▷ 한병도 :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게 이 그 관저를 수주를 하는데, 특혜수주 문제.
▶ 김어준 : 공사.
▷ 한병도 : 공사 특혜수주 의혹, 이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예산, 인사, 그리고 특혜 의혹.
▷ 한병도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한병도 : 네.
▶ 김어준 : 한병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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