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 거부

 

 

[정치구단주]

윤석열, 이상민 해임 사실상 거부.. 국조 향방은?

& ‘서해 피격’ 서훈 초고속 기소..檢 다음 수순은?

- 박지원 전 국정원장

 

 

 

 

▶ 김어준 : 지원법사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 : 안녕합니다. 우리 공장장은 팔자가 이상해서 잘리고 저는 내일 검찰 잡혀갑니다. 

 

▶ 김어준 : 내일 검찰 소환조사죠? 

 

▷ 박지원 : 네, 한 열흘 전에 이미 조정을 했는데. 그게 몇 사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흘러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 자다가 일어나서 페이스북 올려서 모든 기자들이 공유해서 잘 나왔습니다. 

 

▶ 김어준 : 조선일보가 먼저 보도했죠? 

 

▷ 박지원 : TV조선. 

 

▶ 김어준 : 아, TV조선에서.

 

▷ 박지원 : 네. 사실은 오늘 나와서 공장장이 틀림없이 물을 거란 말이에요. “언제 갑니까?” 그러면 “내일 갑니다. 나는 갔다 오지만 공장장은 잘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그 기회를 놓쳤네.

 

▶ 김어준 : 내일 오전 10시. 대검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해서 소환조사 받으시는 거죠? 

 

▷ 박지원 : 대검이 아닙니다. 

 

▶ 김어준 : 대검 아니에요? 

 

▷ 박지원 : 중앙지검입니다. 

 

▶ 김어준 : 서울중앙지검이군요. 서울중앙지검 가서 조사 받으시고. 아마도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이제  기소되시겠죠.

 

▷ 박지원 : 아니, 검찰의 권한을 그렇게 간섭하지 마세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은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지만 잘려나가는 공장장은 힘이 없습니다. 

 

▶ 김어준 : 그래도 서훈 실장은 구속기소인데 우리 법사님은 구속기소는 아닌가 봐요. 

 

▷ 박지원 : 모르죠. 가서 봐서 이제... 

 

▶ 김어준 : 불구속기소인가 봐요. 

 

▷ 박지원 : 진술 여부... 뭘 물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대비해서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 김어준 : 지금 언론에 보도된 혐의는 국정원의 첩보 보고서를 원장님 지시로 삭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 박지원 : 저는 삭제 지시를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실장, 청와대로부터 받지도 않았고 제가 삭제하라는 지시를 우리 국정원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서훈 실장 하나 구속하겠다고 이 일을 벌인 건 아닌 것 같고, 벌써 5개월째 이러고 있으니까 

 

▷ 박지원 :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 김어준 : 문 대통령이 종작치인데.

 

▷ 박지원 : 문 대통령으로 칼날을 향해서, 용공 문재인, 비리 이재명으로 간다니까요. 그리고 보십시오. 제가 ‘민주노총, 최저임금, 주52시간 노동 문제 흔든다.’ 나오잖아요. 제가 이러니까 법사에서 스승으로 승진한 겁니다. 

 

▶ 김어준 : 스승. 문 대통령 어제 한겨레 보도는 전망입니다. 팩트에 근거한 건 아닌 것 같고. 분위기를 봐서는 문 대통령 조사는 안 하고 넘어갈 것 같다는 식의 전망도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박지원 : 할 수가 없어요. 검찰이 거기까지 나가면 국민적 저항을 받습니다. 

 

▶ 김어준 : 저는 ‘검찰로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소환은 안 할 것 같은데 거꾸로 ‘검찰이 그러면 양산으로 출장가겠다’ 이 수를 던질 것 같거든요. 

 

▷ 박지원 : 지금 공장장은 자꾸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 얘기를 하니까 TBS에서 잘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 ‘저는 기소될 거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장조사 받을 거다.’ 그런 얘기하세요? 저는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조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죠. 서훈 실장도 저도 어떤 칼날에서는요. 박지원의 진술 여부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칼날이 가는 바로미터가 될 거다. 없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모르죠, 공장장 같으면 안 잘리려고 무슨. 지금 마치 전향한 발언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전향했잖아요. 

 

▶ 김어준 : 문 대통령을 그냥 두고 이걸 마무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문 대통령 출장조사 정도라도. 소환은 너무 부담되니까 출장조사라는 수를 낼 것이다. 

 

▷ 박지원 : 출장조사 못 해요. 

 

▶ 김어준 : 제가 한 20년간 봐온 검찰은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 박지원 : 상당히 완전 전향했네요. 제가 봐온... 이래봬도 법사위원 12원 한 만주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은 박지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러한 무모한 일을 했다가는 역풍을 맞아요. 

 

▶ 김어준 : 그러면 이제 내기 한번 해 볼까요? 

 

▷ 박지원 : 하죠. 

 

▶ 김어준 : 법사님은 어떤 소환도 없을 것이다. 저는 출장조사라는 수를 지금 만지작만지작거리고 있을 것이다. 

 

▷ 박지원 : 네, 어떤 조사도 없습니다. 

 

▶ 김어준 : 그러면 뭘 걸까요? 

 

▷ 박지원 : 뭘 걸래요? 옛날 같으면 안 잘린다면 내가 그 자리 갔으면 딱 좋은데.

 

▶ 김어준 : 500원 걸기로 하고요. 

 

▷ 박지원 : 그러죠.

 

▶ 김어준 : 우리 법사님 조사는 내일 하루면 끝납니까? 

 

▷ 박지원 :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죠. 제가 거물인데 며칠은 해야 되겠죠.

 

▶ 김어준 : 구속영장 치지는 않을까요, 혹시? 

 

▷ 박지원 : 그것도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지. 망신 주기 위해서 한 번 칠 것 아닌가. 그러나 사법부에서 기각 안 하겠어요? 

 

▶ 김어준 :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요새는. 그런 가운데 김경수 전 도지사 사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복권의 알리바이로 쓰는 카드인 것 같은데. 그런데 김경수 전 도지사 입장에서는 사면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복권이 돼야지.

 

▷ 박지원 : 제가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을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끼워넣기 김경수 지사 얘기하는데요. 제가 또 감옥도 살아봐서 잘 알잖아요. 김경수 지사가 가석방위원회에서 두 번 낙방이 됐어요, 쉽게 말해서. 세 번째에 됩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는 다음 다음 달까지는 나와요. 그런데 사면해서 뭐합니까? 

 

▶ 김어준 : 만기를 살아도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 박지원 : 만기는 안 산다니까. 저렇게 전향해 가지고, 우리측 사람들을 전부 어렵게... 

 

▶ 김어준 : 설사 만기를 살아도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 박지원 : ‘박지원도 기소해라, 문재인 대통령도 출장조사한다. 김경수 지사도 만기까지 4개월 산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가석방으로 다음 달에 나와요. 세 번째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경수 지사의 입장으로서는 복권이 안 되면 집에 있으나 감옥에 있으나 식물 정치인이에요. 

 

▶ 김어준 : 두세 달 일찍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박지원 :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고 정경심 교수는 사면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많은 여야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 우리 사회의 여러 서민들에 대해서도 과감한 윤석열 대통령의 자비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그런데 김경수 전 도지사를 복권까지 하겠습니까? 

 

▷ 박지원 : 복권해야죠. 안 하려면 하지 말고. 나 같으면 김경수 지사가 사면만 된다면 나는 감옥 산다고 안 나옵니다. 

 

▶ 김어준 : 당연하죠. 

 

▷ 박지원 : 그냥 버텨야지.

 

▶ 김어준 : 김경수 도지사 입장에서는 아니, 두세 달 일찍 나와서.

 

▷ 박지원 : 두세 달 안 있는다니까요. 한두 달도 안 있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 만기를 한다 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사면 받고 나왔다는 소리를 왜 듣습니까? 복권도 안 될 걸.

 

▷ 박지원 : 그럼요. 복권 안 되면 나올 필요가 없어요.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는 김경수 전 도지사가 나와서 차기 후보군 중에 하나가 될까 봐 복권 안 시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 박지원 : 저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차기 후보군을 이재명 대표가 독주를 하니까 김경수 지사가 나오면 또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정치적 술수를 지금 계산기를 많이 때리고 있을 거예요. 

 

▶ 김어준 : 어느 게 더 유리할까? 

 

▷ 박지원 : 네, 어느 게 좋은가.

 

▶ 김어준 :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고민하고 있지 않겠어요? 

 

▷ 박지원 : 고민하겠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 김어준 : 김경수 도지사가 정권에 위협이 될까 안 될까 그거 계산하고 있겠죠.

 

▷ 박지원 : 그리고 충분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석방 대상이 되니까 다음 날에 나오는데 그걸 은전을 베푸는 것처럼 하지 말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정경심 교수 사면, 김경수 지사 사면복권 그리고 많은 여야 정치인들도 기업인들도, 또 많은 일반 사범도 이제 취임 첫 은혜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베풀 때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어준 :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은 통과가 됐는데, 해임건의안 받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무장관이니까.

 

▷ 박지원 : 당연하죠. 

 

▶ 김어준 : 너무 당연한 건데 윤 대통령은 계속 감싸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감싸는 걸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정말로 후배여서 감싸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조직 장악 때문에 그런 건가요? 

 

▷ 박지원 : 제가 볼 때는 고집이에요. 

 

▶ 김어준 : 그냥 고집입니까? 

 

▷ 박지원 : 네. 보수 칼럼니스트인 김대중 조선일보 전 주필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남겨져 있는 게 유일한 고집이다. 그렇게 보는데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실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거취는 진상조사 후에 결정한다. 

 

▶ 김어준 : 그건 그냥 사법적 책임 아닙니까? 

 

▷ 박지원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158명의 참사자들, 그리고 그 가족, 국민을...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식이 죽었으면 이런 짓 하겠어요? 그리고 더 가관은 세월호 때 시민단체 사람들이 예산을 유용했다. 

 

▶ 김어준 : 그런 식으로.

 

▷ 박지원 : 이거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안 담습니까? 그런 것을 했으면 처벌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유족들을, 158명의 유족들을 원천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 김어준 : 능멸하는 거죠, 사실. ‘당신들이 유가족협의회 한다는데 시민단체하고 합쳐 가지고 세금 유용하고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어.’라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 박지원 : 그런 일이 있으면 국가 공권력으로 잡으면 돼요. 그건 말도 안 돼요. 

 

▶ 김어준 : 그런 말은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인데.

 

▷ 박지원 : 아니, 모든 일은 정치적, 도의적, 법률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법률 나올 때까지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이건 무시하는 거죠. 또 한번 2차 가해를 가하는 거예요. 

 

▶ 김어준 : 2차 가해, 3차 가해.

 

▷ 박지원 : 영령들, 그 가족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거예요. 거기다 마약 조사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나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 김어준 :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박지원 : 아니, 뭐 방송도 잘리면서 오랫동안 합시다. 

 

▶ 김어준 :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이제 구속기소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기소는 하겠죠? 

 

▷ 박지원 : 기소가 될지 안 될지는 그것도 검찰이 봐야 돼요. 그 측근들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나 아니다.’ 민주당에서 헛소리 나와 가지고 오히려 구실을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들 처음 봤어요. 당이라는 게 뭡니까? 동지, 무리가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아니라는데 그걸 ‘기다, 기다.’ 해서 기소하라고. 그건 말도 안 돼요. 

 

▶ 김어준 : 그런 분들 몇 분 있죠. 

 

▷ 박지원 : 몇 분 있어요. 

 

▶ 김어준 : 그분들은 그런데 왜 그러는 겁니까? 

 

▷ 박지원 : 오늘 내가 보니까 김어준 공장장도 금방 전향해서 그런 얘기할 것 같아. 멀쩡한 문재인 대통령, 박지원 기소 운운하는 거 보면. 그래서 잘리는 거예요. 

 

▶ 김어준 : 아니, 전향했으면 잘리지 말아야죠. 전향했다고 좀 알려주세요, 검찰 가 가지고.

 

▷ 박지원 : 전향한 건 사실이지 뭐. 현 정부에서 전향을 한 거야.

 

▶ 김어준 : 다음 주는 나오실 수 있어야 하는데. 다음 주에 못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 박지원 : 제가... 

 

▶ 김어준 : 조사받다가 바로 구속기소할 수도 있잖아요. 

 

▷ 박지원 : 제가 법사 경력, 스승 경력을 가지고 궤를 뽑아보니까 나올 수 있대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조사하다 영장 청구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 않습니까? 

 

▷ 박지원 : 나온다니까요. 잘리지만 마세요. 

 

▶ 김어준 : 다음 주에 꼭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풀어드리겠습니다.  

 

▷ 박지원 : 지금 시청자, 국민들이 댓글 보내는 거 보세요. ‘박지원 건전하다, 공장장은 잘라라.’ 이겁니다.

 

▶ 김어준 : 서로 디스하는 게 너무 재미있다고 하네요. 

 

▷ 박지원 :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김어준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