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1공장] 전화연결
대중국 무역적자 4년 만에 최대치.. 근본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탈중국 선언’ 이후 중국의 반응은?
▷ 박종철 / 경상국립대 교수
김어준 : 자, 대중국 무역적자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국립경상대 박종철 교수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철 :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해외 출장 중이어가지고요, 예.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김어준 : 예. 제가 안 여쭤봤는데. (웃음) 자,
▷박종철 : 아니, 저도 정종 먹고 싶은데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어준 : (웃음) 알겠습니다. 지금 그 한중수교 이래로 아주 우연하게도,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5월부터 대중국 무역적자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1월달은 40억 달러. 그래서 중국이 최대 무역흑자국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최대 무역적자국이 단시간 만에 됐어요, 단시간 만에. 이게 이제 이게 저절로 된 일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간단한 문제부터 여쭤볼게요. 중국이 우리 방역조치에 대해서 보복조치를 했다가 일본은 중국이 먼저 해제를 하고, 우리는 우리가 풀 때까지 중국이 풀지 않았거든요. 이거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박종철 : 아, 이것은 조금 이제 우리가 맥락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중국에 있어서 현재 그 반일 감정도 있고 반한 감정도 동시에 있습니다.
김어준 : 둘 다 있잖아요. 예.
▷박종철 : 그리고 그 일본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경대응을 좀 준비 중이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 11월에 프놈펜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대통령이 선언을 하고, 작년 12월 27일날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대통령실에서 해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겨냥하지 않고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해설과 달리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 내용을 보니까는 중국은 글자상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내용을 읽어보면 중국 경제만이 아니라 중국 봉쇄까지 내용이 있어가지고,
김어준 : 그렇죠. 군사적 봉쇄까지 포함하고 있는. 예예.
▷박종철 : 왜 해설하고 이 책자가 다르냐. 여기에서 상당히 조금 중국이 분노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단이 타이완을 방문을 하면서 이게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행계획이 아니었냐, 이렇게 좀 말이 나오면서 그 일환으로 중국의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인 사드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강경대응을 하면서 중국이 상당히 분개한 맥락이 있었습니다.
김어준 : 분개한 맥락이라는 것은 지금, 지금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제 한국판 인태 전략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경제 봉쇄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봉쇄하겠다는 거거든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국을. 여보세요?
▷박종철 : 예, 맞습니다. 예. 특히나 그 해설의 내용만이 아니라 타이완을 방문을 하면서 중국이 가장 민감해 하는 시점과 또 그 시기에 타이완을 방문하면서 인태 전략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중국 내부에 있었습니다.
김어준 : 네, 그렇군요.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경제 봉쇄, 군사 봉쇄.. 이미 이제 나토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 탈중국 선언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그게 말뿐인지 실제 실행에 옮겨지는 건지 지켜보다가 보니까 인태 전략은 경제 봉쇄뿐만 아니라 군사 봉쇄까지 들어간 것이다, 이래서 중국이 말하자면 화가 났다는 건데, 그 또 거슬러 올라가볼게요. 작년 8월달입니다. 그 정재호 주중대사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모아놓고 ‘중국 투자할 때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해라.’ 이 말은 중국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여보세요?
▷박종철 : 아, 예예. 저도 뭐 이렇게 구체적인 실명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중국 쪽하고 대화를 하면요, 한국의 고위급 외교관이, 책임 있는 외교관이 해당 발언을 했고, 그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곳이 기업..
김어준 : 네. 정재호 주중대사입니다. 예.
▷박종철 : 예예. 한국 기업은 이제 기업 논리로써 본인들이 중국에 투자할지 철수할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고, 또 이게 정치 논리로 중국과의 이런 갈등을 유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측 외교부에다가 이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었나 봅니다.
김어준 : 그랬겠죠.
▷박종철 : 그런데 그 최상목 경제수석의 탈중국 발언이라든가, 또 우리 고위급 외교관들의 한국 기업 철수 요청 등 이런 정치 논리가 이 경제적인 상황을 지배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중국이 매우 좀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 한국 비자를 푸는 데 있어서 일본과 조금 다른 조치를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생각은 좀 있었습니다.
김어준 : 지금 전화 연결이 약간 안 좋은데, 괜찮습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국제전화라 지금 전화 연결이.. 끊어졌나요?
▷박종철 : 아, 여보세요? 예, 잘 들립니다. 예예.
김어준 : 예, 잘 들리면 답변을.. (웃음)
▷박종철 : 잘 들립니다.
김어준 :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비자 제한조치에 대해서도 사실 중국 상대로 비자 발급 중단, 항공편 제한, 이렇게 했던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했지 않습니까?
▷박종철 : 예예. 그..
김어준 : (웃음) 인터벌이 확실히 있네요. 예. 그랬고, 그리고 나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다가 대고 주중대사가 가가지고 ‘중국 투자의 지정학적 리스크 감안해라.’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니까, 더군다나 주중대사가 거기 가서. 당연히 불쾌하겠죠. 그러면 그 중국에서 기업들 빼라는 얘기인가? 그리고 인태 전략, 군사 봉쇄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군사 봉쇄한다는 얘기가.. 그리고 중국 상대로 비자 발급 중단하고, 그리고 탈중국 선언하고. 대중무역 적자가 나게 생겼죠. 그렇게 안 보십니까?
▷박종철 : 아, 예. 이제 물론 그 윤석열 정부의 탈중 발언도 문제가 되지만 이제 구조적인, 또 장기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중수교 당시에는 중국과 한국이 상호보완적으로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았는데 이제 무역이 우리가 시작할 때는 50억 달러, 그리고 2022년도에는 3,000억 달러가 넘어가지고요, 무역이 50배 이상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이 첨단산업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뭐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되면서요, 이제는 상호 의존이 아니라 경쟁을 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우리의 중간재, 첨단 중간재들을 중국에 수출할 수 없는 이유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김어준 : 자, 교수님.
▷박종철 : 두 번째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신남방정책도 했고, 또 중국도 1 대 1로 정책을 펴면서요, 한중일 간에 최종 생산재하고 중간재만이 아니라 제삼국에서 생산을 하는 이러한 많은 공장들을 이전했기 때문의 이유도 있습니다.
김어준 : 교수님. (웃음)
▷박종철 : 또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의 단기적인 요인으로는 이러한 반중 발언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네, 교수님, 저기 1, 2번 요인은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는 거예요. 이게 현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고 산업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 산업 구조적인 측면이 있겠죠, 당연히. 계속 변해 가니까.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그 직전까지 다 무역 흑자였다가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그때부터 갑자기 그 산업 구조적인 문제가 작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저기.. (웃음)
▷박종철 : 아니, 관리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는 전 정부에서는 이것을 관리를 잘 해가지고 우리 산업을 재편하는 이러한 노력을 굉장히 했고, 또 이 적자에 대비해가지고 한국 기업들을 제삼국에 많이 진출을 시켰는데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우리의 국가 능력이나 역량이라는 거에 맞춰가지고 산업 재편도 하고, 또 기업들에게도 예방주사를 놓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첨단 분야를 개발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말은 탈중인데 뭐, 뭐 대통령이 정책으로써 탈중할 수도 있겠지만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어떠한 로드맵이나 어떠한 실행계획 없이 발언을 하면서 이제 중국으로서는 반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이게 이제 일본이 그랬을 때 우리한테 수출규제 품목을 작성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중국의, 중국이 그런 수출규제 품목, 혹은 뭐 거래규제 품목 리스트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박종철 : 예. 제가 작년에도 몇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요, 그 이제 탈중 발언이 나오고, 또 중국 내부에는 이러한 발언에 따라서 반한 감정이 사드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불고 있습니다. 중국은 잘 알다시피 민영기업도 있지만 국가가 소유한 국유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국유기업들이 중국 전체 GDP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국유기업들은 중국 공산당의 당국의 말을 잘 듣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박종철 : 이러한 기업들이요, 전체적인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의 약점이 무엇인가. 뭐 요소수 같이 이렇게 조그마한 물건 가지고도 산업이 멈출 수가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제재 목록을 만들고, 또 제재 목록 이외에도 한국에 어떻게 하면 타격을 줄 것인가. 한국도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중국이 한국에 타격을 주면 중국도 아픕니다. 그러나 아픔의 강도가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한국으로서는 엄청나게 큰 타격이 되는데 중국으로서는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물품들을 갖다가 정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어준 : 그렇게 들으셨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귀국하시면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 예, 감사합니다.
김어준 : 박종철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