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인터뷰 제2공장] ‘예견된 인사 참사’ 검찰 출신 국수본부장의 한계는? 법무부가 검증했지만, 경찰이 ‘인사 참사’ 사과한 이유. 검찰 출신·尹 측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2공장]

‘예견된 인사 참사’ 검찰 출신 국수본부장의 한계는?

법무부가 검증했지만, 경찰이 ‘인사 참사’ 사과한 이유.

검찰 출신·尹 측근·한동훈 동기 정순신..임명부터 불공정.

경찰들, “국수본부장은 비검찰 출신으로 중립성 지켜야”

 

▷ 류근창 경감 / 마산동부경찰서

 

 

 

 

 

김어준 : 특수부 검찰 출신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사퇴, 경찰 시점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남경찰청 전 직장협의회장 류근창 경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근창 : 예, 반갑습니다. 류근창입니다.

김어준 : 자, 오랜만에 전화 연결했는데.. 자, 이게 경찰에서 사과를 했어요?

▷류근창 : 예예.

김어준 : 이게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이게 경찰에서 사과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류근창 : 1차적으로는..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제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이 분명히 있거든요.

김어준 : 네.

▷류근창 : 예. 이게 작년에 뭐 인사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신설했고, 그 이후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2차 검증을 하는데,

김어준 : 그렇죠.

▷류근창 : 다만 엄밀히 따지면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인사검증자료를 제출하거든요.

김어준 : 예.

▷류근창 : 예. 그런데 물론 제출하는 쪽도 잘못되었고 한다면 이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분들도 잘못이 있는데 계속..

김어준 : 예. 지금 법무부는 자기들은 검증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를 알려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류근창 : 예. 그런데 검증이 안 됐으면 임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김어준 : 그리고 검증을 안 했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이고, 검증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도 또 문제인 것인데, 그런데 이제 법무부는 쏙 빠지고 이제 경찰청에 사과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류근창 : 경찰이 좀 약하잖아요.

김어준 : (웃음)

▷류근창 : 예전에 그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있을 때도 경찰만이 사과를 했고요, 아마 계속 사과만 계속 할.. 그렇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김어준 : 자, 검찰 출신을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으로 꽂으려고 하다가 이 사달이 난 건데, 거기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 그것도 친윤 라인의 특수부 출신을 꽂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근창 : 라인을 떠나가지고요, 우리가 그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는 것 때문에 수사권 조종이 현실화되었어요, 조금이나마. 그런데 불과 얼마 만에 검사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이 되신다, 이것은 경찰과 검찰의 어떤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원리를 무너트리는 행동이거든요.

김어준 : 응, 그렇죠.

▷류근창 : 그리고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참 서운하죠. 경찰에도 충분히 수사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은데 왜 굳이 검사 출신을 써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전·현직 경찰관 중에 변호사 자격증 가지신 분이 꽤 있어요. 그분들이 만약에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다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아마.

김어준 : 그렇죠.

▷류근창 : 예. 그리고..

김어준 : 경찰 출신이 그러면 검찰총장이나 그 검찰의 요직으로 가는 게 가능하겠냐, 그 말씀인 거죠?

▷류근창 : 충분히 가능하죠. 저희도 변호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김어준 : 제 말은 그 절차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난리 났을 텐데.

▷류근창 : 예, 난리 났겠죠. 예, 그렇죠. 예.

김어준 : 그런데 검찰..

▷류근창 : 거기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분이, 그 정순신 변호사께서 사퇴를 하시면서 입장문을 내신 거를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 판결이다. 자기는 공소유지도 수사 다 해 봤으니까 엄청 잘할 수 있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수사가 어떠한 결론을 목표로 두고 뛰는 거지만요, 공소유지와 재판은 그래서 안 되거든요. 적당히 분리돼 있어가지고 수사와 공소유지, 재판을 거치면서 3단계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국민들이. 만약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요.

김어준 : 그렇죠. 네.

▷류근창 : 예. 그런데 검찰사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수사본부장이 되신다면 경찰도 오로지 기소하고, 그리고 기소를 통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김어준 : 응, 그러네요. 음.. 수사라는 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지, 유죄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이 검찰 특수부 출신이다 보니까 ‘수사했으면 유죄를 만들어야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류근창 : 아, 그거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게 바로 과거 전체주의 시대의 경찰국과 검찰국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우리는.. 저도 법학을 전공했지만 한..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99명의..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 게 지금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 : 그렇죠. 그래서 수사·기소를 분리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검찰공화국이 되다 보니까 수사·기소를 다시 합쳐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검찰 출신을 국수본부장에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취지가. 그런 거로 보이는데.

▷류근창 : 그분의 입장문을 보면 거기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 글이 나오니까요.

김어준 : 이게 이제 그 국수본부장에 검찰을 둔 것은 검찰 뜻대로 경찰을 움직이겠다, 이렇게 경찰들은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류근창 :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수사본부장이 되면 그 수사경찰관, 특히 수사경찰 지휘부들의 어떤 인사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악할 수밖에 없죠. 과거 작년에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를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했던 이유가 경찰 인사권을 장악을 하면서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반대한 거잖아요. 이것도 같은 일맥상통한 것이라 보시면 되겠.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런 시도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자녀 문제로 낙마했지만 다음 국수본부장도 역시 또 검찰 출신을 꽂을 수 있지 않습니까?

▷류근창 :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지금 눈치 안 보는 것 같은데, 보니까 현 정부에서는.

▷류근창 : 아.. 그런데..

김어준 : 경찰의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아요.

▷류근창 : 아유, 경찰은.. 원래 검사 오래하신 분들은요, 경찰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으로 안 봐요.

김어준 : 그래요?

▷류근창 : 선민사상이 되게 강하신 분이라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지휘를 받고 그렇게 일을 해야지 경찰은 일 잘한다라는, 그런 수십 년간의 어떠한 관습? 그게 아직 몸에 배인 거죠.

김어준 : 음.. 그러니까 검찰들은 오랜 세월 경찰을 자기들의 손발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대등한 기관으로 보지 않고, 그러다 보니 지금 검찰 출신 대통령이 더군다나 권력을 잡으니까 더 옛날로 돌아가는 거군요, 말하자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류근창 : 그렇지만은 사실 국민들께서 작년 선거에서 검찰 출신을 뽑아준 이유는 검사들이 모든 공정의 아이콘이고, 모든 정의에 대논하라고 뽑아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반대로 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할 노릇입니다.

김어준 : 자, 경찰 내부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또다시 검찰 출신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류근창 : 당장 지난 금요일 검사 출신 국수본부장의 임명 소식에 경찰 내부망에 반대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 천만다행히도 낙마를 해서, 사퇴를 해서 조금 수그러졌지만 검사 출신이 국수본부장으로 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은 섰거든요, 미래에.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 직장협의회도 있으니 그쪽에서 아마 큰 반발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쉽게 취임할 수 있을까. 많은 고통과 그리고 검증이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어준 : 그리고 검찰공화국에서 검찰 출신들이 그렇게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건 그렇다고 쳐도 경찰을 대변할 경찰 수뇌부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건 이거는 큰 문제 아닙니까? 경찰 자존심상으로도 그렇고.

▷류근창 : 아.. 문제.. 자존심 문제는 자존심 문제죠. 사실은 저는 이런 경찰의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매우 조심스럽지만 말씀할, 말씀드릴 그런 위치에 있는 계급이 아니거든요, 그럴만한 자격도 안 되고요. 그런데 만..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계급의 가치는 군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지라고 있는 것인데 조금 조용히 계시는 것 같아서 답답해요. 그렇지만 작년 총경회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그 경찰 지휘부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일련의 무슨 뭐 경찰국, 그리고 총경 인사 같은 걸 보면서 많이 속 아픔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어준 : 말씀하신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총경들 전원 다 좌천시켰죠.

▷류근창 : 예예.

김어준 : 좌천시켰고, 그거를 계속 경찰들은 지켜보고 있겠죠, ‘저렇게 대응하는 거구나. 그리고 검찰이 이제 우리 경찰조직도 다 장악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계속.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류근창 : 계속.. 당연히 지켜보고 있죠. 지켜보고 있는데 뭐..

김어준 : 어떤 임계점이 오겠죠, 어느 순간에.

▷류근창 : 예예. 저는 희망은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예. 희망이, 경찰의 희망이, 경찰의.. 경찰관들이 희망을 놓치게 되면 그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 사회는요.

김어준 : 그럼 안 되죠. 그거는 절대로 안 되죠, 경감님.

▷류근창 : 예예, 그럼요. 당연히.. 예, 저희는 그 다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희망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어준 : 검찰 출신들이 장악한 인사 라인에서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류근창 : 변화는 기대하지 않고요, 그냥 현 상태만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큽니다.

김어준 : 현 상태.. (웃음)

▷류근창 : 더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 이 정도도 충분히 나쁘기 때문에 더 나빠지지만 마라. 더 나아지는 것까지는 기대하지도 않는다?

▷류근창 : 사실은.. 모르겠어요.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경찰한테 가장 큰 문제는 주취자 문제하고 파출소 지구대 문제예요. 그리고 마약범이 검거할 때 얼마나 힘든지 그런, 그런 게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경찰의 문제인데, 지금 나오는 경찰의 이슈와 문제는 인사 문제.

김어준 : 그렇죠. 대부분 인사 문제죠.

▷류근창 : 예, 대부분 인사 문제예요.

김어준 : 검찰 장악 문제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고.

▷류근창 : 예.

김어준 :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류근창 : 사실은 경찰의 정책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는데 왜 이렇게 인사 문제만 이슈가 되는지 좀 너무 답답하고, 이게 나중에 역사에 어떻게 쓰여질지도 걱정이 됩니다.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근창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