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정치구단주]
일본 사죄 빠진 강제동원 해법..정치권의 반응은?
대통령실 “대법원 판결 日로선 韓이 합의 어긴 것” 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윤석열-기시다 공동선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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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 전 국정원장
김어준 : 정치 구단주 스승 박 스승,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 예, 박지원입니다.
김어준 : 자 어제 정부에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방안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박지원 : 정부 간 합의는 있었고 국민은 해결되지 않았다. 하고 우리 국민은 화나고, 일본 국민은 환영하고. 일본 언론은 잘 쓰고, 우리는 비판하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튼 좀 비정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어준 : 비정상이죠. 합의문도 없어요.
▷박지원 : 합의를 한 게
김어준 : 합의가, 합의가 된 게 아니죠. 그냥 우리끼리 그냥 발표해 버린 거 아닙니까.
▷박지원 : 그러니까, 양국 정부 간에 합의가 된 거지, 우리가 또. 일본에서는 확실한 것도 아직 발표하지 않잖아요.
김어준 : 합의문도 없고, 그냥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일본 정부가 잘해주길 바란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거죠.
▷박지원 : 그렇죠. 거기다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승계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사과와 반성이 없는 이런 역사적 행렬은 과연 피해자들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재미있는 것은 중국에서는 외무성에서 굉장히 강한 불만을 일본에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아시아 중국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라고 했는데. 역시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서 신기원적인 세상이다. 이렇게 환영하는가 하면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한미일 동맹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인태
김어준 : 인도태평양 전략
▷박지원 : 전략에 미치는 게 크다. 이렇게 했지만. 오늘 아침 김여정 북한 부부장은 강한 성명을 물론 한일 관계가 아니지만, 한미 군사훈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성명을 내고 물어서 한반도 긴장 관계가 좀 바람직스럽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김어준 : 이 이야기는 1,2 부에서 계속 짚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일본 밑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박지원 : 당연히 일본 밑으로 들어가
김어준 : 일본 밑으로 들어 가버린 거죠. 지금.
▷박지원 : 그것은 미국이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미일 관계 개선. 미일은 뭐 푸들들이니까.
김어준 : 미 동맹 밑으로 들어간 거죠. 지금.
▷박지원 : 밑으로 들어 간거죠. 그래서 이미 인태 전략으로 밑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미 인태 전략으로 빠져 들어가고. 대만 문제를 클로즈업 시키면서 우리는
김어준 : 대만 유사시가 되면 우리가 지금 거기 파병되게 생겼잖아요.
▷박지원 : 미일한. 이런 순으로 들어 가버렸죠.
김어준 : 미일한.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미일 밑으로 들어가서, 그 대만 유사시가 되면 거기에 이제 우리 해병대가 파병대가 생겼잖아요.
▷박지원 : 해병대 파병까지 얘기했나요.
김어준 : 그런 말은 안했지만.
▷박지원 : 미군은 지금 현재. 주한미군들이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표현을 했던데
김어준 :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러시아하고 미국이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미국하고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대만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우리가 엮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박지원 : 어떻게 됐든 한반도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중 갈등으로 경제도 그렇고, 진짜 큰일이에요.
김어준 : 진짜 큰일이죠. 진짜 큰 일인데. 그러면서 민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석동현 사무처장이 갔는데
▷박지원 : 그분이 검사장을 했기 때문에,
김어준 : 또 검찰 출신 아닙니까.
▷박지원 :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좀 잘 알죠.
김어준 : 여기까지 민주평통까지, 검찰 출신이 한 건 처음 아닙니까.
▷박지원 : 지금은 만사 검통이에요. 만사 검통. 옛날에는 이명박 정부 때는 만사형통. 형님이 다 했는데. 지금은 만사 검통이야. 아니 국민연금 상임위 전문위원까지도 하고 이건
김어준 : 교육부 보좌관도 검찰이 하고 있고
▷박지원 : 아니, 그러니까 박정희 5.16 군사혁명 후도 금융계는 군화발이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전문성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 칼이 금융계에도 완전 장악했다고요.
김어준 : 금감원도
▷박지원 : 금감원도 그렇고
김어준 : 국민연금도 그렇고.
▷박지원 : 아니, 나중에는 국방장관도 검찰 출신이야 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전문성이 있느냐 우리가 국방부 관계 수사해봤다.
김어준 : 수사해봤다. (웃음)
▷박지원 : 그거 아니에요. 지금.
김어준 : 전부 다 수사해봤다. 이거죠.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검통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검찰 공화국 소리가 나오는 거죠.
김어준 :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근데.
▷박지원 : 믿지를 못 하는 거죠.
김어준 : 아무도 못 믿는데. 검찰
▷박지원 : 그러면서 제가. 내일 신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 현재 정부에 나와 있는 장관급 검찰 출신이 내년 총선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국회로 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을 보듯 내년 공천, 공천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 시켜가지고 검찰 출신이 막강하게 돌아 들어간
김어준 : 검찰 출신이 아니면, 수사관 출신이 아니면, 자기가 알던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 깔려고 지금 김기현 후보를 밀고 있는 거
▷박지원 : 아, 그런 사람 깔려고. 아니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듯이 어떻게 대통령실 카톡방에, 거기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김어준 : 거기 이제 단톡방에, 대통령실 비서관이 김기현 후보 선거운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박지원 : 글쎄요. 그것은 당내 문제지만. 어떻게 됐든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수석 외에는 전부 공무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가입이 안 된다고요.
김어준 : 음.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반드시 김기현 후보를 당선시켜야 하고 그리고 김기현 후보를 당선시켜야 하는 이유는 공천을 마음대로 하려는 거잖아요.
▷박지원 : 그러니까 이게 집권 후 장기적으로 개혁 세워져서 이준석을, 유승민을, 나경원을, 이제 출마를 못 시켰는데, 안 시켰는데. 안철수를 저렇게 이제 또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김어준 : 결국은 이제 김기현 후보가 되겠죠.
▷박지원 : 그렇죠.
김어준 : 그러고 나서는 결국은 이제 총선 개입을 할 거 아닙니까.
▷박지원 : 당연히 개입하죠. 김기현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공천 문제는 대통령과 협의를 하겠다.
김어준 : 대통령과 협의를 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때까지?
▷박지원 : 없었죠.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김어준 :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대놓고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놓고 얘기한 만큼 이제 대통령은 마음대로 공천 개입하겠죠.
▷박지원 : 그거야. 당연히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아직, 여직까지 몰랐어요?
김어준 :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총선에 출마를 희망하는 대통령실이나 내각 관계자가 한 50명 된다고 해요.
▷박지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도 굉장히 불안한 거죠.
김어준 : 불안하겠죠. 그 사람들 사실은 공천 받으려고 지금 조용히 있는 건데
▷박지원 : 당연히 그렇겠죠.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들의 배지를 향한 집념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잖아요.
김어준 : 근데 그 양반들이 자기들이 밀려나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박지원 : 저는 가만히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때문에 저는 보수 분열이 생긴다.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과 현역 의원들이 칼질을 당했을 때 그대로 있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분당된다. 저는 그렇게 늘 얘기를 했는데
김어준 : 분당된다. 민주당에서도 이제 똑같은 불안감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지난 체포동의안 때 무효표를 던진다든가, 기권을 했다든가, 또는 찬성표를 던진 분들이 결국은 공천 불안감 아닙니까.
▷박지원 : 그렇죠. 공천 불안이죠. 지금 일부 언론에서 또 일부 민주당 내 의원들이 갑자기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아주 증가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김어준 : 당원 가입이 10배 늘었다.
▷박지원 : 당원 가입이 늘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소위 친명 강화론을 얘기를 하던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김어준 : 자발적인 겁니다.
▷박지원 : 자발적이고 또 지금 현재
김어준 : 그렇게 민심을 못 읽어가지고, 참내
▷박지원 : 내년 총선 경선을 위해서 입후보를 하실 분들이 권리당원을 지금 열심히 확보하고 있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자발적인 건데. 이것을 마치 이재명 대표가 조직적으로 당권 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은 저는 잘못됐다고
김어준 : 완전히 잘못됐죠. 이미 지금 당원으로 70% 이상 당선됐는데 뭘 다시 또 옵니까.
▷박지원 : 77%예요
김어준 : 지금 당원으로도
▷박지원 : 그렇죠.
김어준 : 여론조사해 보면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가 80%가 넘어요.
▷박지원 : 그러나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의힘에서 검찰에서 바라는 방향으로 분열의 징조를 보이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김어준 : 지금 그 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라고 하잖아요.
▷박지원 :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출당, 이런 청원 게시판에 거의 9만 명 이상이 동조를 했더라고요.
김어준 : 아마 이낙연 대표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박지원 : 그렇죠. 그게 압도적이고 또 그런가 하면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 물러가라, 출당하라. 이런 슛도 지금 게시판에 올라가지고, 한 3천 명 이상 했는데. 어떻게 됐든 박지현 전 비대위 공동위원장이나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요건인 5만 명 이상이 훌쩍 넘어가지고 민주당에서도 고민스럽겠지만, 저는 이렇게 친명, 비명 이렇게 갈라져서 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각본 감독하는 일을, 지금 검찰이 주연으로 야당 탄압하고 이재명 대표 표적 수사로 제거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일은 해서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함께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된다. 하는 것을 민주당이 얘기 해주고 싶어요.
김어준 :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고 하는데 사실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당 대표가 되는데 왜 사퇴하라는 거예요.
▷박지원 : 아니 글쎄 그게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박지원 : 다행스럽게도 한 3천 명, 3천500명 정도밖에 호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김어준 : 100만 명이 넘어요.
▷박지원 : 5만 명이 넘어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개딸 등 강성 지지층에다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어제 저녁에도 민주당 의원과 만나서 저녁을 먹어보는데 굉장히 염려를 하더라고요.
김어준 :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 대표로, 다 아우르고 가야 되니까, 그런 고민이 많겠죠.
▷박지원 : 그렇죠. 아니 대표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품고 가야죠. 지금 현재 그러한 당내 싸움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방향의 민주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김어준 : 만약에 2차 체포 동의안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지원 :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거론이 되고 있던데 저는 다시 부결시켜야 된다.
김어준 : 그건 당연한 건데
▷박지원 : 그런 건데, 상당히 일각에서는 언론 보도도 그런 게 나왔는데, 본회의 참석을 거부해 버린다, 하는 그런 안도 나오고 있더라구요.
김어준 : 그런 방안도,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시켜 버리는, 민주당이 다 빠져버리고,
▷박지원 : 과반수 참석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함으로써 부결시킨다. 이런 작전도 검토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어준 :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지원 : 네. 그렇죠.
김어준 : 그것도 가능한 일이다?
▷박지원 : 가능 해야죠. 그렇게, 그렇게라도 막아야죠.
김어준 :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
▷박지원 : 예, 물론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지만은, 하지 않을 일은 없잖아요.
김어준 : 그럴 리가 있나요.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좋을 기회인데.
▷박지원 : 아 그렇죠.
김어준 :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놓고 이제 당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데
▷박지원 : 그 현역 의원들도 굉장히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어준 :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 사퇴해야 된다는 요청에 대해서는 이제
▷박지원 : 그건 말도 안 된다니까요. 말도 안 된다. 그걸 자꾸 왜 질문해요.
김어준 : 말도 안 된다고.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퇴를 요구하는 비명계가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그 다음 계획이 뭐예요? 대체. 사퇴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박지원 : 그분들도. 저는, 뭐 당이 일사분란한 것은 없어요.
김어준 : 원래 그렇죠.
▷박지원 : 군도재축도 아니고, 민주정당이라는 것이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같음이 더 많은 거죠. 다름이 더 큰 것은 국민의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적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정국에서 윤석열 정권이 야당 탄압과, 보시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문재인 대통령을 함께 일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제가 자꾸 얘기지만 문재인 용공, 이재명 비리로 야당을 지금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것에 왜 부화뇌동하느냐 이거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도 당 내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더 소통을 해야 돼요.
김어준 : 거기까지는 저도 잘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사퇴하라는 게 진심인가 진심이라면, 사퇴한 이후에 대안은 뭐를 가지고 있길래, 사퇴하라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퇴하라는 게 진심이 아
▷박지원 : 지금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할 수도 없는 거고 사퇴를 해서 당이 수습되나요. 절대 안 되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야당 탄압하지 않나요. 지금 보십시오.
김어준 : 대안도 없는 거죠. 지금.
▷박지원 : 윤석열 정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일 이러한 처리도 지지도가 올라가요. 왜 보수 친일파 기업 이런 사람들이 올라간다고요. 대북 문제도 강경하게 하니까 해결은 안돼요. 그렇지만 올라가고 있다구요. 노조에 대해서 강한 개혁 강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올라가요.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50%가 뛰어넘는 그런 지지도가 나가는 게 아니라 결국 태극기 부대, 보수 우익들을 단결시키는 그런 효과만 있지, 국가를 위해서 그게 필요한 일이냐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이재명 사퇴론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 정권에 대항해서 투쟁할 때지. 그러한 분열의 말을 할 때가 아니다 저는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어준 : 그분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박지원 : 아 뭐 그분들은 총선 불안감도 있고. 그러겠죠. 그렇지만은 총선은 아직도 1년 2개월 남았어요.
김어준 : 하여튼 그분들이 뭘 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죠? 정확하게는.
▷박지원 : 그것은 제가 얘기하면 또 분란이니까.
김어준 : 아 ,뭔 줄 아시는데, 사퇴 이후에 뭘 하고 싶어 하는지는 아시는데
▷박지원 : 예, 그렇죠.
김어준 : 그렇게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박지원 : 지금 현재는 될 리가 없죠. 당원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게 저는 사실 이낙연, 박지현 청원 게시판에 그렇게 오만이 훌쩍 넘어 가길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급속도로 가는 것 아닌가 했더니 역시 거기는 그렇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김어준 : 그쪽은 한 10만 정도 되고, 여기는 한 3천명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사퇴파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 좀 알려주세요. 뭘 원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저는
▷박지원 : 뭘 원하는지 알지만 얘기하면 안 돼요.
김어준 : 그렇게 될 리도 없는 것 같긴 한데,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박지원 : 다음 주에는 좀 나라에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어준 : 좋은 소식이 없었던 지가
▷박지원 : 글쎄 말이에요. 이거는 뭐 밤낮.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남북관계도 그렇고 뭐 살맛이 안 나요.
김어준 : 알겠습니다. 박 스승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