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인터뷰] – 전화연결 –서울대 현직 교수들, “윤석열 강제동원 해법..외교 아닌 참사”

[잠깐만 인터뷰] – 전화연결 –

서울대 현직 교수들, “윤석열 강제동원 해법..외교 아닌 참사”

 

▷ 김명환 / 서울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의장, 영어영문학과 교수

 

 

 

 

 

김어준 : 서울대 교수들이 일제 강제 동원 해법 철회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대 민주화 교수협의회 의장 김명환 서울대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명환 : 예. 안녕하세요.

김어준 : 자, 서울대민교업이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굉장히 오랜만에 내는데 왜 이렇게 직접 나서시게 된 겁니까.

 

▷김명환 : 대학 교수라는 게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합당한 정치적 중립도 지켜야 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로 사회 여론이 양극화되고 사실 왜곡이나 심지어 가짜 뉴스도 많은 상황에서 저희들도 대사회적 발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강제 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에 관한 해법 제시는 너무 충격이어서 급히 성명서를 내고 어제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김어준 : 어떤 점에서 충격적이었습니까.

 

▷김명환 : 내용 자체가 너무 굴욕적이고 일방적이었죠. 우선 대법원 판결이 전혀 존중되지 않고 일본 기업의 책임을 사실상 면제해 주는 그런 내용 이었고, 또 생존한 피해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듯이 피해자 중심이라는 원칙도 사라졌습니다. 더구나 2018년 대법원 판결 당시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해법도 일본 기업의 책임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와서 그 후신인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이렇게 엉뚱한 얘기 하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수출 규제 조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2019년에. 그 이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일본이 사실은 정상적인 국제 교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당한 압박이었는데 이것조차도 우리 정부가 진행하는 WTO 제소 절차 중단을 해야, 우리도 처리하겠다는 식의 일본의 오만한 입장은 더더욱 충격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의 그런 요구를 우리 정부가 모두 다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일본 입장에 서서 해법을 우리 정부가 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명환 : 글쎄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떤 현실을 직시한다기보다는 이념 편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도 정책적 실패는 적지 않게 있었다고 봅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모두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로만 나가면 다 옳다라는 식의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모두 벗겨주는, 엉뚱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압박도 상당히 있었겠죠. 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나 심각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중 갈등 등으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겠다. 그 길만이 옳은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되면 글로벌 중견 국가인 선진국의 문턱에서 있는 대한민국의, 그 입지가 좁아지고 한반도의 평화에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듯이 군사 긴장이 강화되고 있는 거죠. 매우 곤란한 일이라고 봅니다.

 

김어준 : 그래서 교수님들이 촉구하는 해법은 뭡니까.

 

▷김명환 : 이해 당사자가 많은 일이고, 외교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해법을 당장 이렇게 딱 내놓을 수는 없겠고,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지만 일단 정부가 발표한 건 철회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방법이 없다고 보고요. 이게 또 급하게 한일 정상회담이 정해져서 내일모레 열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정부의 해법은 철회되어야 되고,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회원 교수 한 분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가는 열린 해법을 택해야 되고 정부 여당도 지금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 해법은 과거를 봉인하면서 미래로 가는 건설적인 길마저 봉인해버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일단 철회돼야 한다고 보고요. 저희는 후속 활동도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부가 이 해법을 고집한다면, 여러 지식인 사회나 시민사회에 굉장히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고요. 당장 오늘내일 역사학계의 공동 성명서가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쉽사리 잦아들 수 없다고 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앞으로 다른 일정이 있으면 그때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환 : 고맙습니다.

 

김어준 : 서울대 민교협 의장 김명환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