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원희룡 “전세 사기, 사회적 재난 아냐"

 

 

국토부장관 원희룡 “전세 사기, 사회적 재난 아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28일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며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증금 반환 방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는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금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