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2공장] 원희룡 “거짓 공세엔 재추진 불가” 외친 까닭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 의혹이 ‘권력형 비리’인 이유

 

[인터뷰 제2공장]

966억 VS 140억 공사비 증액의 진실은?

국토부 VS 민주당.. 엇갈린 주장 팩트체크.

원희룡 “거짓 공세엔 재추진 불가” 외친 까닭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 의혹이 ‘권력형 비리’인 이유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유정 :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된 건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 5월부터 이 문제 집중하고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류근 : 네.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진상규명 TF 소속 김두관 의원님과 함께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두관 : 네. 반갑습니다.

강유정 : 네. 안녕하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 처음 어떻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가요?

▷김두관 : 제가 알기로는 제일 먼저는 양평 지역신문에 짧게 보도를 했고요. 민생경제연구소에 안진걸 소장을 비롯한 우리 당에 이제 강득구, 지금 양평 고속도로 TF 단장인 강득구 의원께서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확산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그동안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토부에 자료 요청도 했고 우리가 이제 국토위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국토위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좀 확산이 돼서 쟁점이 된 것 같습니다.

류근 : 지금 그 보니까 양평군이 지난 주말에 지금 나와 있는 3개 노선과 주요 쟁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료를 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거기에 지금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김두관 : 네.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결정에 관한 추진 경과보고. 지난 7월 7일이니까 며칠 전이죠.

류근 : 네.

▷김두관 : 그래서 이제 이장 협의를 통해서 기존 양서면안보다 새로운 강상면으로 가는 안이 경제성도 있고 환경파괴도 적게 되고 지금까지 양평군이 줄기차게 수년간 주장했던 걸 뒤집어서 국토부에 요청대로 아마 그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특히 가장 뭐 좀 아쉬웠던 것은 제가 오래 전에 마을 이장을 했습니다만, 마을 이장들은 이제 중립적으로 주민과 행정의 고리 역할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양평군 마을 이장들을 대거 강제동원을 해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많이 아쉬운 점입니다.

류근 : 맞습니다. 지금 이거 뭐 아주 그 안에 인심들이 사분오열 돼 가지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김두관 :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양평과 서울을 연결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남시, 광주시 또 크게는 강원도 조금 더 연결하면 충북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도로거든요.

류근 : 네네.

▷김두관 : 쟁점은 이제 지금 양평군 최종 종점지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이 문제는 단순하게 양평군민들의 의해 걸려 있는 도로가 아니고 정말 2조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온 국책 사업이죠.

강유정 : 이 설명 자료가 사실만 또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좀 몇몇 왜곡된 자료들도 있다. 이게 더 사실 중요한 문제잖아요.

▷김두관 : 네.

 

 

강유정 : 그리고 양평군수의 주장대로 또 한편 또 더 경제적인지도 살펴봐야 될듯한데 공사비 증액 문제도 논란이 됩니다. 지금 이를 테면 뭐 966억이 증가한다. 국토부는 아니다, 0.8%인 140억 증가다. 이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이게 뭐 나들목이 설치 불가능한 것인가 왜곡된 부분도 좀 정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두관 : 사태가 불거지기 전인 5월 24일날 우리 의원실에서 국토부에 자료 요청했을 때는 국토부가 966억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강유정 : 국토부가.

▷김두관 : 네. 근데 갑자기 이것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140억밖에 안 든다. 이렇게 답변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국토부 답변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거를 지금 가짜뉴스로 (웃음) 몰아붙이고 있어서 너무 황당한 입장입니다.

류근 : 국토부가 국토부에 그 의견 답변 자료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김두관 : 네. 그렇습니다. 저한테 보내준 자료를 (웃음) 자기들 스스로 지금 부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인데 사실은 그런 국책사업에 대해서 어떤 양평 주민이든 뭐 일반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국토교통부가 성실하게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인데,

류근 : 그렇습니다.

▷김두관 : 그거를 가짜뉴스, 괴담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오히려 뭐 양평-서울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를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뭐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그거를 납득을 하겠습니까.

류근 : 지금 그 국토부는 아직도 노선이 결정된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김두관 : 그것도 저는 지난 국토교통위 상임위에서 2023년 올해 5월 9일날 확정된 거로 그렇게 그 자료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당에 TF팀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게 굉장히 쟁점화 되면서 언론의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아, 뜨거워라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난 게 아니고 올 연말까지 조사를,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렇게 원희룡 장관께서 즉흥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아마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강상면 최종지에 종점 가까이에 어쨌든 대통령 부부 땅이 한 축구장 3배 정도 그리고 양평군 전체는 29개 필지 한 5배 정도 축구장 크기 5배 정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서 아마 그렇게 임시, 아마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결코 이게 원희룡 장관이 진실 되게 이야기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류근 : 네네.

강유정 : 근데 처음에는 저게 두 개 고속도로만 교차한다. IC가 없다, 라고도 얘기를 했었다가 나중에 이제 IC가 다른 쪽에 근처에 있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고.

▷김두관 : 네. 남양평IC가 저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게 최종지기 때문에 양평 JCT기 때문에 개발이익효과가 없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정말 어불성설이고 바로 남양평IC에서 한 500m 정도 가면 대통령 부부 땅이 바로 접촉이 되기 때문에.

강유정 : 맞습니다. 네.

▷김두관 : 저쪽으로 결정이 되면 뭐 엄청난 이익을 볼 거라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그 부동산 중개사 하고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강유정 : 네네.

류근 : 네.

 

 

▷김두관 : 근데 최근까지 그 양평군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강상면으로 가는 안을 그려놓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이제 국토부가 충분하게 양평군의 건의를 받아서 이렇게 바꿨다고 논리를 주장하는데 오히려 국토부에서 바꿀 수 있도록 자꾸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양평군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존에 양서면 1안이 바람직하니까 답변을 안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책언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2안으로 가는 안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3개안을 제시했다는 것도 양평군 의지라기보다는 국토부에서 새로운 수정요구를 계속했기 때문에 양평군에서 그렇게 보낸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강유정 : 그래서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애초에 해당 노선 변경안이 또 이제는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시한 거지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게 바꾼 게 아니다, 라고 이제 또 논점이 또 이렇게 흘러서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종점변경, 종점변경을 제안한 적이 있었던 가요?

▷김두관 : 전혀 아닙니다. 정동균 전 양평군수 2018년부터 이제 작년 6월 30일까지 4년간 양평군수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1안 양서면으로 가는 안으로 확정했을 경우에 강상면, 강하면이 쪽이 약간 교통이 어려울 수 있으니 그쪽에 나들목 IC를 하나 추가해 달라는 건의지 종점을 변경해 달라고 한 번 한 적이.

강유정 : 그러니까 1안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IC를 낼 수 있다, 라는 거죠.

▷김두관 : 네.

류근 : 제가 봐도 사실은 합리적인 제안인 것 같거든요.

▷김두관 : 그리고 지금 그 군수님이나 앞에 이제 3선 군수를 하신 김선교 또 의원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요. 김선교 전 군수 의원은 국민의힘이고, 지금도 이제 국민의힘이 작년에 당선이 됐는데 이분들도 한 번도 강하, 강상면으로 해 달라는 저희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양서면을 거쳐서 홍천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내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강유정 : 그러니까 전임군수들도 그 종점변경 제안이라는 건.

▷김두관 : 아예 없었습니다.

강유정 : 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없다.

▷김두관 : 네.

강유정 : 국토부는 종점이 IC가 아니라 이제 뭐 JC,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분기점 부근이니까 집값상승하고 전혀 뭐 무관하다,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건 좀 어느 정도 더 이상 이제.

▷김두관 : 전혀 (웃음) 설득력이 없고요.

강유정 :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두관 : 바로 가까운 곳에 남양평IC가 있기 때문에.

류근 : 그렇죠.

▷김두관 : IC를 통해서 또 인도로 가는 기존 도로도 나있더라고요. 폭은 넓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그래서 저기가 굉장히 좋은 땅으로 돼 있고 이미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1997년부터 등록을 하고 지목변경을 해서 지금 창고 있었던 곳은 대지로 돼 있거든요. 대지로 돼 있고 저기에 이제 뭐 자기들 선친묘가 있다고 그러는데 선친묘가 뭐 몇 군데 있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구역이지 뭐 때문에 개발이익이 없다. 이렇게 국토부에서 또 해명을 하던데 저 땅 중에서 아주.

강유정 : 일부.

▷김두관 : 일부가 선친무덤이 있는 곳이죠.

강유정 : 네. 그렇군요. 또.

류근 : 잠깐만요. 근데 이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청취자들이 이거를 잘 아주.

강유정 : 따라 오기가.

류근 : 아니, 헷갈리시는 게. ICT, JCT 차이를 잘 모르세요.

 

 

강유정 : 아~

류근 : 이제 이 IC가 뭐냐 하면 고속도로와 국도가 이어지는 나들목이고 JCT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이어지는 분기점입니다.

▷김두관 : 네. 그렇습니다.

류근 : 그거를 좀 잘 아셔야 돼요.

강유정 : 네. 그러니까 그냥 차들만 다니는 데.

▷김두관 : 네. JCT만 있으면 사실은 개발이익이 별로 없을 수 있는데.

류근 : 그렇죠, 바로 옆에. 그렇죠.

▷김두관 : 바로 옆에 남양평IC가 있기 때문에 IC를 통해서 이렇게 국도를 접근하기 때문에 저거는 개발호재가 굉장히 있는 곳입니다.

류근 :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기가 아주 먼 거리가 아니고 저기가 500m 정도?

▷김두관 : 네. (웃음)

강유정 : 네. 그래서 또 이 얘기도 지금 갑자기 또 논쟁이 되고 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에 이렇게 종점이 시작점이나 종점이 바뀐 사례가 있느냐, 라고 했더니 국토부에서는 14건이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김두관 : (웃음) 네.

강유정 : 지금 위원님께서는 아, 2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커요.

▷김두관 : 제가 이제 국토부에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는 국토부에서 함양-울산은 고속도로 그리고 광양-목포 간 국도를 종점과 시발점을 좀 바꾼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20년 전 일인데 2건밖에 없다고 했는데 쟁점이 되고 나서 갑자기 14건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강유정 : 아, 이것도 국토부에서 준 자료인데요?

▷김두관 : 14건 사례가, 네.

강유정 : 네네.

▷김두관 : 14건 사례가 있다는데 14건 사례를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지는 않고 그냥 언론이 그렇게 14건 정도 더 있다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출발점이나 종착점을 바꾼 거는 이 2개밖에 20년 전에 없고 아마 선행을 일부 변경한 걸 전부 다 저 사례에 넣었기 때문에 14건으로 늘어난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저한테 줄 때는 2건으로 줘서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대로 그렇습니다.

강유정 : 그만큼 시종점을 바꾼다는 건 어렵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김두관 : 네. 그런 기본적으로 이제 예산을 확 줄일 수 있구나. 기존 선행이 잘못된 선행이 있을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바꾸는 것이죠. 울산-함양 고속도로는 함양을 출발점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함양, 산천, 거창을 다 아우르는 고속도로기 때문에 그 3개 시군에서 협의를 해서 바꿨고 울산광역시에서는 종점 되는 지역이 지금도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심한 곳이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요청대로 올려준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양평군민들의 요청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하남시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하남시에서는 지금 이제 출발점이 신도시 개발지역하고 인접해 있어서 교통체증이 유발될 거로 해서 하남시에서는 수차례 그 출발지를 좀 옮겨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묵살했고 양평군은 건의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국토부가 알아서 저렇게 변경을 했으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죠.

류근 :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 일가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혜를 줬다, 라는 이제 의혹이 당연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김두관 : 네.

류근 :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정황이 있는 것 같습니까?

▷김두관 : 뭐 이미 다 드러났지만 그 김건희 여사의 이제 어머니죠. 장모 최은순 씨하고 남동생하고 또 개발하는 그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있다고요. 그 회사에서도 많이 좀 땅을 소유하고 있고 저희들이 알아본 거는 김건희 여사 아버지께서 아마 양평군에 산림과장을 하셨던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곳곳에 상당히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네요.

강유정 : 그렇군요. 그 또 어제 원희룡 장관이 정치공세가 이렇게 지속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추진할 수 없다, 라고 다시 또 입장을 밝혔는데 장관직을 걸기도 했고요.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두관 : 아니, 이번 새 정부에서는 그렇게 뭐 도박하듯이 장관직을 많이 걸어요.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최근에 그 국가보훈처에 보훈부로,

 

 

강유정 : 박민식.

류근 : 박민식.

▷김두관 : 박민식 보훈부장관도 그렇고 또 원희룡 장관도 그러는데 원희룡 장관이 이제 국토위에서 답변을 하는 걸 보니까 시원시원해요. 이분이 아마 정치인 출신이고 곧 있으면 국토부를 떠날 입장이라서 그런지 너무 시원시원한데 실제 이루어지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류근 : (웃음)

▷김두관 : 아마 뭐 정치적으로 뭐 큰 꿈이 있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런 국책사업을 국무위원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뭐 하고 안 하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류근 : 그렇죠.

▷김두관 : 오버해도 너무나 오버를 한 거고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사과를 하면 뭐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엄포를 놓고 있는데 나는 이게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유정 : 그러니까요. 이게 또 김 여사 일가 땅이 이제 종점 부근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질문서 보내와서 알았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김두관 : 제가 이제 우리 의원실에 질문지를 받아보고 알았다 하는데 사실은 뭐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 우리 한준호 의원께서.

류근 : 그렇죠. 네.

▷김두관 : 작년 국정감사 때 이 땅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그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땅이 있던 사실을 쟁점이, 사안이 쟁점화 되기 이전에 저희가 인지를 했으면 이제 국토부 사임은 물론이고 정치생명을 걸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너무 뭐 자기 당에서도 굉장히 오버하고 오히려 이 사건을 조용히, 예를 들면 그 대통령실에서 이 변경안 안에 보니까 우리 부부 땅이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나 양평군민들, 시민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재추진해라, 이렇게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될 텐데,

강유정 : 그렇게 할 줄 알았었죠. 네네.

▷김두관 : 국토부 너가 알아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정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무책임합니다.

류근 : 그리고 지금 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국토부와 국민의힘에 공세에 맞서가지고 앞으로 이제 들고 나아가실 계획이십니까?

▷김두관 : 지금 국토부 장관께서 그 대통령 나토 회의 참석에 수행을 했습니다.

류근 : 아, 그래요?

▷김두관 : 저는 뭐 왜 수행을 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류근 : 화염병 던져놓고 그냥 도망 가셨네요.

▷김두관 : (웃음) 그래서 수행을 해서 사실은 지금쯤 상임위가 열렸어야 되는데 원희룡 장관이 돌아오는 17일에 이제 국토 상임위 열려서 이런 현안들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그래도 뭐 소명이 안 되거나 밝혀지지 않으면 당에서는 뭐 국정조사 또 특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국토교통위 상임위원에서 현안을 놓고 치열하게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류근 : 네네. 일단 국민이 정말 좀 속시원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두관 : 네. 사실은 뭐 진실을 분명한데 계속 가짜뉴스다, 괴담이다 이렇게 하고 뭐 하물며 지금 미국출장 가는 김기현 원내 당대표가 민주당이 똥볼을 찼다, 민주당이 고민해야 될 거다 이렇게까지 적반하장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강유정 :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관 : 네. 고맙습니다.

류근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