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11월 8일 대통령 임기 단축과 대통령 중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 추진 연대를 출범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5년)를 2년 줄이는 개헌으로 내년 5월에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관련 특검법도 강행 처리했고, 9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현 정권 규탄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6명과 지역위원장, 친야 성향 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 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고 윤석열의 헌법 유린, 위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2027년 5월인 윤석열 임기 종료를 헌법 개정을 통해 2025년으로 2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윤석열이 어제(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기 임기가 2027년 5월 9일까지라고 굳이 언급한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동의하고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현재 전체 300석 가운데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이 동의해야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이들은 “200석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발족한 개헌연대에는 민주당 박홍근, 김정호, 박주민, 이재정, 민형배, 문진석, 김교흥, 강준현, 문정복, 김원이, 김승원, 이수진, 이원택, 김용민, 장경태, 조계원, 문금주, 백승아, 김용만, 모경종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김선민, 강경숙, 정춘생, 이해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현역 의원 2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는 별도로 ‘윤석열 탄핵 의원 연대’도 오는 13일 발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