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2공장] 현직 경찰, 경찰청장과 지휘관 사퇴 촉구 1인시위 나선 배경은? 김용현 체포는 검찰? 압수수색은 경찰? 검-경 수사 주도권 갈등, 왜? 경찰 국수본, 尹 긴급 체포 검토… 내란죄 수사 속도 낼까? ▷류삼영 / 전 경찰 총경 ▷이지은 / 전 경찰 총경 ▷류근창 / 마산동부경찰서 경비안보계장
https://www.youtube.com/live/92o1ZPdpR40?si=rBBXKz-iQqkW-wLf&t=4407
▶김어준 : 자, 요즘은 특집 방송이라 조금씩 코너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현직 경찰 출신들을 모셨습니다. 자, 류삼영 전 총경 안녕하십니까.
▷류삼영 : 안녕하십니까 류삼영입니다.
▶김어준 : 이지은 전 총경 안녕하십니까.
◍이지은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그리고 마산 동부경찰서 경비안보계장 류근창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류근창 : 네. 반갑습니다.
▶김어준 : 네. 지금 경찰청장 지휘관 사퇴 촉구하는 1인 시위하고 계시죠?
◉류근창 : 예. 맞습니다.
▶김어준 : 현직이시고.
◉류근창 : 예. 현직입니다. 아직 5년 남았습니다.
◍이지은 : 5년.
▶김어준 : (웃음) 자, 사진 잠깐만 띄워주세요. 지금 당장 사퇴, 직위 해제 수사 받으라고 경찰청장과 관련 지휘관들 주장하고 계신데, 오늘 우선 당시로 돌아가서 비상계엄 당시 혼선이 있었다고들 알려져 있거든요, 서울청과 본청 사이에. 처음에는 갑호비상 을호비상 얘기도 나왔다가.
◍이지은 : 네네.
▶김어준 : 근데 이제 다 안 하고. 그런데 저는 그때 을호비상이든 갑호비상이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른 곳에서 있던 경찰 인력도 한 곳에 다 모여서 막았으면 막아졌을 것 같거든요.
◍이지은 : 그렇죠.
▶김어준 : 경찰은 거기에 최적화돼 있잖아요.
◍이지은 : 네.
▶김어준 : 오히려 특수부대는 민간인 상대의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당황했을 것이고 총 들고 왔는데 시민들이 앞에 있으니까 그 양반들은 밀면 밀려줬어요. 자기들이 민간인을 상대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엄청나게 당황했고, 그리고 또 이거 광주인가, 이번에는 국회인가 이런 생각도 오만 생각했을 거거든요.
◍이지은 : 네.
▶김어준 : 근데 이제 경찰은 시위를 막는 데 최적화돼 있는 인원 아닙니까.
◍이지은 : 맞습니다. 그리고 무전, 제가 출동했던 경찰관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경찰관들은 무전 하나에 의존해서 그 지시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저기를 막아라 그러면 저기를 막는 것이고.
◍이지은 : 네네. 그냥 출입 통제 우리가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듣던 말이거든요. 출입 통제해라 그러면 그냥 막는 거예요.
▶김어준 : 통과시켜라 통과시키고. 막으라면 막고.
◍이지은 : 네.
▶김어준 : 근데 그게 혼선이 있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무전이 양쪽에서 막아라 하고 터줘라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류삼영 : 거기에 대해서 서울청장이 잠시 한 15분 정도를 풀어줘라, 하는 지시가 있었답니다. 근데 서울청장이 처음에는 막으려고 해서 막았다가 다음에 검토해 보고 조금 겁이 나니까 풀어라 했는데 다시 계엄사령관 요청을 받고 이제 막아서 이제 15분 정도 그 풀어준 그거 말고는 공식적으로 지금 다 막혀 있는 상태고.
▶김어준 : 본청과 서울청 사이에 뭔가 혼선이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류삼영 : 네. 그거는 뭔가 하면 을호비상을,
▶김어준 : 네. 비상.
▷류삼영 : 본청장 허가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서울청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보고 없이 했다는
▶김어준 : 서울청장은 다이렉트로 오더를 받았나 보더라고요.
▷류삼영 : 예 그렇습니다.
◍이지은 : 그리고 출입 통제와 관련해서는,
▶김어준 : 근데 그걸 본 청장이 을호는 안 된다, 라고 막은 거예요?
▷류삼영 : 네.
◍이지은 : 출입 통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류삼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처음에는 이제 안전 조치해라 이래서 다 막았다가 서울청장이 이건 아니지 않냐 좀 풀어야 될, 국회의원과 보좌관은 들어가게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풀었다가 계엄사령관이 직접 경찰청장한테 전화해서 포고령 보여주면서 다시 막아야 한다. 이래서,
▶김어준 : 아, 경찰들 입장에서는 아니, 국회에 국회의원 들어가는 걸 못 막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지은 : 라고 생각을 할 수도.
▶김어준 : 그러니까 경찰청 차원에서는 아직 그런 정보가 공유가 안 됐군요. 저거는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너네를 보낸 거야 목적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류근창 : 글쎄요.
▶김어준 : 글쎄예요?
◉류근창 :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국회의원님들이 저지할 때는 이게 계엄 상황인지를 인지를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김어준 : 아.
◉류근창 : 당장 어디로 가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라 하는데 이게 계엄인지 아닌지 분간을 할 수 없거든요.
▶김어준 : 직후니까.
◉류근창 : 그렇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자기 동기들 뭐 단톡방 공유하면서 자신들은 계엄이 아니고 전쟁인 줄 알았답니다.
▶김어준 : 아, 전쟁.
◉류근창 : 전쟁이 났으니까 이제 국회를 통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대통령이 자신의 친위 쿠데타를 위해 가지고 국회를 통제한다는 생각은 1도 하지 못한 것이죠.
▶김어준 : 그거는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도 몰랐다고 하니까 경찰들도 당연히 몰랐겠죠,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은.
◉류근창 : 아마 지휘관급 아니면 팀장도 몰랐고 제대장도 몰랐고.
◍이지은 :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전에만 의존해서 출입을 막아라 해서 막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자신들이 한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알게 된 다음에 굉장히 좀 괴로워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용이,
▶김어준 : 하마터면 내가,
◍이지은 : 계엄을, 불법적인 계엄을 유지시키는.
▶김어준 : 계엄을 성공시킬 뻔했다.
◍이지은 : 네. 성공시키는. 네. 그런 역할을 했다.
▷류삼영 : 현장에서 그 당시에 국회의장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경찰의 봉쇄를 풀어라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저한테 총경이었으니까 가서 저 문 좀 풀어주세요. 이래서 내가 유튜브를 끌고 갔습니다. 가서 그 현장에 누가 제일 높으냐 하니까 그 높은 사람 안 보이고 경감들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와봐라 해서,
▶김어준 : 와봐라. (웃음)
◍이지은 : (웃음)
▷류삼영 : 지금 지금 상황이 지금 심각하다. 너희들은 상부 이야기를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현장 판단 잘해서 안 하면 쿠데타에 동조하는 것이다 이랬는데도 저희는 상부의 지시가 없기 때문에 못 합니다.
▶김어준 :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겠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지은 : 맞아요.
◉류근창 : 그 당시에는 사실 현장 경찰관들한테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더라도,
▶김어준 : 안 통했을 거예요.
◉류근창 : 그거를 인지할 수 있는,
▶김어준 : 그렇죠.
◉류근창 : 그 양심이 구성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김어준 : 그랬을 것 같아요.
◉류근창 : 기본적으로 기동대원들한테 여러분들은 쿠데타가 발생하면 국회와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교육을 저희가 한 번도 안 받았거든요.
▶김어준 : 그런 건 상상이나 해본 적 없으니.
◉류근창 : 네. 경찰학교에서도 그런 얘기, 가르치지 않고.
▶김어준 : 그렇죠. 이제는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류근창 : 그렇죠. 이제 지금은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되죠.
▶김어준 : 만약에 쿠데타가 발생하고 국회의원들이 그걸 해제하기 위해서 달려올 때는 국회의원들을 보호해라고.
◍이지은 : 그렇죠.
▶김어준 : 사전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경찰들도.
◍이지은 : 그러니까 헌법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몰랐다, 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면서 내가 헌법학자도 아니고 헌법을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어준 : 707 단장도 몰랐다고 했거든요, 어제. 저는 그거 사실이라고 봅니다. 몰랐다. 계엄을 선포하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국회고, 그걸 막는 것 자체가 내란죄다. 몰랐을 거라고 봐요.
◍이지은 : 그런데 저는 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을 그렇게 오래 했다면 계엄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물론 초유의 사태고 처음 듣긴 했지만, 경찰관이라면 다 법을 찾아봤을 거거든요. 헌법과 계엄법을 찾아봤을 때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거의 실질적으로 유일한 방법은 국회에서 표결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국회를 봉쇄하면 표결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계엄 해제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까지는 자동적으로 생각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김어준 : 저는 그거는 서울경찰청장이나 본청 경찰청장,
◍이지은 : 은 해야 되는 생각이죠.
▶김어준 : 정도는 했었어야 하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류근창 : 저는 그 두 분의 책임도 크지만 더 큰 책임은 그분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참모라고 불리는 지휘관들. 지휘관은 현장이 급하니까 판단 못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참모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장이 있고 법제국장이 있습니다. 또 로스쿨 나오신 분들도 거기 근무 많이 해요. 그러면 빨리 조언을 하고 직언을 해야죠. 이거는 이러니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류삼영 : 한 명도 없지는 않았고, 서울청장이 처음에 이제 막으래서 막았다가 계엄법을 보니까 계엄법에는 보면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해 조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입법기관이 없다는 걸 알고 이제 뺐어요. 그래서 풀었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봉쇄를 했느냐. 계엄 포고령에 모든 국회의 활동을 금한다 해놓으니까,
▶김어준 : 정치 활동 금지.
▷류삼영 : 계엄 포고령에 또 중시를 해버린 거죠. 계엄포고령이 위헌이고 위법인데, 이제 계엄 포고령에 보니까 국회 활동을 제약한다 해놓으니까 다시 막은 거예요. 처음에 풀어줄 때는 이게 국회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 계엄 포고령에 의해서 풀어준 겁니다.
◉류근창 : 그렇다면 결국은 헌법과 법률보다 포고령을 우선시한 것이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이지은 : 그러니까요.
◉류근창 : 그것이 더 화가 나고 성이 나고.
▶김어준 : 그거 경찰 내에도 당연히 법률가들이 있어서 바로 야 와 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확인해 봤어야 되는 건데.
▷류삼영 : 그렇죠.
▶김어준 : 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검찰 경찰 내에서 지휘부는 이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류근창 경감이 당장 관둬라 책임지고 거기 있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현직에 있는 중간 간부들의 생각도 다들 비슷하죠, 사실은?
◉류근창 : 경찰청 내부망에는 청장에 대한 사퇴하라는 얘기가 저뿐만 아니고 많이 올라왔고요. 또 다시는 뭐 국민들에게 등돌리면 안 된다.
▶김어준 : 내란죄의 수단이 된 거잖아요.
◉류근창 : 내란죄의 수단이 됐고 저희는 내란죄의 공범이 돼버렸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수단이 된 거예요, 수단이 경찰이.
◍이지은 : 맞습니다. 예.
▶김어준 :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텐데.
◍이지은 : 그리고,
▶김어준 : 그리고.
◍이지은 :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막 사퇴하라는 얘기도 많고 그다음에 내부망에도 이제 그런 비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경찰이 되게 건강한 집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검찰을 생각해 보면 김건희 불기소하고 김건희 수사를 지휘하던 모든 지휘부가 다 좌천되고 해도 그 이프로스에 항의글 하나도 안 올라왔었거든요.
▶김어준 : 아무말도 안 해요. 걔들은 그래요, 지금.
◍이지은 :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경찰이 그래도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1인 시위의 원조가 저라는 거 아시죠? (웃음)
◉류근창 : 맞습니다.
◍이지은 :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김어준 : 일단 현장에 갔던 경찰들은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됐다. 이거는 뭐 북한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했나. 그 정도로 이해했고.
◍이지은 : 그렇죠.
▶김어준 : 그래서 그때 뭐 국회의장도 말하고 했지만 상황 판단이 안 되니까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근데 이 경찰 지휘부들은 의심했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었다, 분명히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겠다, 라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어야 하는 거죠.
◉류근창 : 당연합니다.
▶김어준 :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지금.
◍이지은 : 네.
◉류근창 : 또 그 사람들은 피의자거든요. 경찰,
▶김어준 : 피의자죠, 이제.
◉류근창 : 네.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의 수장이 피의자고 대부분의 지휘관들이 공범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사는 그렇게 그 상태에서 수사하면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수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이제 검찰 특수본이 돌아가고 있고, 공수처도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경찰 국수본도 돌아가고 인원은 국수본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많죠?
◍이지은 : 150명 규모로 지금 꾸렸다고.
▶김어준 : 네. 가장 큰 규모고.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면 이 인력 이 가장 지금 최적화된 인력이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데, 검찰 특수본은 게다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잖아요, 원래.
◍이지은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미 하고 있잖아요. 우선은 첫 번째로 국수본을 믿을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류삼영 : 특수본은 이번 사건과 관련도 없고 그중에 3개 기관 중에 법적으로 권능이 주어진 유일한 기관이에요.
▶김어준 : 그렇죠.
▷류삼영 : 나중에,
▶김어준 : 내란 수사는 경찰이 하게 돼 있으니까요.
▷류삼영 : 경찰에게만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도 없어요. 공직자, 고위 공직자의 범죄여야 되는데 고위공직자는 맞지만 고위공직자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하고 같은 수준의 직권남용 수준만 할 수 있고,
▶김어준 : 직권남용.
▷류삼영 : 검찰은 똑같이 직권남용을 지렛대 삼아서 하겠다 하는데, 그 우리가 큰 사건을 하다가 작은 사건이 연루된 걸 별도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내란죄는 우리나라 형법 중에 가장 중대한 범죄를,
▶김어준 : 사형 아닙니까, 사형.
▷류삼영 : 예.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김어준 : 총살이에요, 총살.
▷류삼영 : 유일하게 경찰만 수사할 수 있는데, 검찰이 이렇게 하는 거는 사후의 정국에서의 주도권을 잡고 옛날에, 옛날 사례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의 조직을 키웠듯이 검찰의 조직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절대 검찰은 수사를 맡겨 놓으면 안 됩니다.
◍이지은 : 그리고 이제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 이렇게 수사를 하다가 나중에 법원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아예 공소 기각이 되거나 이 증거 능력이 다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류삼영 : 그 이야기를 천대엽 법원행정 대법관이신 분이 국회에 나가서 하셨어요. 이거 나중에 하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고 했을 때 이 모든 증거가 일실하는 거예요. 증거,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김어준 : 검찰이 내란죄를 다룰 수 없는데, 사실상 내란죄로 지금,
◍이지은 : 맞습니다.
▶김어준 : 구속하고 기소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지은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김용현부터. 그리고 거기 김용현의 구속영장에 윤석열 내란죄 수괴라고 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지은 :
▶김어준 : 그 일로 타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류삼영 : 그렇습니다.
◍이지은 : 직권남용을 타고 내란죄까지 가려고 하는 건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김어준 : 아마도 자기들이 막 진도 나가면 국수본하고 합동수사본부 꾸려져서 자기들 밑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작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이지은 : 그렇죠.
▷류삼영 : 근데 이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절차적으로도 잘못됐지만 이번에 김용현이를 체포한 게 소환하고 체포한 게 경찰에서 강제 수사를 신청을 해서 압수영장을 받으니까 그 내용을 내통을 해서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오라, 하고 오히려 피의자를 빼돌린다는.
▶김어준 : 아, 경찰이 먼저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내용을 어차피 영장은 검찰을 통해서 발부돼야 되니까.
◍이지은 : 맞습니다.
▶김어준 : 검찰이 그 내용을 보고 수사는 국수본이 해놓은 것을 자기들이 가로채가지고 그걸 들고 김용현에게 연락해서 와라.
▷류삼영 : 맞습니다. 빼돌린 거예요.
▶김어준 : 그래서 자발적으로 오게 만들고,
▷류삼영 : 체포를 한 거죠. 당신이 경찰에 가면 바로 내란죄니까 여기 와서 그리고 그 위하고 연락도 여기가 잘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는지.
▷류삼영 : 네.
◍이지은 : 그렇죠. 그래서 검찰로 자진 출석을 했는데, 검찰로 피신을 해서 사실상 검찰의 품에 안겼다고 봐야죠.
▶김어준 : 자진 출석했어요.
◍이지은 : 자진 출석했어요.
▷류삼영 : 자진 출석을 해 놓고 긴급 체포를 했거든요.
◍이지은 : 긴급체포를 했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류삼영 : 그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검찰하고 경찰이 수사가 경합 똑같은 수사권이 있는 상태에서 경합이 있으면 검찰에서 사건 주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경찰이 이제 반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뭔가 하면 우리가 먼저 강제집행을 영장을 신청해서 증거가 있으면 검찰에서 사건 넘겨라 소리 못 하게 돼 있는데, 방금 사례에서처럼 경찰에서 먼저 경찰에 압수 영장을 신청을 해서 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경찰에 법적으로도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관할도 경찰이고 영장도 먼저 경찰이 청구를 했는데.
◍이지은 : 경찰에 있고 먼저 신청을 했고.
▶김어준 : 그런데 그 영장청구가 검찰을 통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 정보를 입수하고 특수본이 자기들의 지휘를 활용해서 빨리 신변을 확보했고, 이제 신변을 확보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다음이요. 다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윤석열 체포하라, 인신구속하라, 영장 쳐라. 왜냐하면 너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지은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뭘 할지 모르니까 아직 대통령 권한이 완전히 100% 살아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지은 : 다시 또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고.
▶김어준 :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이지은 : 군통수권자니 뭘 할 수 있고.
▶김어준 : 그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류삼영 : 아니, 지금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이판사판입니다.
▶김어준 : 이판사판이죠.
◍이지은 :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게 지금은 세 기관에서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검찰이 친정이고 가장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검찰의 특수본부장 박세현 본부장이 또,
▷류삼영 : 현대고등학교.
◍이지은 : 네. 한동훈과 특수관계에 있고 그래서 딜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김어준 : 부모세대도 알고 있다고 하고 서로.
◍이지은 : 네. 대를 이은 찐우정이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죠, 검찰은.
◍이지은 : 네.
▶김어준 : 그나마 검찰로 가고 싶어 하겠죠.
◍이지은 : 그래서 윤석열이 검찰에 전 김용현 장관과 똑같이 검찰에 가서 자진 출석해서 잠깐 체포가 됐다가 바로 석방이 되면서 병원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김어준 :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그들도 막 머리를 굴리고 있겠죠. 또는 영장을 엉성하게 청구해서 기각이 돼버린다든가 뭐.
◍이지은 : 그렇죠.
▶김어준 :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경찰이 윤석열의 신변을 긴급체포 형식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지은 : 경찰이 할 수 있어요. 긴급체포할 수 있고.
▶김어준 : 할 수 있죠.
▷류삼영 :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이번에 압수수색을 할 때도 김용현이 잡으러 관저에 갔는데 거기가 경호실에서 관장을 하니까,
◍이지은 : 맞습니다.
▷류삼영 : 한참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래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잡으러 갔는데도 경호실에서 제동을 거는데 대통령을 잡으러 간다 했을 때는 당연히 걸죠.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압수영장조차도 집행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호처에서.
◍이지은 : 그래서 저는 경찰이,
▶김어준 : 현실적으로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의 권능이 살아 있으니까.
◍이지은 : 그렇죠.
▶김어준 : 탄핵이 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집행도 막으려고 할 것이다.
◍이지은 :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영장을 들고 가야 되는데 검찰을 통해서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가 합동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김어준 : 공수처가?
◍이지은 : 네. 공수처는,
▶김어준 : 공수처는 근데 이참에 이첩하라고 하겠죠.
◍이지은 : 이첩하라고 하지만 이첩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류삼영 : 없어요.
◍이지은 : 수사권이 없습니다.
▶김어준 : 그렇지.
◍이지은 :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어준 : 그러면 거꾸로 공수처가 지금 국수본에게 우리 같이 합동수사본부 꾸립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류삼영 : 맞습니다. 그게 현실적이에요.
◍이지은 :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공수처는 법적으로도 수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사 인원 다 합쳐봤자 40명밖에 안 됩니다.
▷류삼영 : 아니야. 60.
◍이지은 : 조금 늘긴 했는데.
▷류삼영 : 검사가 25명 정원이고,
◍이지은 : 25명 수사관이 40명.
▷류삼영 : 수사관이 40명.
◍이지은 : 일반 직원 20명. 다 합쳐봤자 80 몇 명밖에 안 돼요.
▶김어준 : 근데 여러 가지 사건에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지은 : 그렇죠. 지금 채 상병 사건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이지은 : 인원이 부족해서.
▷류삼영 : 지금 50명으로 꾸리고 있어요.
◍이지은 : 네. 어쨌든 그런 상태기 때문에 공수처도 스스로는 수사를 못 합니다.
▶김어준 : 지금은 국수본은 150명 전원이 이 사건만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이지은 : 맞습니다. 네.
▶김어준 : 그러면 국수본이 수사하고,
◍이지은 : 하고.
▶김어준 : 공수처가 영장치고.
◍이지은 : 영장 청구하고 그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김어준 : 그게 컬래버 하는 게 지금 최선 아니에요. 그렇죠?
◍이지은 : 맞습니다.
▷류삼영 : 현실적이에요.
◍이지은 :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삼영 :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검찰 특수본에서는 주도권을 잡아서 추후에 정국 주도권까지 잡기 위해서 전두환이 쿠데타가 성공된 게 합동수사본부로 해서 모든 수사 권력을 합동으로 해서,
▶김어준 : 그렇죠.
▷류삼영 : 쥐고 있으면서 누구를 체포하고 해서 쿠데타가 성공됐고.
▶김어준 : 그렇죠.
▷류삼영 : 검찰이 지금 권력을 놓지 않고 하기 위해서 특수본을 활용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역량을 확대하겠다.
▶김어준 : 그러니까 검찰도 알아요. 윤석열 죽으면 자기들도 죽는다는 걸. 그러니까 윤석열은 죽이고 자기들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류삼영 : 맞습니다.
◍이지은 : 저는 그래서 더더욱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은 이제 앞으로 기소청으로 축소를 해야 될 조직이거든요. 이런 수사를 맡기면 안 되는데 저는 비극의 시작은 적폐수사를 윤석열이 검찰을 맡은 것부터가 비극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조직은 수사를 먹고 크는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수사를 이런 정말 대통령을 포함한 초고위공직자들의 수사를 하잖아요. 이 수사가 끝난 이후에는 정말 정보라든지 조직, 예산, 인력 부분에서 엄청나게 큰 조직이 돼 있을 거거든요, 검찰은.
▶김어준 : 그러니까 군도 다 수사를 할 테니까.
◍이지은 : 다 수사를 해버리잖아요.
▶김어준 : 지금 검찰은 사활을 건 거예요.
◍이지은 : 맞아요.
▶김어준 : 윤석열은 관심이 없고요.
◍이지은 : 네.
▶김어준 : 윤석열은 죽은지 모두가 다 알아요. 모두가 다 아는데 그러면 윤석열이 죽으면 검찰 쪽이 또 죽는다는 것도 알죠. 자기들이 그동안 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을 자기들 손으로 죽여서 자기들이 살아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지은 : 맞습니다.
▷류삼영 : 맞습니다. 살모사지, 살모사.
◍이지은 :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김어준 : 그렇죠.
◍이지은 : 만약에 이 수사를 못 하면 이제 내란수괴를 놓치는 거고, 이 수사를 잘하면 검찰개혁을 놓치는 겁니다.
▷류삼영 : 맞아요.
◍이지은 :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검찰이 이 수사를 절대 맡아서는 안 된다.
▷류삼영 : 그래서 현실적으로 검찰이 법적인 권한이 없는데도 법적인 권한을 만들기 위해서 내란죄 이번 사태의 규정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내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직권을 남용했다는 말을 엮고,
▶김어준 : 그렇죠.
▷류삼영 : 그래서 명분을 찾고 힘을 보강하기 위해서 검찰이나 경찰은 군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군검찰을 끌어온 거예요.
▶김어준 : 자, 다시 돌아가서 국수본부장은 믿을 수 있습니까?
▷류삼영 : 그래도 낫습니다.
▶김어준 :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낫다.
◍이지은 : 근데 이제,
▷류삼영 : 못 믿을 이유가 없죠.
◍이지은 : 국수본부장이 내년 2월달에 이제 임기가 끝이거든요.
▶김어준 : 그거는 좋네요.
◍이지은 : 네. 그거는 좋죠. 더 이상 승진할 것도 없고.
▶김어준 : 그러니까 (웃음) 눈치 볼 건 없네요.
◍이지은 : 그리고 국수본부장이 있고 그 밑에 특수본부단장인가 이렇게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건의 팀장, 사건 팀장인데요. 경무관이에요. 둘 다 뭐 좋게 이야기하면 시류를 아주 잘 아는,
▶김어준 : 그건 좋은 점이에요, 지금. 지금은 좋은 점이에요.
◍이지은 : 그러니까 영리한, 지금은 좋은 거죠. 지금은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알고 이미 이제 저쪽은 끝났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 허튼 짓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류근창 : 우종수 본부장은 올 여름에 그때 백해룡 경정이 마약수사 무마할 때 국회에 가가지고 서로 대질신문한 그분이 바로 우종수 본부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잊고 있는 것 같고요.
▶김어준 : 아하.
◉류근창 : 네. 그리고 워낙 계엄 상황이 심했으니까 과거를 잊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말씀하셨지만 경찰이 최소한 대통령을 긴급체포하기 위한 시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어준 : 그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다가 좌절되고 그게 영상에 찍히고 뭐하냐고 하고 경호처, 경호처는 경호처 입장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탄핵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임무는,
◍이지은 : 네. 지키는 거죠.
▶김어준 :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보호하는 거니까 저는 경호처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류근창 : 충돌은 아마 물리적 충돌은 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김어준 : 밀고 들어가야 되나?
◉류근창 : 그래도 대통령이라도 일반 국민하고 똑같잖아요.
▶김어준 : 지금은 똑같죠.
◉류근창 : 네. 똑같고 내란은.
▶김어준 : 형사소추 예외인데 지금은,
◉류근창 : 예외인데 왜 이렇게 다 주저하고 있고 검찰도 주저하고 있고 말은 되게 잘해요. 3개 수사기관이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을,
▶김어준 : 경찰이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류근창 : 경찰이 밀고 들어가야죠.
◍이지은 : 이번 주 중에 저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류삼영 :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지은 : 이번 주 중에 세 기관에서 다 시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이번 주 중에?
◍이지은 : 네.
▷류삼영 : 근데 1번 만에 성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도, 시도.
▶김어준 : 이번 주가 아니라 국민의힘도 여러 가지 지금 상황 막 돌아가고 있으니까 경찰은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한시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시도해야 되고 실패하면 또 내일 시도하고,
◍이지은 : 맞습니다.
◉류근창 : 맞습니다.
▶김어준 : 아침에 실패하면 저녁에 또 시도하고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류근창 : 예. 그래야지 경찰이 쿠데타에 동원된,
▷류삼영 :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손해 볼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슨 짓을,
▶김어준 : 어차피 죽는데요.
▷류삼영 :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긴급 체포는 진짜 긴급하게 전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김어준 : 자, 일단 국수본 단장은 내년 퇴임이라,
◍이지은 : 아니, 본부장.
▶김어준 : 본부장은,
◍이지은 : 본부장은 내년 퇴임.
▶김어준 : 본부장은 내년 퇴임이라 지금 어차피 인사 생각하고,
◍이지은 : 그럴 거 없이,
▶김어준 : 머리 굴릴 일이 없다. 그리고 그 아래에 두 사람은 시류,
◍이지은 :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김어준 : 시류에 밝은 사람들인데 지금은 시류에 밝은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지은 :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김어준 : 오히려 자기가 살려고 그러니 지금은 이 경찰들이 윤석열을 살려주려고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니,
◍이지은 : 이유가 없죠.
▶김어준 : 맡겨도 된다. 그러니까 그 판단이 일단 저희가 필요했어요.
▷류삼영 : 한번 믿어주십시오.
▶김어준 : 그리고 지금은 가장 좋은 것은 그 인력은 부족한 공수처, 하지만 영장청구권이 있는 공수처 인력은 풍부한데 영장청구권이 없는 경찰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지은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경찰한테 이걸 넘겨주면, 검찰한테 이걸 넘겨주면 안 된다.
◍이지은 : 안 됩니다.
▶김어준 :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신변을 자기들이 신변을 제일 먼저 확보하려고 할 거거든요.
◍이지은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이지은 : 맞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으로,
▶김어준 : 그다음에 다 밑으로 들어가서 합동수사본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지은 : 네.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으로 완전한 수사권은 경찰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이지은 : 나중에 법원에 가서 인정된 수사권.
▶김어준 : 그렇죠. 내란죄는 경찰만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내란죄.
◍이지은 : 맞습니다.
▷류삼영 : 유일한 수사기관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지은 : 사실 얼마 전에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사건 2심에서 무죄 나왔거든요. 그게 공수처에서 증거능력 없는, 공수처에서 수집한 증거들이 다 증거 능력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굉장히 큰 수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위법성의 논란도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경찰이 수사해야 됩니다.
▶김어준 :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을 일단 출국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뻗어갈지 몰라요.
◍이지은 : 저는 잠깐 현직 경찰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경찰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현장에서. (웃음)
▶김어준 : 좋을까. (웃음)
▷류삼영 : 짜릿할 겁니다. 제가 다른 방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사표 쓴 게 후회스러워요. 제가 사표 안 썼으면 12월 31일까지 수사할 수 있고, 그러면 윤석열 제가 잡아올 수 있습니다.
◉류근창 : 마치 저한테 잡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두 분이 마음이 부담이 큰데.
◍이지은 : (웃음)
▶김어준 : 국회 앞에, 국회 앞에 전 국민 앞에 국회의원들 진입을 막은, 막은 역할로 영원히 기록될 게 아니라 경찰이. 이 역사에 계속 반복해서 등장할 거거든요, 화면과 함께.
◍이지은 : 맞아요.
▶김어준 : 윤석열을 가장 먼저 체포한 조직으로 등장해야,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류삼영 : 맞습니다.
◍이지은 : 그렇죠.
◉류근창 : 동의합니다.
▷류삼영 : 체포할 수 인원도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김어준 : 체포하세요. 제발.
▷류삼영 : 13만 4,000명.
▶김어준 : 그리고 공수처에 사람 보내가지고 빨리빨리 서로 연락해가지고. 국수본부장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류삼영 : 잘 모릅니다.
▶김어준 : (웃음)
◍이지은 : 저도 몰라요. (웃음)
◉류근창 : 개인적으로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김어준 : 연락 한번 하시죠.
◍이지은 : 근데 국수본부장이 좀 의지를 불태우는 것 같더라고요.
▶김어준 : 그분은 지금 가장 적절한 시점에 자기 인생 사건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지은 : 그렇죠. 이때 잘하면 나의 이름을 남길 수 있겠다. 저는 이런 공명심마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류에 밝은 그런 것조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어준 : 오늘부터 체포 시도해야 된다고 봐요. 오늘부터.
▷류삼영 : 그 14일날 탄핵이 될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14일까지,
▶김어준 : 체포해놓고,
▷류삼영 : 토요일까지 가기에는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김어준 : 미친 자잖아요.
▷류삼영 : 그러니까 지금 군권을 가지고 국군통수권을 가진 사람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한다 하면 그건 위험한 거죠. 빨리 잡아야 합니다.
◍이지은 : 그러니까요.
▶김어준 : 일단 체포해서 딴 거 못하게 전화도 못하게.
◍이지은 : 맞습니다. 전화도 못하게.
▶김어준 : 체포해도 여전히 군통수권자예요.
◍이지은 : 맞습니다.
▶김어준 : 수감돼도 군통수권자고.
◍이지은 : 그러니까 감옥에서 그냥 옥중 지휘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김어준 : 있어요. 만약에 군사 사태가 벌어지면 감옥에 가서 명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지은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니까 빨리 탄핵해야죠. 일단 가둬놓고.
◍이지은 : 일단 감옥에 가면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약간 금단 증상이 오면서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웃음)
▶김어준 : 지금도 이미 미친 판단을 하니까. 자, 현직 경찰로서 경찰 현직들이 다 뜻을 모아서 국수본에 지금 빨리 체포하라고 권유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류근창 : 국수본을 응원하는 글이 몇 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아마 차마 그게 가능할까, 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경찰이 그동안에 검찰에 많이 짓눌려서 살았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류근창 : 이번을 기회로 이번을 기회로 저희가 먼저 대통령을 체포를 시도하고 또 그걸 성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한테 더 큰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저는 절호의 기회이고 또 의무라고 봅니다.
◍이지은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또 상황 발생하면 또 모실게요.
◉류근창 : 감사합니다.
◍이지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