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국민 위해 아베 내각은 총 사퇴해야"(고하라 노부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국민 위해 아베 내각은 총 사퇴해야"(고하라 노부오)

 

 

 

[ 인터뷰 제3공장 ]

벚꽃 스캔들부터 코로나 19 대응까지..."국민 위해 아베 내각은 총 사퇴해야" 

- 고하라 노부오 (변호사)

  

▶ 김어준 : 산케이신문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부실 대응에 대한 여론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23년간 검찰에서 일했고, 검사로서. 검찰 비리와 아베 내각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비판해온 고하라 노부오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 노부오 : 저는 일본 변호사입니다. 23년 동안 검찰에서 근무했고, 현재는 조직의 컴플라이언스 전문 변호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검찰과 싸우는 일도 하고 있고요, 아베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면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일본의 상황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해서 일본 정부의 대응도 한국인들의 관심사인데, 현재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부오 : 저는 일본 정부에 아주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과의 비교인데요. 지금 일본에서는 검사가 충분히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검사 수를 늘리지 않은 이유가 감염 확인자 수를 늘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런 의혹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올해 8월에 열릴 올림픽, 패럴림픽 중지가 되지 않도록 감염자 수를 안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재 검사도 충분하지 않고, 예산도 충분하지 않고, 정부의 이러한 코로나-19 대응은 아주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일본 통계를 보면 하루 검사량이 평균 100건이 안 되거든요. 어떤 날은 9건밖에 안 됩니다. 일본의 검사 역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이렇게 검사량이 적은 이유는 뭘까요? 

  

▷ 노부오 : 후생노동성 장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하루에 검사 건수는 900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비교해서 현재 적은 게 문제인데요. 그 이유는 국립감염증연구소와 같은 공적기관에서만 검사가 한정되어 있고, 민간에 위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현재 검사나 감염자 수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런 의혹이 있다?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이다 보니까 서로를 통한 교차감염의 우려가 당연히 있고,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도 일본의 대응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의 대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노부오 : TV와 뉴스에서 한국과 비교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검사 수가 적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감염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데 반면 아베 총리는 리더십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비교해서 일본의 대책이 불충분하다라는 의견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이 일본의 코로나-19와 관련한 상황이 전 세계로 심각하게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요코하마에 정박한 크루즈선 검역과 관련해서입니다. 지금은 거의 종료가 됐는데, 지금 되돌아보자면 일본 당국의 크루즈선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부오 : 저는 최악의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승객과 승무원들을 모두 검사해서 필요하다면 격리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요. 배에서 빨리 하선을 시키지 않고 이러한 잘못된 대응이 배 전체를 배양기처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감염되었죠. 이러한 대응에 대해 국제적인 비판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수용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변명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그 승객에 대한 대응도 사실은 잘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선내 작업을 한 후생노동성 직원, 혹은 의료 관계자, 검역관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게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정말. 그분들이야말로 위험에 계속 노출됐던 분들인데, 왜 이분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었을까요? 

  

▷ 노부오 : 정말 그 대응도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감염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감염자 수도 늘리고 싶지 않을뿐더러 후생노동성의 대응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질 텐데, 될 수 있다면 이러한 사실들을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정부의 책임을 추궁당할까봐 아예 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노부오 : 네,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 김어준 : 그리고 또 배에서 내린 일본인들, 그 승객들이 각자 선택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귀가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 방역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각자 택시나 버스나 기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서 대중과 접촉면을 늘릴 수밖에 없도록 그런 조치를 했을까요? 

  

▷ 노부오 : 저도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일본 각지에 귀가를 하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격리해서 귀가를 시키려면 방대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이런 것을 아끼려고 했던 아주 졸렬한 대응이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 김어준 :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일본 정도의 경제 대국과 일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일본 정도의 시스템을 갖춘 나라에서 그 자국민들 몇백 명을 각자의 집으로 귀가시키는 게 예산상으로 얼마나 비용이 든다고 그걸 안 했을까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거든요. 

  

▷ 노부오 : 네, 저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뿐만이 아니라 그런 귀가하는 사람들을 인솔할 때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도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예산은 154억 엔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적은데요.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데는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대응 때문에 아마도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30% 대로 급락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변호사님은 아베 내각이 총사퇴해야지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 노부오 :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아베 정권의 자세 그 자체에 중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자 수를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배경에는 올림픽이 만약에 중지가 되면 일본 경제에 아주 큰 마이너스를 미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아베 정권 그 자체가 유지가 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베 정권하에서 코로나-19의 대응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도 없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총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초당파적인 대연립내각을 만들어서 하루빨리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국민들을 지키는 올바른 대응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진행을 했는데, 검찰개혁에 관해서도 전문가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국에서도 검찰개혁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 시도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검찰개혁이 최근에 큰 이슈입니다. 이 이슈 관련해서 다음에는 일본과 한국의 검찰 제도, 그리고 개혁에 관해서도 인터뷰를 부탁드립니다. 

  

▷ 노부오 : 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노부오 : 감사합니다

  

▶ 김어준 : 지금까지 일본 내에서 아베에 비판적인 검사 출신의 변호사로 아주 유명한 고하라 노부오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통역에는, 

  

◐ 통역사 : 김양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