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한국인 입국제한, 일본 여론은?(호사카 유지)

 

김어준의 뉴스공장│한국인 입국제한, 일본 여론은?(호사카 유지)

 

 

 

[ 인터뷰 제4공장 ]

한국인 입국제한에 대한 일본 여론& 사임 위기에 몰린 아베 내각 

- 호사카 유지 교수 (세종대)

  

▶ 김어준 : 한국인 무비자 중지, 비자발급 중지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호사카 유지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어제도 잠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아베 총리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외무성이라든가 그런 부처와 협조를 한 게 아니라 아베 총리를 둘러싸고 있는 극우 인사, 그 사람들하고 의논한 다음에 부처와 협력이 없이 그냥 혼자 발표한 것이다. 

  

▷ 호사카 유지 : 부처에 그냥 통보만 하고. 

  

▶ 김어준 : 의논해야 되는데, 전문가들과? 

  

▷ 호사카 유지 : 그래서 야당들이 이번 결정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의사록을 내라. 

  

▶ 김어준 : 의사록을? 회의록을, 회의를 했을 테니까. 

  

▷ 호사카 유지 : 그런데 회의록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 김어준 : 그 자체로도 난리가 날 일인데. 

  

▷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는 지금은 아주 깊숙한 이야기는 연락회의라는 데서 하고 있다. 이게 또 처음 발표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대책본부에 가서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대책본부에서의 결정이라는 것은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을 그냥 통보하는 형식이라는 것을 또 사실상 이야기를 해버렸고요. 

  

▶ 김어준 : 대책회의에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네요? 

  

▷ 호사카 유지 : 네, 그렇습니다. 그 회의는 앞에서 연락회의라는 것으로 한다. 이게 측근들하고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여기에 측근이라는 게 누구냐? 

  

▶ 김어준 : 일본회의 사람들? 

  

▷ 호사카 유지 : 그렇죠. 사실 비선실세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연락회의라는 것은 어디에서 해도 되는 것이니까, 회식자리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 김어준 : 밥 먹으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야당들이 회의록을 작성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아베 총리는 알았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 김어준 : 따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 호사카 유지 :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베 총리가 예를 들면 초‧중‧고등학교에 휴교 요청을 강하게 내렸잖아요. 그때도 교육부라든가 그런 데서 설명을 전혀 못했어요. 

  

▶ 김어준 : 자기들도 모르니까, 왜 결정됐는지. 

  

▷ 호사카 유지 : 모르니까요. 그리고 여러 부처들이 하는 말이 달랐습니다. 그것이 3월 5일에 입국제한조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사태가 이어졌기 때문에 아베 그만둬라라는 해시태그 있잖아요. 해시태그에 100만 명이 들어갔습니다. 

  

▶ 김어준 : 일본 내에? 

  

▷ 호사카 유지 : 네, 일본 내에서. 

  

▶ 김어준 : 일본은 길거리에 나와서 하는 집회는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았으니까 온라인에서 100만 명 이상이 그런 해시태그를 돌리고 있다. 

  

▷ 호사카 유지 : 해시태그에 100만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상당한 내용이고요. 

  

▶ 김어준 : 일본에서는 큰일이죠, 아주. 

  

▷ 호사카 유지 : 그래서 산케이신문마저도 이대로 가면 위험 수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정권 유지가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가 산케이신문에서도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아베 총리가 바로 내일모레 국회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 특별조치법입니다. 

  

▶ 김어준 : 그게 제가 지금 궁금해서 오늘 다시 모신 건데, 어제 나오셨을 때, 월요일 날 나오셨나요? 월요일 날 나오셨을 때, 이 특별조치법이 굉장히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 방역을 핑계로 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조치 중에 예를 들어서 코리아타운에서 확진자가 한국인이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 호사카 유지 : 폐쇄시킬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면서 혐한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주장을 한 소위 연락회의의 비선들이 바로 그런 걸 주장한 사람들이잖아요. 

  

▷ 호사카 유지 :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연락회의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절대 하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락회의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한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그 내용보다 훨씬 강합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역시 ‘요청권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명령’이라는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특별조치법이 결정이 되면 명령이 됩니다. 

  

▶ 김어준 : 명령이 되는 거고. 어기면 법적인 처벌을 받은 거죠? 

  

▷ 호사카 유지 : 어기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부분들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런데 일단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2012년에 비슷한 법을 만들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보다 훨씬 강한데, 일단 민주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했는데, 왜냐하면 민주당은 정확하게, 

  

▶ 김어준 : 목적에 부합되게? 

  

▷ 호사카 유지 : 네. 목적에 부합되게 정확하게 할 것으로 그런 신뢰는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아베 정권은 약간 그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오히려 아베가 평소에 원했던 법을 통과시킬 기회로 보는 거군요? 

  

▷ 호사카 유지 : 원래는 헌법에 긴급사태조항을 신설하겠다라는 것이 아베 정권의 헌법 개정 중에 하나 목표였습니다. 

  

▶ 김어준 :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계엄령에 해당되는 거죠. 

  

▷ 호사카 유지 : 거기까지 광범위하진 않지만,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하여서 비슷하게, 

  

▶ 김어준 : 알겠습니다. 

  

▷ 호사카 유지 :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내용을 일단 법으로 먼저 만들고, 이것이 통과되면 그다음에 긴급사태 개헌으로 간다라는 하나의 준비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 김어준 : 코로나19이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기회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극우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혐중, 혐한을 실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전 국민들에게 더 퍼뜨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 호사카 유지 : 그렇죠. 물론 기자들은 왜 이탈리아에 대해서 입국 제한을 하지 않았는가? 

  

▶ 김어준 : 맞습니다. 거기는 사망자도 많고, 숫자도 훨씬 많은데, 이젠. 

  

▷ 호사카 유지 : 거기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어떤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극우가 혐이탈리아는 없잖아요. 

  

▷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의 목표는 혐중국이자, 혐한국이기 때문에 그것에 생각이 깊지 않았던 아베 총리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지적을 받았는데, 

  

▶ 김어준 : 거기까지 생각 못했던 거죠. 

  

▷ 호사카 유지 : 이탈리아도 있구나라고 해서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어제 스가 관방장관이 비로소 이야기를 꺼냈어요. 

  

▶ 김어준 : 이탈리아 하면, 지금 보시면, 그런 기준이라면 곧 프랑스, 스페인, 독일 다 올라올 텐데, 

  

▷ 호사카 유지 : 왜냐하면 일본인의 입국 제한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 나라가 90개에 달합니다. 한국은 100개 정도인데, 비슷한 상황이죠. 그런데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는 우월성을 보이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게 혐한이니까. 혐한의 중심이라는 것은 일본이 한국보다 우월하다 이것을 계속 주장하는 거거든요. 

  

▶ 김어준 :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조치를 마음대로 내릴 수 있어, 그리고 한국은 위험해, 한국은 우리보다 못해 이걸 계속 퍼뜨리려고 하는 게 혐한들, 극우의 생각 아닙니까? 

  

▷ 호사카 유지 :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이야기도, 어떤 통보도 없었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 김어준 : 어떤 통보도 하지 않았다, 한국에 대해서는? 

  

▷ 호사카 유지 : 모테기라든가 그런 사람은 일단 말을 해 줬다는 식으로 또 거짓말하거든요. 

  

▶ 김어준 :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공식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 호사카 유지 : 그것은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지소미아 기한 연장 때 일본은 사실상 합의를 하면서 그것을 했는데, 한국에 100% 이겼다는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마인드가 똑같습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일본의 극우들은 똑같으니까, 항상. 그런데 위험한 지점은 아베 총리가 이제는 공무원들, 부처들을 아예 배제해버리고, 극우가 말하는 걸 그대로 정치적으로 실현해가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미칠 영향의 측면에서 보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러다가 한국인 확진자가 나온다든가 혹은 한국에서 들어오는 분들 중에 아직도 소수지만, 필요한 비자, 비즈니스 때문에 왔다 갔다 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혹시라도 한국인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크게 확대해서 일본의 확진자가 어느 순간에 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검사를 안 해서 누르고 있지만, 전 세계 상황을 봐도 이게 누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폭발하기 시작할 때, 

  

▷ 호사카 유지 : 지금 조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자체도 지금 IOC라든가 WHO 쪽에서 무관중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 김어준 : 한다면 무관중?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 호사카 유지 :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올림픽 성공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관중이 들어와서 30조 엔의 그러한 경제 효과를 내는 것이 아베 정권의 목표였습니다. 

  

▶ 김어준 : 관광객이 3천만 오고 그래야 되는 거죠. 

  

▷ 호사카 유지 : 중국,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막아버렸기 때문에, 일단 3월 말까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렇게 쉽게 풀리진 않을 것입니다. 

  

▶ 김어준 : 유럽을 보세요. 더 숫자가 올라갈 겁니다. 

  

▷ 호사카 유지 : 또 미국 쪽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오히려 세계적으로 이번에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 김어준 : 미국, 내일이면 1천 명 단위 올라갑니다, 이제, 미국도. 

  

▷ 호사카 유지 : 아무리 일본이 하겠다고 해도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는 2월 24일에 2주 정도가 고비다라고 말했어요. 

  

▶ 김어준 : 그거 저 몇 번 들은 것 같은데요. 

  

▷ 호사카 유지 : 그게 3월 9일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기자들이 언제까지 고비입니까라고 물어봤는데, 

  

▶ 김어준 : 2월 달부터 2주가 고비라고 했는데. 

  

▷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지금 고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계속 이 조치는 연장시켜야 한다 일단 3월 말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황을 보면서 장담을 못 하겠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아까 질문을 마무리하자면 그렇게 극우적인 정책, 그리고 폄하하기 시작했는데, 극우 말만 듣고, 전문가들 이야기 안 듣고. 그래서 극우 정책을 펼치면 극우 마인드라는 이야기예요, 이때까지 보면. 이 수출 규제할 때 뜬금없이 우리나라가 북한에 핵물질을 줬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하면서 공격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 호사카 유지 :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 일본인들 사이에서 이 코로나19 사태도 그렇고요. 엄청난 불만들이 많습니다. 

  

▶ 김어준 : 많겠죠, 당연히. 

  

▷ 호사카 유지 : 정부에 대해서. 

  

▶ 김어준 : 정부에 대해서. 

  

▷ 호사카 유지 :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검사도 제대로 안 해 주고, 확진자가 된 사람도 병원을 일곱 군데나 갔다. 마지막에 20일째에 검사를 겨우 해 줬다라든가,

  

▶ 김어준 : 우리나라 같으면 그 병원들 다 폐쇄됐는데. 

  

▷ 호사카 유지 :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일단 확진자가 됐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아직은 입원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가격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나는 밖에 나가서 이 코로나균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나가버린 거예요. 

  

▶ 김어준 : 일부러? 

  

▷ 호사카 유지 : 일본에서. 네, 일부러. 

  

▶ 김어준 : 그래서 나가서 어디 갔답니까? 

  

▷ 호사카 유지 : 술집으로 가서, 또 술집에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코로나균을 전염시키겠다라고 한 것이 그게 다 뉴스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본 TV뉴스에서 하면서 그 뉴스의 앵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같으면, 또 한국을 칭찬하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체포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한국을 오히려 TV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화가 나서. 

  

▶ 김어준 : 그렇죠. 모두가 억누르니까. 

  

▷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이러한 일본 사람들의 불만, 

  

▶ 김어준 : 어딘가로 터뜨려 줄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 호사카 유지 :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베 그만둬라라는 해시태그 거기에 100만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데 돌려야 돼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다른 데 돌려야 되는데, 그 출구를 혐한으로 삼을까 봐. 

  

▷ 호사카 유지 : 그것은 지금까지는 일본은 모든 국내적인 불만을 기본적으로 혐한으로 돌렸어요. 

  

▶ 김어준 : 이때까지 그래왔잖습니까, 역사가. 아베는 특히. 

  

▷ 호사카 유지 : 역사가 그랬고, 이 2차 아베 정권은 특히 그랬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혐한 시위는 2차 아베 정권에 들어가서 계속 더 격화가 되었고, 그 혐한 시위를 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은 아베 정권의 장관들의 후원회 회장이라든가 겹쳐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더 있기 때문에. 

  

▶ 김어준 : 아베 정권의 장관의 후원자들이 혐한 시위를 한 사람들이다, 회장이? 

  

▷ 호사카 유지 : 네. 그런 보도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알게 모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 아베 정권은 이러한 위기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일단 극복하여서 개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 목표이기 때문에요 어떤 행동도 못할 게 없을 겁니다. 

  

▶ 김어준 :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 호사카 유지 : 사태를 오히려 십분이용할 거예요. 

  

▶ 김어준 :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우리 쪽에서 오히려 이걸 한국의 책임으로 몰려고 너네 지금 작전 펴는 거 아니냐라는 계속 선수를 쳐야 되겠네요? 

  

▷ 호사카 유지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 수작을 부리려고, 거짓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 호사카 유지 : 그쪽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정확하게 항의를 해야 되고, 지금까지 항의도 했지만, 또 한 번만 항의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거짓말할 때마다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합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게요, 뉴스공장에서.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그 대목을 집중해서 모니터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과거가 있었고, 수출규제 때도 그랬고, 지금은 더 큰 위기가 왔기 때문에 자기가 살려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국민들의 불만을 어딘가로 폭발시켜야 되는데, 그 폭발시킬 통로를 혐한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 호사카 유지 : 아베 정권의 성격 자체가 혐한, 혐중을 기반으로 한 정권이다라는 그 인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 김어준 : 잊지 말아야 한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