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 관련 서면브리핑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 관련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서울시청을 방문해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수도권 차원의 공동 대책 및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공동 대응을 당부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수도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수도권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도권 자치단체가 방역의 버팀목 역할을 잘해왔는데, 앞으로도 자치단체 간 더욱 긴밀한 공조 협력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및 토론이 있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4조8천억 원 추산) 지급을,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건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가지 유형의 지원 방안에 대해 오늘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부와 지자체 간에 향후 논의할 과제로 남겨 두고 토론 가능성은 열어놓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주시와 화성시의 사례를 들어 자치단체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취약계층 5만 명에게 52만7천 원씩 지급합니다.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줄어든 3만3,000여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합니다.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 기금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하면 약 1조3,000억 원 정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문 대통령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2020년 3월 16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