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국고보조금 점검단 만들어 부정수급 차단”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연간 100조 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 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보조금 집행 점검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보조금법을 개정해 외부 기관을 통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 기준을 각각 3억 원, 10억 원에서 1억 원,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