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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구속 3

이준석, 마에스트로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조금 더 확인이 된다면 병역법 위반 문제도 새롭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여지 있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병역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마에스트로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조금 더 확인이 된다면 병역법 위반 문제도 새롭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는 졸업생임을 알려주고 들어갔다고 자기가 지원서까지 공개를 했다"면서 "오히려 그 당시에 같이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을 지원했던 사람, 혹시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상하다, 특혜 받은 거 아니냐'고 하는 의혹을 더 증폭시켜주고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이준석 대표의 해명에 대해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특징 중 하나가 중요한 쟁점이 있으면 쟁점을 살짝 비틀어서 다른 이야기를 해서 쟁점을 흐트러뜨린다"며 "어..

정치 뉴스 2021.07.08

서울경찰청, 이준석 '병역비리' 의혹 수사 착수

서울경찰청, 이준석 '병역비리' 의혹 수사 착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산업기능요원 군 복무 중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친여 성향 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지난달 21일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이 단체는 이 대표가 2007년 11월부터 2010년 9월 28일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활동한 것이 병역법과 전문연구 요원·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고발했다. https://gallerydt.tistory.com/1602 경찰, ..

정치 뉴스 2021.07.04

이준석 여동생 ‘이재명 형 정보누설 의혹’ 처벌 가능성은?

이준석 여동생 ‘이재명 형 정보누설 의혹’ 처벌 가능성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친동생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A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형의 의료정보 누설 의혹’으로 고발당하면서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며 얻게 된 정보는 ‘정보 누설 금지 의무’에 적용되지만, 의사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통상적 정보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료하며 알게 된 정보’의 수준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돼 있진 않지만, 정신과 의사의 경우 환자 진료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A씨를 의료법상 정보 누설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정치 뉴스 20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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