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나라빚 증가 속도 선진국 중 최고? 국가채무비율 팩트체크

IMF, 한국 나라빚 증가 속도 선진국 중 최고?
국가채무비율 팩트체크
- 최배근 교수 (건국대학교)

▶ 김어준 : 자, 또 우리 경제가정교사 안 모시는 동안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스공장의 경제가정교사 최배근 교수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가 안 모셨죠.

▷ 최배근 : 네.

▶ 김어준 : 안 모셨죠에서 네 섭섭한 눈빛이.

▷ 최배근 : 아니에요. 저는 뭐.

▶ 김어준 :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몇 가지 교수님께 팩트 체크해야 되겠다는 뉴스가 몇 가지 나왔습니다. 하나는 IMF가 한국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 경고했다, 이거 하나 하고, 그리고 통계청에서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 최배근 : 어저께.

▶ 김어준 : 어저께입니까? 고용 동향을 오랜만에 또 발표,

▷ 최배근 : 오랜만이 아니라 매달 하는 거예요,

▶ 김어준 : 네. 주기적으로 발표하는데 오랜만에 주목할 만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자, 우선 이 보도는 꽤 포털에 오래 올라와 있던 뉴스인데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했다, IMF가. 그런데 교수님께서 작년 내내 나와서 하셨던 말은 IMF가 한국의 재정 지출 늘이라고 한다.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네. 그런데 상반된 메시지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게 IMF 전체 입장입니까? 아니면 담당자 누군가의 입장입니까? 이것도 잘 모르겠던데 설명해 주십시오.

▷ 최배근 : 먼저 한 네다섯 가지 짚을 얘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국내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가 이제 5년 뒤에 70%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문재인의 선심 정치에서 나랏빚 증가 속도가 선진국 최고 수준이 된다, 이렇게 타이틀을 걸었어요.

▶ 김어준 : 선진국 최고 수준이 된다, 네.

▷ 최배근 : 5년 뒤가 이제 2026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2026년까지 전망치를 발표를 했어요. 발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초면 임기 끝나잖아요. 그런데 5년 뒤 국가채무까지 문재인 정부한테, 문재인 대통령한테 책임지라고.

▶ 김어준 : 5년 뒤에 다음 정부가 어떤 재정정책을 쓸지도 모르면서. 자, 어쨌든.

▷ 최배근 : 그러니까요.

▶ 김어준 : 지금 수치로 계속 가면 그렇게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 최배근 :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6년 만에 20%p가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의 보도가 쭉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주요 국가들 보게 되면요. 싱가포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20%p가 돌파했고요.

▶ 김어준 : 6년 만이 아니라.

▷ 최배근 : 네, 1년 만에요. 그다음에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이런 나라들은 2년 만에 돌파를 했어요. 20%p를요.

▶ 김어준 : 이게 전부 다 이제 작년 코로나 때문인 거죠.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뭐 6년 만에, 수치상으로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너무 과장한다는 게 있고요.

▶ 김어준 : 선진국 중에 최고라는 건 사실이 아니고.

▷ 최배근 : 네. 그리고 IMF가 발표하는 게 5년치를 그러니까 IMF가 4월 달하고 10월 달에 경제 전망하고요. 재정 이제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해요. 정기적으로요.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전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거와 준해 가지고 5년에 한 번, 5년치를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는 걸 매년 발표합니다.

▶ 김어준 : 앞으로의 5년치를?

▷ 최배근 : 그렇죠. 발표하는데 그 자료가 이제 그러니까 IMF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참고가 되는 거예요.

▶ 김어준 : 향후 5년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 최배근 : 그렇죠. 향후 5년치요.

▶ 김어준 : 이미 지출한 데 대한 발표가 아니라 이건 향후 5년치에 대한 얘기에요?

▷ 최배근 : 그렇죠. 그런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 김어준 : 그렇죠. 사실은 어떤 경제 상황이 벌어져서 어떤 재정 지출이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 최배근 : 그리고 올해 것도, 올해 전망치조차도 틀리는 게 100%입니다.

▶ 김어준 : 그렇겠죠.

▷ 최배근 : 100%인데 그래서 일단 하여간 IMF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5년 전망치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참 이제 이상한 부분이 좀 이제 몇 가지가 발견이 되어져요.

▶ 김어준 :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 최배근 : 네. 먼저 국가채무에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하고 우리가 기준이 약간 다른 게 우리가 그동안에 국가채무하면 이제 그러니까 중앙정부, 지방정부 채무를 중심으로 얘기했던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 김어준 : 비영리 공공기관, 공기관이요?

▷ 최배근 : 예를 들면 이제 KDI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재보험공단, 뭐 이런 데들이라든가 돈 벌 목적이 아닌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 김어준 : 그건 국민 복지를 위해서 돈을 쓰라고 있는 곳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그런데 그것까지 다 이제 포함을 한 거예요. 거기 이제 그러니까 채무까지요.

▶ 김어준 : 원래 그걸 포함하는 건가요?

▷ 최배근 :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이제 기존에 얘기했던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가지고 대개 국가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국가가 책임지는 게 이제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공기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업을 경영하다 파산하게 되면 그것도 국가가 어쨌든 간 보증을 한 거니까,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국가채무에 산입이 된다. 그래서 잠재적인 어쨌든 간에 이런 걸로 우리가 고려를 하고 간단 말이에요.

▶ 김어준 : 네. 거의 잊어버렸는데 기억이 되살아날 것도 같습니다.

▷ 최배근 :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발표한 건 이제 비영리 공공기관 이제 이것까지 포함해서 간 거예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국가채무가 증가하려면 기본적인 게 뭐냐면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냐의 결과에 달려있어요.

▶ 김어준 : 그렇겠죠.

▷ 최배근 : 재정을요. 그걸 나타내는 게 재정수지잖아요. 재정수지인데 이번에 이제 26년까지 재정수지 전망을 IMF가 쭉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한 걸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 김어준 : 돈을 덜 쓴다.

▷ 최배근 : 그렇죠. 예를 들어서 통합재정수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GDP 대비 연 향후 5년간 한 마이너스 2.5% 정도.

▶ 김어준 : 마이너스 2.5%라는 건 매년 덜 쓴다는 겁니까?

▷ 최배근 :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수입보다 한 2.5% 정도 초과할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미국은 마이너스 8.0이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향후 5년간에도요.

▶ 김어준 : 네. 주요 국가 예를 들어서 일본은 어떻습니까?

▷ 최배근 : 일본도 이제 마이너스 5%고요.

▶ 김어준 : 영국.

▷ 최배근 : 영국 마이너스 6.5.

▶ 김어준 : 프랑스.

▷ 최배근 : 프랑스도 마이너스 5.0.

▶ 김어준 : G7 말하는가 보다. 이탈리아.

▷ 최배근 :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4.8, 거의 5% 가깝죠.

▶ 김어준 : 우리보다 두세 배 높잖아요.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재정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편성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왜 국가채무가 증가 폭이 이렇게 높으냐. 이제 이걸 굳이 우리가 쫓아가 보면요. 정부 수입의 증가 속도하고 정부의 지출, 돈 씀씀이 증가 속도하고 보게 되면요. 정부 수입의 증가 속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느린 걸로 이렇게,

▶ 김어준 : 이해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자, 이건 또 다음 시간에 잊어버릴 텐데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얼마나 거두어들이냐, 그리고 또 얼마나 쓰느냐, 이걸 비교하는 거잖아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지출 부분은 분명히 다른 G7 국가 선진국가들에 비해서 낮은데 두세 배. 그런데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도 더 낮도록 수정했다?

▷ 최배근 : 네. 그러면 이제 그게 그렇게 그게 근거가 되려면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굉장히 낮게 평가를,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할 겁니다. 성장률하고 대개 비례하기 때문에 정부 수입이.

▶ 김어준 : 세금은 안 거두어들일 것, 잘 안 거두어들여질 것이다를 전제해버린 거네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왜 그렇게 전제했어요?

▷ 최배근 :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게 거기에 이제 내막이 있다는 겁니다.

▶ 김어준 :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왜 이걸 이렇게 낮게 책정했어. 그러면 당연히 비중이 높게 나오지.

▷ 최배근 : 네.

▶ 김어준 : 거기에 비밀이 숨어있었군요.

▷ 최배근 : 네. 먼저 이제 IMF 전망치가 그동안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는 걸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IMF는 대개 IMF와 다른 나라들 일반적인 국가들의 재정을 어떻게 알아요. 다 그 나라들에서 주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네. 하는 건데 IMF가 이제 그러니까 전망치를 보게 되면요. 최근 2019년부터 2022년까지만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IMF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망한 것하고 실제치하고 차이를 보게 되면 GDP 대비 한 5 내지 7%p가 항상 틀려요.

▶ 김어준 : GDP 5%면 큰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큰 거죠.

▶ 김어준 : 매우 큰.

▷ 최배근 : 한 해에 그 정도니까는 이게 누적되면,

▶ 김어준 : 알겠습니다.

▷ 최배근 : 그렇죠? 그렇게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 김어준 : IMF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 최배근 : 그렇죠. 또 하나는 기재부가, 기재부도 아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5년씩 맨날 편성한다 그랬잖아요. 지난 2009년부터 제가 추정을 해봤어요. 2019년까지 지난해만 빼놓고 항상 국가 채무가 그러니까는 실제치보다 높게 그러니까 전망을 해요.

▶ 김어준 : 거기는 돈 관리하는 데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빚은 많아지고 수입은 적을 거야,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거죠, 항상.

▷ 최배근 : 네. 어느 정도냐면 지난 10년 동안에 누적적으로 32%p가 더 높게 이렇게 됐어요.

▶ 김어준 : 빚에 대한 예상치가.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32%가 더 높게.

▷ 최배근 : 그러면 5년간으로 하게 되면 해도 한 16%p가 된다는 얘기, 누적으로 구한다면요, 이거.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군요. 이 IMF 관련해서 보도가 나온 것의 핵심은 향후 5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향후 5년은 각국이 아마 기재부에 해당되는 부처에서 내놓은 자료 가지고 했겠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돈은 이만큼 쓰는데 세금은 아마 덜 걷힐 거예요, 하는 그 걱정이 담긴 보고서네요, 기본적으로.

▷ 최배근 : 다른 주요 국가들은 대개 보게 되면 국가채무가 증가가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5년 동안.

▶ 김어준 : 아예?

▷ 최배근 : 네. 거의 안 하는 거로요, 그러니까요.

▶ 김어준 :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우리는 빚은 안 늘 거야라고 장밋빛을, 장밋빛 수치를 IMF에 던지고 우리는 굉장히 걱정되는 수치를 던지는 거군요.

▷ 최배근 : 네. 그러면 그거의 이제 그러니까는,

▶ 김어준 : 비밀을 알았어요.

▷ 최배근 : 그거의 목적이 뭐냐? 딱 그다음에 나오는 보도가 뭡니까? 재정준칙 도입, 이걸 이제 해야 되겠다.

▶ 김어준 : 그러니까 나름 기재부, 기재부가 원래 이제 곳간을 지키는 곳이고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 재정준칙도 도입하면서 더 이상 세금을 막 쓰지 못하게 만들기 위하여, 막 쓴다는 표현은 잘못됐지만 어쨌든 돈을 덜 쓰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굉장히 보수적인 프로젝션, 예상치를 저쪽에 던지고 그게 이제 다른 나라들은 거꾸로 우리는 늘지 않아. 그거 어떻게 압니까? 하여튼 긍정적인 수치를 국제 비교를 하려면 좋은 전망이 나와야 되니까 IMF가 그렇게 던진다면 우리는 정반대의 자료를 던지는 것이다.

▷ 최배근 : 네. 올해 5년 후에 얘기한 걸 5년 뒤에 가서 실제치가 나왔을 때 틀린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아무도 책임 안 지죠. IMF도 책임 안 지고.

▷ 최배근 :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재정을 더 조이는 수단으로 이제 분위기로 활용을 하죠.

▶ 김어준 : IMF 쿠션 맞고 돌아와 가지고 봐라, IMF도 경고했다.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 기술이 있군요. 이건 전문가 아니면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는 거네.

▷ 최배근 : 그렇죠. 이건 뭐 누가 저기 저거 하겠습니까? 관심 갖고 그러겠어요.

▶ 김어준 : 이제 이해했어요. 다음 시간에 잊어버릴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 기사를 한참 들여다봐도 이게 왜 작년에는 IMF가 재정을 더 적극적으로 쓰라고 했다가 이번엔 정반대 얘기를 하지? 알 수가 없네. 그래서 교수님을 모신 건데 다음 월요일 날 또 나오셔야 되겠네요, 고용 동향 이야기는.

▷ 최배근 : 고용 동향 마저 해야죠.

▶ 김어준 : 2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 최배근 : 그래요?

▶ 김어준 : 네. 월요일 날 다시 나오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고용 동향 수치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 최배근 : 자,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경기가 제일 좋은 게 미국이잖아요.

▶ 김어준 : 네.

▷ 최배근 : 미국은 아직도 작년 수준이 회복이 안 됐어요. 우리는 작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 김어준 : 고용 동향 수치가 좋군요.

▷ 최배근 : 네.

▶ 김어준 : 그건 월요일 날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이었습니다.

▷ 최배근 : 네, 감사합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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