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택배 협의체 구성... 택배갈등 풀리나?

[잠깐만 인터뷰] -전화연결

노사정 택배 협의체 구성..택배갈등 풀리나?

"정부가 노조 요구 수용..노조, 파업 유보"

- 진경호 위원장 (전국택배노조)

  

▶ 신장식 : 고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된 택배 갈등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초 택배노조에서는 조만간 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어제 정부가 택배노조에서 요구한 노사정 협의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파업은 유보됐습니다. 완전히 철회된 게 아니라 유보됐습니다. 이 내용 잠깐 짚어 보겠습니다.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 진경호 : 예,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 네. 자, 그럼 제일 먼저,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왜 유보하기로 하신 거죠? 배경이 뭔지 말씀해 주시죠. 

  

▷ 진경호 : 일단 국민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었고요. 저희들 사실 이 문제가 파업으로까지 가서 해결될 문제냐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 40여 일 동안 열 차례 이상 기자회견도 하고 한 달 동안 촛불집회 등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주장했던 건 좀 만나서 대화하자, 이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아서 결국 노동조합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파업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찬반 투표까지 한 건데요. 다행히 어제 정부에서 지상 공원 아파트 배송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건설을 공식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동조합 입장이 수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협의체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 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장식 : 파업 철회가 아니라 유보다. 그럼 그 말씀은 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파업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진경호 : 앞서 앵커분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는 국토부, 이게 주무부서잖아요. 그다음에 노동부가 참가하게 되고, 택배 노사가 참가하는 협의체가 해서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들은 특히 노동부 참여에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렇네요. 

  

▷ 진경호 : 저희들이 노동조합이 계속해서 저탑차량이 우리가 많이 봤지만 허리를 90도로 굽히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녀서 근골격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요. 이걸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책임 있는 정부 기관이 노동부인데 이번 노동부가 참가한 것은 정부가 다 열어 놓고 논의해 보겠다는 의지로 보여서 저희들이 매우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장식 :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탑차량이 뭐가 그렇게 문제냐, 높이 조금 낮추면 그 밑에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택배 노동자들한테도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저탑차량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도 이상 허리 기울여야 되고 근골격계 질환 굉장히 심하거든요. 저도 변호사로서 이런 사건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100L짜리 쓰레기봉투도 옮기는데 너무 힘드니까 양을 좀 줄이자, 50L로 줄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근골격계 질환이 심각한데, 노동 현장에서. 저탑차량이 이 근골격계 질환을 훨씬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거죠? 

  

▷ 진경호 : 실제로 저탑 차량을 이용해서 지하로 배송하시는 우리 기사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한의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병원 가서 침을 맞지 않으면 고통 때문에 일을 못 한다는 호소를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긴급하게 실태 조사를 해 봤더니 거의 50% 가까우신 분이 이미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탑차량은 정말 최악의 노동 환경을 강요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배송 방식이 아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람을 맞추는 거죠. 사람에 시설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 사람을 맞추고 그것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팔다리 통증 생기고, 목 아프고 이런 거거든요. 

  

▷ 진경호 : 예. 

  

▶ 신장식 : 보니까 협의체 잘 구성돼서 잘 운영돼야 된다는 기본적인 바람을 가지고 계신데 입주자 대표회의는 빠졌어요. 노조 측이 요구하신 건가요? 

  

▷ 진경호 : 저희들이 요구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전국의 지상 출입을 금지시키는 공원형 아파트가 400개가 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대표성을 띤 단체도 없는 것들이고, 현재까지는 지상 출입을 다시 허용한다고 입장을 전혀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택배사들이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풀어야 될 주체다, 이런 것들이에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입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지상 출입을 제한한다면 택배사들이 추가 요금을 부과시켜서 저희들은 그러면 마련되는 재원에 저희 택배 기사들도 재원을 일부 돈을 내서 마련되는 재원으로 제3자 배송 정도 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협의체에서 그런 논의가 결정이 되어지면 그 안을 가지고 택배사가 입주민 대표자회랑 논의를 하겠죠. 그러면 입주민들이 추가 요금을 낼 거냐, 지상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거냐는 입주민들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될 거다. 이 논의는 택배사가 결정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역할들을 수행할 것들을 위한 논의이고, 아마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이후에 추가로 택배사들과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신장식 : 결국 차량을 지상 출입을 허가할 거냐 아니면 지상 출입을 허가하지 않을 거면 추가 요금 내야 된다. 

  

▷ 진경호 : 예.

  

▶ 신장식 : 그런데 이전에 보니까 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안에서는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별도의 어르신 택배 물건.

  

▷ 진경호 : 네. 실버 택배, 이런 것.

  

▶ 신장식 : 실버 택배 이런 부분들로 해결하는 방안도 있다. 그런데 전부 다 이게 돈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결과적으로. 

  

▷ 진경호 : 그래서 돈을, 재원을 마련하는데 그러면 이런 지상 출입 제한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이 내야 되고 택배사들도 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실버 택배는 이게 자동적으로 정부 세금이 투입되는 모델이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 저항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실버 택배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정부 세금이 투입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좀 확고히 밝히면서, 플랫폼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 업체를 통한 3자 배송 방식. 마련되는 재원을 가지고 이런 방안을 저희들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장식 : 결국 택배사 내지는 수요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다. 국민 세금까지 여기다 집어넣을 일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시네요. 

  

▷ 진경호 : 예, 당연합니다. 

  

▶ 신장식 : 유보니까 다시 파업으로 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 진경호 : 저희 협의체는 매우 진전된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지금 국민적 여론이 이 문제를 빨리 풀어라, 이런 요구에 따라서 이 순간적 의미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소나기만 피해 보자고 하는 방식으로 택배사나 정부가 협의체를 형식적으로 운영한다거나 그래서 실질적 논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은 다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파업이라는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거다. 단,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예. 그 간절한 바람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경호 : 예, 감사합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