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한미정상회담& 이-팔 분쟁, 美바이든 정부의 입장은?

[인터뷰 제1공장]

미리 보는 한미정상회담

& 이-팔 분쟁, 美바이든 정부의 입장은?

- 김준형 원장 (국립외교원)

  

 

▶ 김어준 : 문 대통령이 어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 전망 그리고 최근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에서의 미국 역할 잠깐 짚어 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준형 :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오늘 보도를 보면 대체로 의제는 다 나왔다. 어차피 정상회담 하기 전에 다 정해지잖아요. 

  

▷ 김준형 : 네, 맞습니다. 치열하게 공동선언문을 작성합니다, 서로. 여러 개 정해서. 

  

▶ 김어준 : 미국으로 떠났다는 이야기는 거의 문구는 나왔다, 이런 이야기죠. 

  

▷ 김준형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우리가 모를 뿐이지. 

  

▷ 김준형 : 예, 저도 모릅니다. 전체 내용은 모릅니다. 

  

▶ 김어준 : 전체 내용은 모르시지만 대체로 이 방향으로 결정이 지어질 것 같다는 전망과 이 부분은 정상이 만나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 두 개를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 김준형 : 예.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미국의 대북정책 리뷰가 나왔으니까. 특이한 건 지금까지 그걸 기고 형식이나 보통 발표할 줄 알았는데 안 했거든요. 아마 대통령하고 만나고 나서 아마 하게 될 거다. 그전에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잘 정리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백신이겠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이번에 공동성명문에 CVID는 안 들어간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 김준형 : 중요한 의미죠. 제가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싱가포르 추인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build on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기반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 김어준 : CVID는 이게 상징하는 단어는 일본도 원하고 그리고,

  

▷ 김준형 : 일본은 강력하게 넣기를 주장하고 있죠. 

  

▶ 김어준 : 예. 그리고 미국의 강경파도 항상 주장했던 이 CVID가 의미하는 바는 레바논 모델인 거죠. 니네가 모든 걸 포기하면 그때 가서 보상해 줄게.

  

▷ 김준형 : 리비아죠. 레바논이 아니고.

  

▶ 김어준 : 죄송합니다. 리비아 모델이죠. 그 모델을 상징하는 한 단어고, 이게 들어가는 순간 협상은 다 깨지는 것이고. 

  

▷ 김준형 : 그리고 계속 국내에만 논란이 많았던 북핵 비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로 맞췄고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이 이 대목에서는 반영이 된 거죠, 확실히.

  

▷ 김준형 :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북핵은 공동 관심사라면 백신은 우리 관심사고, 백신에 대한 미국의 지원, 또 요새 허브 이야기 나오고 백신 스와프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느 부분이 나올지는 아마 두 분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김어준 : 지원이든 스와프든 허브든. 

  

▷ 김준형 : 그중에 하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 김어준 : 하나 혹은 결합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스와프라는 건 우리가 먼저 받아가고 나중에 갚을게. 그냥 지원은 미국은 지금 남아도는 백신이 있다고 하니까. 백신 허브는 기술 이전으로 한국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걸 말하겠죠. 

  

▷ 김준형 : 그렇죠. 생산이고 개발까지도 가겠죠.

  

▶ 김어준 : 제일 장기적으로 보자면 올해 안에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후내년에는 변이가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허브가 되면 제일 좋겠네요. 

  

▷ 김준형 : 네. 그다음에 미국의 관심사는 기술 협력입니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배터리 부분입니다. 

  

▶ 김어준 : 이건 미국이 원하는 것이고. 

  

▷ 김준형 : 예.

  

▶ 김어준 : 주고받을 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 김준형 :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국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쿼드나 이런 것보다는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한국 대기업의 지금 말씀드린 반도체나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신설하는 데 한국이 투자해 주기를 바라는 걸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일자리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배터리 관련 회사의 경영진들이 같이 갔어요. 

  

▷ 김준형 : 맞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100명 정도로 다른 같은 때보다 반 정도의 대표단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포함됐거든요. 기자도 20명밖에 못 갑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부인들도 정상회담에는 양쪽 모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 김준형 : 완전한 실무회담으로. 

  

▶ 김어준 : 보통 이런 정상회담을 가면 항상 만찬도 하고 부인들끼리의 일정도 따로 있는데 이번에는 부인들 만찬과 일정을 다 빼 버렸어요. 스가 때도 그랬죠, 사실은. 

  

▷ 김준형 : 네. 햄버거보다는 다른 걸 드실 것 같아요.

  

▶ 김어준 : 그건 모르겠는데. 그건 아마 미국 퍼스트 레이디가 지금 직업이 있잖아요. 교수잖아요. 외신을 보니까 본인 일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남편 일정이 생긴다고 갑자기 내가 이걸 빼고 참가할 수 없다고 해서 따로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더군요. 스가 때도 없었고 이번에도 우리 대통령도 없고. 그다음 미국 쪽에서 반도체, 배터리. 일자리하고도 관련된 것이고 향후에 반도체 주권하고도 관련된 거겠죠. 

  

▷ 김준형 : 계속 지금 공장들을 돌아다니면서 바이든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북한은 미국이 인권 문제를 반드시 제기하겠다는데 다른 점은 이게 조금 북한한테 껄끄럽기는 한데 과거와는 달리 전제조건화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걸 안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미국 쪽의 가치외교가 민주당이 그거니까.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 김어준 : 끼어드는 수준으로 하겠다는 거네요, 말하자면. 

  

▷ 김준형 : 그렇죠. 그다음에 제재입니다. 제재를 풀지 않는 거고, 미국의 자세는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북한이 성의 있는 비핵화를 하기 전에는 제재 완화 안 한다. 하면 제재 완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만큼의 성의가 있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북한이 먼저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제일 걸리고 거고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북한한테 제재를 푼다는 이야기를 먼저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그 이야기가 안 나오면 나오기도 곤란하니까 제재를 안 푸는 대신 이걸 우회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우회는 남북 관계를 미국이 지지를 하면, 남북 관계 개선을 지지를 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동한다. 미국의 추인을 받는 것으로 일종의 생각을 할 수 있다. 

  

▶ 김어준 : 미국은 미국 국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먼저 제재를 풀어 줄 수는 없는데.

  

▷ 김준형 : 그 이야기는 하기 힘들죠.

  

▶ 김어준 : 그 효과를 남북 관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미국이 뒤에서 백업을 하겠다. 

  

▷ 김준형 : 그런 표현이 공동성명에 얼마나 강하게 또는 담기느냐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 김어준 : 미국도 우리 정부도 윈윈인 모델인데요. 

  

▷ 김준형 : 네.

  

▶ 김어준 : 북한이 이게 확실히 뒤에서 약속된 거야만 믿을 수 있다면. 

  

▷ 김준형 : 그리고 또 한국을 안 만나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만약 미국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북한은 남북을 통해서 미국을 가야 된다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 김어준 : 과거 故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만들어 낸 건데, 사실.

  

▷ 김준형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런 게 우리 입장에서는 기대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환경 문제 거론되겠죠, 사이드.

  

▷ 김준형 : 당연히.

  

▶ 김어준 :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 관심 많이 표명하니까.

  

▷ 김준형 : 그리고 얼마 전에 기후정상회담을 했고 우리가 또 P4G라고 기후정상회담 우리가 주최하는 게 있습니다. 

  

▶ 김어준 : P4G. 보도가 거의 안 되더군요. 우리가 지금 의장국인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신 김에 여쭤볼 것은 트럼프 때 이스라엘하고 아주 관계가 좋았잖아요. 

  

▷ 김준형 : 네.

  

▶ 김어준 :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 다 해 줬잖아요. 수도도 유엔이 반대하는데 수도로 예루살렘을 인정하고 대사관도 거기로 옮기고. 

  

▷ 김준형 : 맞습니다.

  

▶ 김어준 : 바이든 때 바뀌었죠. 

  

▷ 김준형 : 네.

  

▶ 김어준 :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김준형 : 그런데 거기에는 오바마의 잔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 김어준 : 오바마 때 우리 홀대하지 않았느냐.

  

▷ 김준형 : 굉장히 사이가 나빴죠, 8년간. 그런데 바이든은 사실상 오바마와 트럼프 다른 것도 그렇지만 중간쯤 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도 다독이고 나름대로 중동의 이란을 설득시키는 건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때는 이란을 고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협정을 했단 말이에요.

  

▶ 김어준 : 그건 이스라엘이 원했던 바이고.

  

▷ 김준형 : 원했던 바죠. 

  

▶ 김어준 :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모든 협약을 맺어 놓은 이란하고 다 깨 버렸잖아요.

  

▷ 김준형 : 그렇죠. 또 지금 바이든이 바뀌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이란하고 지금 먼저 JCPOA를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이스라엘은 불만이죠. 

  

▶ 김어준 : 핵 합의를 다시 맺으려고 하는 건데.

  

▷ 김준형 :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분히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지금. 

  

▶ 김어준 : 미국이 어떻게 나오나. 

  

▷ 김준형 : 바이든을 좀 푸시를 하는 겁니다.

  

▶ 김어준 : 그리고 미국에서는 AIPAC이라고 하는 유대인 로비단체가 넘버 원 로비단체 아닙니까? 

  

▷ 김준형 :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오바마 이후에 정권 연장을 하지 못하는 게 사실상 유대인들을 완전히 배제했기 때문이라는 자체 비판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 김어준 : 오바마 때.

  

▷ 김준형 : 오바마에서 클린턴으로 못 넘어간 이유.

  

▶ 김어준 : 못 넘어간 이유가 그거 아니겠느냐. 

  

▷ 김준형 :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에게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멘이나 이런 사우디 쪽에 했던 사람들이 저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믿고 아브라함협정을 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럼 왜 했느냐? 네타냐후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 김어준 : 그렇죠. 

  

▷ 김준형 : 이스라엘의 전략적 가치는 떨어지고 개인의 정치적 욕심은 입지는 커지는 거죠. 

  

▶ 김어준 : 왜냐하면 네타냐후는 감옥 가게 생겼잖아요. 지금 거의 재판 중인데. 만약에 실각하면 감옥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 김준형 : 네.

  

▶ 김어준 :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극우 성향인데 이번에 승부는 거는 것 아닙니까? 

  

▷ 김준형 : 그렇죠. 미국의 바이든은 두 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과거 오바마 때 기억이 있으니까 편드는 것처럼 하고 밑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실 이스라엘을 압박해서 휴전할 것을. 

  

▶ 김어준 : 그만하라고.

  

▷ 김준형 : 네,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미국이 유엔 결의안을 막고 있어요.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유엔 결의안을 미국이 막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에 대고 인권 문제 이야기하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죠. 

  

▷ 김준형 : 전 세계가 지금 반이스라엘 분위기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 편들고 있는 거거든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미국이 막고 있으니까 마치 미얀마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막고 있을 때 중국이 비난받는 것처럼 미국이 비난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뉴스가 없는 거죠. 할 말이 없죠, 똑같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예약합니다. 왜냐하면 정상회담 끝나고 할 이야기가 그때는 많아질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형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