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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지검장 공소장 유출 공방 지속, 법적 처벌 해석 갈리는 이유는?

메디아 2021. 5. 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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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신]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 유출 공방 지속,

법적 처벌 해석 갈리는 이유는?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김어준 : 법적인 공방, 법리 다뤄 보는 시간입니다. 서기호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기호 : 안녕하세요.

 

▷ 양지열 : 안녕하세요.

 

◇ 신장식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글로벌 백신 동맹 이야기하다가 또 우주 개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다시 우리 법정 혹은 이 공소장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혹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세 분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양지열 : 아니, 미사일 주권 찾아온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리고 법조인들은 항상 쪼잔할 수밖에 없어요. 큰 걸 그리기에는, 이래서 저희가 큰 걸 못 그려요, 법조인들이. 

 

▶ 김어준 : 문구 가지고. 

 

◇ 신장식 : 문구 가지고. 관할 가지고. 왜 중앙지검에 갔지? 수원지검이 아니라?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니까 아주. 

 

▷ 양지열 : 고소장이 재판 시점에서 공개되는 게 맞냐, 기소하면 공개하는 게 맞냐, 이런 것 가지고. 

 

▶ 김어준 : 세계 팬데믹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글로벌 공동 공급망 이런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 신장식 : 이게 징계 사유냐, 처벌 사유냐, 뭐 이런 거.

 

● 서기호 : 법조계는 항상 보면 과거로 회기하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에 대해 집착하고 이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우주로, 미래로 가고 있는데. 

 

▶ 김어준 : 자괴감이 드십니까, 이거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 신장식 : 앞에서 쭉 거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 양지열 : 들어오기 싫었어요. 

 

◇ 신장식 : 뭐야, 이거? 이 쪼잔한 사람들.

 

▶ 김어준 :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본인들의 코멘트 한마디씩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 양지열 :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주 주권 찾아온 거 잘했다. 

 

▶ 김어준 : 양지열 변호사는 종편이나 다른 방송에서는 모든 사안을 다.

 

▷ 양지열 : 요즘 안 한다니까요.

 

▶ 김어준 : 요즘 안 해요?

 

▷ 양지열 : 뉴스공장 때문에 못 가요.

 

▶ 김어준 : 종편은 변호사들하고 전 세계 정세를 다 이야기했었는데. 

 

◇ 신장식 : 그렇죠. 예체능까지 했어요, 예체능. 저는 재미있게 봤던 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기자가 질문을 하나 했잖아요. 대만 관련된 이야기,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했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Good luck.” 잘 이야기 좀 해 봐라.

 

▷ 양지열 : 잘해 봐라.

 

◇ 신장식 : 엄청 곤란한 질문인데 어떻게 이야기하나 잘해 봐라. 

 

▶ 김어준 : 굉장히 센스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 대목이 저는 센스 있다고 생각했어요.

 

◇ 신장식 : 네, 맞아요.

 

▶ 김어준 : “Good luck.” 한마디에.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외교적 스탠스를 취하는 균형점을 잡는 데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는 걸 잘고 있으니까.

 

◇ 신장식 : 본인도 잘 알고 있는 거죠.

 

▶ 김어준 : 그걸 나도 이해하는데 대통령 곤란하겠어. 

 

◇ 신장식 : Good luck.

 

▶ 김어준 : 센스 있었어.

 

▷ 양지열 : 오히려 뭐라고 해도,

 

▶ 김어준 : 호감 확 올라갔어요, 저도.

 

◇ 신장식 : 대통령께서 그런데 “다행히도 압박은 없었습니다.”

 

▶ 김어준 : 그 말도 되게 웃겼어요. 

 

◇ 신장식 : 그 두 장면이. 그 장면이 저는 제일 재미있었어요.

 

▶ 김어준 : 맞다, 맞다. 저도 그 이야기 하는 걸 깜빡했네. 압박은 없었다. 빵 터지는 답변이거든요, 그거. 

 

◇ 신장식 : 빵 터졌어요, 저는 그거 보다가 완전히.

 

▷ 양지열 : 당사자들 앞에 놔두고.

 

▶ 김어준 : 미국 대통령 옆에 두고 미국 대통령이 나를 압박하지는 않았다. 많이 인상적인 장면 맞습니다. 

 

◇ 신장식 : 네,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 김어준 : 빵 터지는 장면이었어요. 센스 있더만요. Good luck. 

 

◇ 신장식 : 자, 이제 대국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쪼잔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 김어준 : 우리 서기호 변호사님은 하실 말씀 없습니까?

 

● 서기호 : 저는 특별히 없습니다. 검찰개혁에 꽂혀 있다 보니까 다른 건 전혀 눈에 안 들어옵니다.

 

▷ 양지열 : 좀 높은 곳도 가끔 보세요. 환기 차원에서.

 

▶ 김어준 : 우주도 쳐다보시고 하십시오. 

 

▷ 양지열 : 너무 답답해져요, 이것만 보고 있으면. 

 

● 서기호 : 쪼잔해져도 어쩔 수 없어요.

 

▶ 김어준 : 자, 그럼 이제 땅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땅으로 내려와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관련해서 지난주에 한번 다뤘는데, 이번 주 주말이죠.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만약에 이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뜬금없는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조국 전 장관을 이 사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검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김학의 전 차관 출국을 막은 사건인데 여기서 왜 조국 전 장관이 나오고 왜 갑자기 공모공동정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엄청나게 뜬금없거든요, 이 내막을 모르면. 아니, 이게 뭐지? 

 

● 서기호 :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공소장 유출을 의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 김어준 : 의도적이죠. 저절로 자기 혼자 나올 수는 없으니까.

 

◇ 신장식 : 스스로 걸어 나올 수는 없으니까.

 

● 서기호 :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뜬금없이 조국을 거론하거나 조국을 수사하겠다고 그러면 황당해하니까 일단 공소장에다가 조국 민정수석이 그 당시에 했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기재해 놓고 그것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유출해 놓고 그러니까 공범으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 김어준 : 그다음 단계의 기술인데 정말 뜬금없거든요, 이건. 왜 이게 튀어나왔을까. 

 

▷ 양지열 : 뜬금없지 않은 게요. 지금 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은 그 이야기가 언론에는,

 

▶ 김어준 : 일반인들 입장에서 뜬금없다는 거죠.

 

▷ 양지열 : 그렇죠. 언론에는 처음에 공소장을 요약한 것, 이게 전문이 공개되는 당일부터 언론들은 그럼 조국, 박상기 두 사람을 어떻게 수사할 것이냐를 짚기 시작했어요, 이미. 

 

▶ 김어준 :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건데.

 

▷ 양지열 : 공수처에서 해야 되는 거냐, 검찰이 계속 할 거냐.

 

▶ 김어준 : 아마도 그 공소장 요약본을 유출한 쪽의 의도겠죠, 그게. 그 의도가 뭐냐, 그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왜 여기서 공모공동정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조국 전 장관을, 김학의 사건과 조국 전 장관이 무슨 상관이라고, 도대체. 

 

▷ 양지열 : 그러니까 아주 쉽게 간단하게만, 최대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 김어준 : 그러니까 유출한 쪽의 그림을 설명해 주세요.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 양지열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일을 되짚어 본 게 현 정부 들어서 과거에 검찰이 잘못한 부분들을 되짚어 보게 한 과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진상조사를 다시 했잖아요. 그중에 하나고 대표적으로 수사까지 이어진 유일한 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거든요. 

 

▶ 김어준 : 그렇죠.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3년 전에 검찰 과거사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이 과거에 수사했던, 결론을 냈던, 혹은 지나쳤던 사건 중에 되짚어 볼 것이 없나. 여러 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실제 그 사건이 수사까지 진도가 나간 게 김학의 전 차관이 유일합니다. 

 

▷ 양지열 :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그 수사가 나가기 직전에 벌어진 게 바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나가려고 하니까 출국을 하려고 하니까. 

 

▶ 김어준 : 그걸 막았죠.

 

▷ 양지열 : 그걸 막은 거예요. 

 

▶ 김어준 :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 양지열 : 그런데 그 막은 게 잘된 거냐, 못 된 거냐 가지고 여기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 현재 검찰이 보고 있는 바를 보면 그걸 막은 것도 잘못됐고. 

 

▶ 김어준 : 출발은 그래요. 그걸 막는데 절차가 잘못됐다. 여기에 검찰의,

 

▷ 양지열 :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 김어준 : 시작이에요. 

 

▷ 양지열 : 그럼 그때 잘못한 절차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에 대한 방해도 시작됐다. 

 

▶ 김어준 :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을 그때 막으면 어떻게 해? 잘못됐어. 그런데 그걸 수사하려고 하니까 막았어, 여기까지 간 거예요. 

 

▷ 양지열 : 그것도 잘못됐는 게 이제 이성윤 지금 서울지검장을 기소를 한 건데. 

 

▶ 김어준 : 이성윤 지검장이 그걸 막았다고 지금 기소한 거예요. 

 

▷ 양지열 :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공소장에 따르니 이게 이성윤이라는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게 법무부도 가담을 했고 법무부 장관도 가담을 했고 당시 민정수석도, 왜냐하면 검찰을 어찌 됐든 형식적으로 민정수석이 총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민정수석도 가담이 되어 있어서 대검과 법무부의 당시 어떻게 보면 친정부적인 인사들이 전체적으로 가담을 해서 이걸 만들어 낸 거다. 

 

▶ 김어준 : 정권 차원의 출금이 되는 거예요, 그림이.

 

▷ 양지열 :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림이 이게 뭐지? 싶은 건데.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림이 지금 검찰의 기소 방향의 그림을 잘 보면 성격이 뭐냐 하면 정권 차원에서 개입해서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는 것을 막으려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런 그림이에요. 

 

▷ 양지열 : 당시에 수사검사와 청와대 비서관이 또 동창 사이니까 민정수석에게 알리고 법무부 장관이 동원되고 검찰국장까지 동원되는데 그게 그럴 사건이었나? 인간적으로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신장식 : 정권 차원에서 막았으면 잘한 거 아니야? 그 정권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 김어준 : 검찰 쪽에서, 이 사건을 푸시해 가는 쪽의 그림은 그런 쪽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 양지열 : 그런데 한 가지 의미가 뭐가 있냐 하면 왜 제가 과거사위원회에서 다시 이걸 돌이켜 본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냐 하면 만약 그래서 정권 차원에서 잘못을 저지른 거라면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자체의 명분이 좀 떨어지는 거죠. 

 

▶ 김어준 : 그렇죠.

 

▷ 양지열 : 그러니까 검찰이 잘못했는데 뭘 잘못 되짚어 본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검찰이 잘못으로 몰아가면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한 부분들에 절차상 하자가 더 커져 있는 거죠. 

 

▶ 김어준 : 이게 의미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이 정말 잘못한 사건을 다뤄야 되는데 가만히 봤더니 그때 다뤘던 김학의 사건이 절차적으로도 잘못됐고. 그러니까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잘못한 게 되는 거예요. 

 

▷ 양지열 : 네. 검찰이 잘못한 게 아니라 과거사위원회가 잘못한 게 되는 거죠.

 

◇ 신장식 : 그렇죠. 그리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잘못한 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찰과 검찰의 과거사를 스스로 잘 한번 반성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개혁을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부패 무슨 관련 회의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 김어준 : 그게 여기서부터 대통령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 신장식 : 대통령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이게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이 훨씬 더 강하게 수사가 됐고 김학의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수사가 됐고 불법 출금까지 갔다. 여기에 이제 양념처럼 끼어 들어오는 우리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은 이것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이었던 본인이 김학의 사건을 덮었다고 하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본인을 찍어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거라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5억 원을 청구하고 있는 상태예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보자면 대통령이 잘못도 없는 검찰의 과거를,

 

◇ 신장식 : 뒤집어 깠다.

 

▶ 김어준 : 수사하라고 해서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하는 걸 막으면 안 되는데 절차적으로 부당하게 막아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을 검찰이 바로잡으려고 한다. 

 

◇ 신장식 : 그런 거죠. 

 

▶ 김어준 : 검찰이 바로잡아서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는 걸 막으려고 했던 이성윤 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의 보고선상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 대통령의 당시 경찰·검찰 과거사에 대한 어떤 의지, 수사 의지. 이게 다 연결돼서 대통령이 잘못했고 그것을 조국이 실행에 옮기고 그것을 이성윤이 중간에 개입을 하고. 그래서 출국했었어야 하는 김학의를 막았다는 거예요. 

 

◇ 신장식 : 그런 거죠. 

 

▶ 김어준 : 이게 말이 되는 그림입니까, 이게?

 

◇ 신장식 :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기소를 하면서 한 네 가지 정도 효과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이성윤 총장 저지. 두 번째는 중앙지검에서 갖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가족 사건 수사 물타기 내지는 방해. 세 번째는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의 논리. 네 번째는 대통령이 잘못했네. 이 이야기까지 가는 겁니다. 

 

▷ 양지열 : 아니, 신 변호사 이야기에 하나만 더하면 일부 사건을 또 공수처에 넘겼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걸 만약 검찰의 의도와 다르게 수사를 하면 공수처 정권 편드는 기관이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 서기호 : 공수처 흔들기까지.

 

▶ 김어준 : 중간에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이었던가요? 그분 이름도 거론되는데 그분은 본인들이 다루지 않고 공수처로 넘겼어요. 

 

● 서기호 :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직접적인, 행사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직접적인 주체는 안양지청장과 안양지청차장이거든요. 그 두 사람까지 해서 윤대진까지 해서 세 사람은 공수처로 떠넘겼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정작 공수처로 떠넘겨 놓고 나머지 사람들만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하고 있고. 

 

▶ 김어준 : 여기서 사건을 엮어 내려면 여기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엮어야 되잖아요. 이 논리 구조에 의하면. 

 

● 서기호 : 그런데 검찰이 지금 현재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에다가 여기다가 바로 조국 민정수석을 공범으로 엮어 넣지는 못했어요. 그냥 기재만 했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조국 민정수석은 당시에 긴급 출국 금지를 시킬 당시에는 전혀 관여된 게 없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규원 검사가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자.

 

▶ 김어준 : 이규원 검사는 이걸 실행에 옮겼던 담당자였어요.

 

● 서기호 : 수사를 정작 받게 되니까 이규원 검사가 이광철 비서관에게 그 당시에 좀 친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이야기를 하고, 그 이규원 당시 행정관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유학을 가는데 이분이, 이규원 검사가 유학을 가는데 그 부분을 좀 편의를 봐 달라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그대로 단순하게 전달을 했거든요. 

 

▷ 양지열 : 공소장에 따르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 서기호 : 그러니까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공소장 내용에 따르더라도 조국 민정수석이 했던 일은 밑에서 이광철 비서관한테, 행정관한테 보고받은 내용을 그대로 단순 전달만 한 걸로 나옵니다. 

 

◇ 신장식 : 그런데 이제 이규원 검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시점, 벌써 그런 이야기가 공소장에서 이야기된 시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지만 공소장에 이야기된 시점에는 이미 본인은 유학 가는 게 결정돼서 유학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 김어준 : 잠깐만요

 

◇ 신장식 : 좀 복잡해졌죠?

 

▶ 김어준 : 무슨 이야기인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조국 전 장관은 이 정보가 흘러가는 중간에 통로로 있었어요. 통로로 있었는데 조국 전 장관 정도가 소환돼야 대통령하고 엮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을 역이 겪어 놔야 되는데 사건이 별로 없잖아요, 엮을 만한. 그러려면 조국 전 장관이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거나 거기 가담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그렇죠.

 

▷ 양지열 : 그런데 그건 없으니까.

 

◇ 신장식 : 그러니까 공모공동정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 서기호 : 그 내용은 전혀 없고 나중에 수사받을 때 그때 그것도 민정수석이,

 

▶ 김어준 : 그런데 그걸 엮어 넣으려고 하는 의도를 뜻하는 단어가 공모공동정범이에요. 

 

 ◇ 신장식 :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요. 검찰이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연기 피우는 거거든요.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가서 도둑질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 멀리서 같이 계획을 짰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이런 걸 공모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공모공동정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공개된,

 

▶ 김어준 : 은행 털 때 설계도 봤다든가 이런 거예요.

 

▷ 양지열 :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죠. 다들 모여서 너는 어디 가고 너는 뭐 하고 너는 차 준비하고 당신이 전기 끊으면 내가 들어가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 김어준 : 그런데 지위상으로 보면 거의 조국 전 장관이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보니까. 

 

◇ 신장식 : 민정수석이.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규원 검사가 이야기하는 건 나는 대검 지시를 받고 했다. 대검이랑 검찰은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 그때도. 

 

▶ 김어준 : 이건 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그림을 그리자. 당시 실행에 옮겼던 이규원 검사는, 아니, 이건. 

 

◇ 신장식 : 그쪽 라인이 아니야.

 

▶ 김어준 : 나는 대검한테 보고를 했는데 왜 갑자기 조국 전 장관 이름이 나오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검 쪽은 기소에서 빠졌어요. 

 

◇ 신장식 : 윤대진은 공수처로 빠지고, 그다음에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던 봉욱 차장은 아예 참고인. 

 

▶ 김어준 : 본인이 연락한 사람은 봉욱 전 차장이었다, 대검의.

 

◇ 신장식 : 윤대진, 봉욱이었다.

 

▶ 김어준 : 그런데 그분은 왜 여기서 빠졌냐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 양지열 : 공소장에는 정확히 어떤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냐 하면,

 

▶ 김어준 : 이게 진짜 웃긴 사건인데.

 

▷ 양지열 : 대검과 법무부가 조율을 해서 대검과 법무부 지시로 마치 이규원 검사가 그런 일을 한 것처럼 공소장에 적혀 있거든요. 그럼 대검, 법무부가 다 가담을 했다면 그러면 이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빠지기가 어려운 구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건 아니다, 대검에서 우리 그냥 봉욱 차장에게 이야기만 했었다, 이렇게 이규원 검사님이 하고 있는 거죠.

 

▶ 김어준 : 나의 상사인, 직장 상사인 대검에 이야기했다, 나는. 이게 이제 당시 실행에 옮겼던 분의 이야기고. 

 

◇ 신장식 : 재미있어요, 표현이. 예전부터 그랬지만 그때도 대검하고 법무부는 썩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니었다. 

 

▶ 김어준 :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같이 의논해서 이 사안을 결정했다. 그래야 조국 전 장관 이름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게 누가 그린 그림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로직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목표 지점이 어디냐 다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개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 신장식 :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 김어준 : 그 이야기예요. 

 

● 서기호 : 퇴임 후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수사해서 기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어준 : 이런 식으로 엮으면 한도 끝도 없이.

 

▷ 양지열 : 그런데 그렇게 할 만한 사안인지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애초에. 

 

▶ 김어준 : 조국 전 장관이 여기서 왜 나오냐고, 도대체. 그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설해 보려고 했는데. 

 

▷ 양지열 : 잘 안 돼요. 

 

▶ 김어준 :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 서기호 : 그리고 이번에 유출된 공소장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이성윤 지검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연결 고리가 없어요. 

 

▶ 김어준 : 없는 걸 하려고 하는 거죠. 없는 걸 하려고 하는 건데.

 

● 서기호 : 자기들이 이번에 공소장 기소한 것조차도 연결 고리가 없다는 거고. 

 

▶ 김어준 : 이 배경에 깔려 있는 저 멀리 있는 목표 지점이 어디냐. 그 목표 지점을 설명하고 나면 역으로 이제 아, 그래서 그런 건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목표 지점을 설명한 겁니다. 대통령이 이행한 검찰개혁 잘못됐다는 거예요.

 

◇ 신장식 : 그런데 그 소재로써 김학의를 소환한 건 패착이라고 봅니다.

 

▶ 김어준 : 저도 패착이라고 봅니다. 이거 해설이 잘 안 돼, 해설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기호, 양지열, 신장식 세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기호 : 감사합니다.

 

▷ 양지열 : 네, 고맙습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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