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의미와 향후 변화는?

[인터뷰 제2공장]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의미와 향후 변화는?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세규 (前 국방과학연구소장)

  

▶ 김어준 :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 가겠습니다.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했다고 해야 될까요? 해제됐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 짚어 보겠습니다. 4성 장군 출신이시죠. 김병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병주 : 예, 안녕하십니까. 김병주입니다. 

  

▶ 김어준 : 그리고 무기를 연구하는 곳이죠.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을 지내셨던 남세규 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남세규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일반인들은 이 국방과학연구소가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는데 무기 개발하는 데죠? 

  

◐ 남세규 : 예. 국방에 필요한 무기 연구 개발을 하는 곳입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 김병주 : 어마무시한 기관인데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 김어준 : 전직이시니까 나올 수 있었겠죠. 일반인들은 정말 가까이 가 본 적도 없고 뭐 하는 데인지도 잘 모르는 곳이거든요. 자, 모신 이유는 아시게 될 겁니다. 우선 미사일지침이 종료되면 미사일 개발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 김병주 : 미사일에 대한 족쇄가 그동안 좀 있었죠. 사거리와 무게에 대한 족쇄 이런 것들이 완전히 풀렸기 때문에.

  

▶ 김어준 : 탄두가 얼마 이하여야 된다, 날아가는 거리가 얼마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족쇄가 있었죠.

  

▷ 김병주 : 그렇죠. 그동안은 사실 미사일이 800km까지만 쏠 수가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무게는 풀었습니다. 그렇지만 순항미사일은 500km로 제한된 무게를 못 풀었죠. 이번에 그런 족쇄들이 다 풀렸습니다.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개발을 할 수가 있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미래 위협의 대응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됐습니다. 

  

▶ 김어준 : 거기까지는 언론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뭐가 어떻게 풀렸다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무인기도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 김병주 : 그렇죠.

  

▶ 김어준 : 소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남세규 : 지금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제약이 있던 것들이 다 풀렸고요. 우주발사체. 탄도미사일하고 우주발사체는 사촌 형제 비슷합니다. 

  

▶ 김어준 : 그것보다 더 가깝지 않습니까?

  

◐ 남세규 : 예. 

  

▶ 김어준 : 이복형제. 

  

◐ 남세규 : 배는 같습니다. 기술은 마찬가지니까. 

  

▶ 김어준 : 기술은 마찬가지인 거죠. 

  

◐ 남세규 :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완전히 풀린 겁니다. 앞으로 드론, 무인항공기 있지 않습니까? 저희 드론 하면 쿼드로터라고 해서 작은 드론만 생각을 하는데.

  

▶ 김어준 : 헬리콥터같이 생긴 것.

  

◐ 남세규 : 네. 그거 말고 큰, 

  

▶ 김어준 : 비행기처럼 생긴 것.

  

◐ 남세규 : 예. 무인항공기, 감시 정찰하는 쪽이 대부분 통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드론하고 미사일지침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 김병주 : 미사일지침 속에는 세 가지 분야에 대한 규제가 있었죠. 미사일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드론이나 무인기에 대한 규제.

  

▶ 김어준 : 아, 그 안에 드론도 있었어요?

  

▷ 김병주 : 예. 소형을 통상 드론으로 보고 큰 대형을 무인항공기로 봅니다. 

  

▶ 김어준 : 그런데 미사일은 아닌데 그것도 들어 있었어요? 

  

▷ 김병주 : 왜냐하면 미사일에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이 있어요. 순항미사일은 무인폭격기라고 보면 됩니다. 조종사가 안 타고 미사일만 날아가서 항공기의 엔진처럼 엔진을 달고 항공기 속도로 날아가서 정밀 폭격을 하거든요. 

  

▶ 김어준 : 사실상 기술이 비슷하다. 

  

▷ 김병주 : 무인항공기도 그런 개념이죠. 그런 것들을 규제를 했던 겁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순항미사일이 자기 혼자 멀리 날아가서 타격하는 건데 드론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본 거군요. 

  

▷ 김병주 : 그렇죠. 큰 개념 속에서 초기에 무인항공기가 나올 때는 순항미사일과 무인항공기, 그걸 군에서 무인기라고 합니다. 그런 개념은 비슷한 개념이죠. 

  

▶ 김어준 : 지금은 완전히 머릿속에 다른데.

  

▷ 김병주 : 예.

  

▶ 김어준 : 그러다 보니까 이 무인기도 우리가 마음대로 개발을 못 했었어요? 

  

▷ 김병주 : 그걸 2,500kg 이하로만 되어 있었고 2,500kg 이상, 2.5t 이상은 못 한다고 규제를 했죠. 왜 그런가 하면 무인기에 폭탄이나 싣지 말라는 겁니다. 감시 카메라 정도만 하고 2,500kg 이상 하려면 폭탄만 해도 1t이나 0.5t 되잖아요. 

  

▶ 김어준 : 모르죠, 저는.

  

▷ 김병주 : 이런 많은 것들을 싣고 가는 걸 못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인항공기의 개발이 늦어졌죠. 

  

▶ 김어준 : 아, 그렇구나. 

  

▷ 김병주 : 그래서 앞으로 모든 전쟁은 무인전투기 시대로 갑니다. 

  

▶ 김어준 : 미국 영화 보면 미국의 드론들이 날아가서 막 공격하고 그런 게 있는데.

  

◐ 남세규 : 그게 정확합니다.

  

▶ 김어준 : 그걸 우리가 못 했던 거예요, 그러면?

  

◐ 남세규 : 못 한 게 아니고 제약이 있었죠. 얼마 이상은 못 한다. 

  

▶ 김어준 : 그게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렇군요. 드론도 작은 것만 할 수 있었구나. 

  

▷ 김병주 : 예,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이건 처음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 김병주 : 세 번째가 이제 우주시대를 여는 무기 체계가 탄도미사일 기술입니다. 우주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려면 발사체가 필요하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 김병주 : 그동안 규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발사체 기술이 바로 미사일 기술과 같기 때문이죠. 그동안은 액체만 해라 했다가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각고의 노력 끝에 고체까지 풀었어요. 그런데 발사대를 고정식 발사대만 쓰라고 제한을 줬죠. 이동식 발사대는 못 쓴 거예요. 

  

▶ 김어준 : 아, 디테일이 또 있군요, 그 안에.

  

▷ 김병주 : 네. 예를 들면 여기서 부산 가는데 철도만 쓰라고 한 겁니다. 이제는 철도든 도로든 국도든 해상이든 공중으로도 마음껏 가라 이런 거죠. 

  

▶ 김어준 : 알고 보면 기분 참 나쁜 내용이었어요. 

  

▷ 김병주 : 그런 면이 있죠, 사실.

  

▶ 김어준 : 의원님이 현역 시절에 이거 답답하셨겠어요. 

  

▷ 김병주 : 저는 이걸 풀기 위해서 저도 무진장 노력했어요. 그래서 미국 고위 장성이나 정치인들 만나면 이건 풀어야 된다, 한국이 그 정도 기술 수준이 됐고 우리 자체 주권의 문제라고 많이 했죠. 제가 두 달 전에도 미국 관계관들 만났을 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새 밤잠이 안 올 정도로 가슴 벅찹니다. 이런 것들이 해제가 돼서. 

  

▶ 김어준 : 그러셨군요. 이동 발사대는 안 되고 액체, 고체 구분하고. 이런 건 전혀 일반인들은 몰랐거든요. 

  

▷ 김병주 : 그렇죠. 

  

▶ 김어준 : 미사일의 중량과 사거리만 풀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 김병주 : 네. 

  

▶ 김어준 : 제약이 훨씬 많았었는데 이제 소장님께서는 미사일을 개발하시는 과학자의 입장에서 이런 제약이 풀렸다는 게 대단한 의미겠습니다. 

  

◐ 남세규 : 예. 제가 미사일 개발한 지가 43년이 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43년이나 하셨어요? 

  

◐ 남세규 : 이제 끝났는데. 사실 42년간 미사일 통제가 있었습니다. 미사일지침이라고 하는 게 어느 범주 이상으로는 하면 안 되겠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 김어준 : 처음에 그렇게 시작됐죠.

  

◐ 남세규 : 예, 그렇게 시작이 됐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한이 좀 있었습니다. 

  

▶ 김어준 : 한이 있으셨겠죠. 할 수 있는데 못 한 것 아닙니까?

  

◐ 남세규 : 예, 그렇죠. 

  

▶ 김어준 : 할 수 있는데.

  

◐ 남세규 : 이번에 완전히 풀렸기 때문에 후배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미사일 하는 인생이라고 하면서 후배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생인데 완생이 되는 것들이 미사일지침이 풀리고 이런 제약이 없이 훨훨 날 수 있으면 그게 완생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 김어준 : 완생이 된 거네요, 그러면. 

  

◐ 남세규 : 네. 

  

▶ 김어준 : 액체, 고체는 무슨 차이가 있길래 액체, 고체를 구분한 겁니까?

  

▷ 김병주 : 액체와 고체는 차이가 있죠. 액체는 통상 우주 발사체를 쏠 때도 액체로 많이 쐈고 북한은 미사일이 통상 액체 시스템입니다. 액체는 쏠 때 액체를 주입하잖아요. 그래서 출력은 셉니다. 그렇지만 주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그걸 양을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편리성이 없죠. 고체는 주입 필요 없이 바로 쏠 수가 있잖아요. 통상 탄도미사일은 요새는 고체로 가면 주입하지 않고 바로 쏘기 때문에 탄지가 어렵습니다.

  

▶ 김어준 : 이동시킬 수가 있구나. 

  

▷ 김병주 : 예. 언제든 쏠 수가 있죠.

  

▶ 김어준 : 아, 이동시키려면 이동과 함께 반드시 따라와 줘야 되는 거군요.

  

▷ 김병주 : 예. 그래서 사실은 인공위성 같은 것 쏠 때도 초소형 같은 경우는 고체가 좋습니다. 그런데 대형 같은 경우는 액체로 하고. 그래서 이게 풀림으로써 우리는 액체로도 할 수가 있고 고체로도 할 수가 있고 액체와 고체로 같이 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할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가능해진 거죠. 

  

▶ 김어준 : 소장님 그런데 퇴임하신 지가 한 달밖에 안 되셨다면서요. 

  

◐ 남세규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한 달만 늦게 하시지…. 현역에서 이걸 맞이하셨어야 되는 건데.

  

◐ 남세규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배들이 굉장히 잘할 겁니다. 

  

▷ 김병주 : 그리고 소장님이 계실 때 이걸 풀기 위해서 청와대하고도 많은 교감을 갖고 논리를 많이 제공하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 김어준 : 42년이나 답답하셨는데 풀리는 순간에 하필 은퇴를 하셔서. 

  

◐ 남세규 : 그러니까 더 홀가분하고 이런 자리에도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죠. 

  

▶ 김어준 : 그렇죠. 안 그랬으면 못 나오실 뻔했죠, 참. 

  

▷ 김병주 : 그리고 후임 소장님이 아주 미사일을 연구했던 전문가가 후임 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발맞추어서 기술 축적된 것을 날개를 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건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데 못 하게 하면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개발은 안 됐는데 연구원들이 자체적으로 막 연구할 것 아닙니까? 못 하게 하니까 더더욱 하고 싶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못 하게 하니까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 현재 우리 미사일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에 올라가 있는 겁니까? 

  

◐ 남세규 : 우리가 지금 우리 안보에 필요한 미사일들은 거의 다 우리가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필요한 기술들 자체는 작은 차 만든다고 큰 차 못 만드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벽이 서서 더 가지를 않았었던 것이지 이제는 벽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다 갈 수가 있습니다. 

  

▶ 김어준 : 안 간 거지 못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 남세규 : 예. 북한이 사거리를 늘리고 여러 가지 하고 있었을 적에 저희는 절치부심하고 있었죠. 그래서,

  

▶ 김어준 :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못 했던 것 아닙니까? 

  

◐ 남세규 : 예.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필요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이게 우주 개발을 더욱 촉진시킬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 김병주 : 네. 

  

▶ 김어준 : 이 대목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김병주 : 예. 지금 앞으로 500년 전에는 해양을 제패했던 나라가 강대국이었잖아요. 지금은 우주를 선점하는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주를 통해서 지금 하는 일, 방송이나 내비게이션이나 통신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우주 발사체를 우리 마음대로 못 하다 보니까 우리 인공위성을 쏴 올리는 아리랑도 다른 나라 발사체를 이용했잖아요. 

  

▶ 김어준 : 그랬죠.

  

▷ 김병주 :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체 우주 발사체로 우리의 위성을 쏴 올릴 시대가 된 겁니다. 

  

▶ 김어준 : 올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발사한다고.

  

▷ 김병주 :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故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 시대를 위해서 고속도로를 놨고, 故김대중 전 대통령이 IT 시대를 위해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놨잖아요. 아마 역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우주로 날아가는 고속도로를 놨다. 이걸로 비견이 될 정도로 이번에 아주 큰 성과입니다. 

  

▶ 김어준 : 우주 개발과 관련된 모든 제약이 다 풀렸다. 

▷ 김병주 : 그렇죠. 그래서 우주산업이 대단히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2018년도의 우주산업은 3,600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2040년도 되면 1조 달러까지 산업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우주산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쳐서 우주산업을 촉진시킬 것으로 봅니다. 

  

▶ 김어준 : 이렇게 되면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야 당연한 주권을 가져온 것인데 주변국 입장에서는 위협이 되겠네요. 그렇겠죠?

  

▷ 김병주 : 예. 주변국이 반기지는 않고 불편하겠죠.

  

▶ 김어준 : 반기지는 못하겠죠.

  

▷ 김병주 : 반기지는 않고 불편하고 대응은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우리 우주와 미사일 주권 우리의 문제입니다. 중국이나 이런 데는 이미 우리 한반도 이상의 사거리의 무기를 모두 갖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주권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보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또 이것은 국제 협정이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하고 했던 협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국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을 거고 하는 것은 저는 내정 간섭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주권의 문제죠. 

  

▶ 김어준 : 저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남세규 :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제적인 위상이나 신뢰나 이런 것도 그렇고 이제는 정말 자주국방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계속 당연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자, 그러면 큰 드론 기술은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작은 드론밖에 못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 남세규 : 작은 드론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큰 드론도 지금 우리 안보 수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날아다니는 것들도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등장도 하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병주 : 전부 하면 군에서는 무인항공기를 벌써 20년 전부터 운영했어요. 

  

▶ 김어준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군사 비밀이라 말할 수 없는 대목 직전까지만 말해 주세요. 

  

▷ 김병주 : 그래서 무인항공기를 우리 군에서는 적을 보는 감시 수단, 카메라를 장착해서 적을 볼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20년 전부터 발전시켜 왔고 각 부대별로 그것은 사람으로 비교하면 눈입니다. 

  

▶ 김어준 : 정탐 기능만 있었는데. 

  

▷ 김병주 : 그렇죠. 이제는 거기에다가 무기를 장착하고 보고 바로 사격할 수 있을 정도의 무기 체계를 갖춰 놓을 수 있죠.

  

▶ 김어준 : 미국 영화 보면 항상 무인기가 날아가서 미사일을 발사하잖아요, 요즘은. 그것도 금방 되는 겁니까, 기술적으로? 

  

◐ 남세규 : 예. 아마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아마 될 겁니다. 

  

▶ 김어준 : 뭐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소장님이셨으니, 한 달 전까지. 자세히 아시겠죠. 자세히 아실 텐데. 그러면 현무라는 미사일 있잖아요. 현무-4던가요? 

  

◐ 남세규 : 밖에서는 숫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 미사일에 대한 감탄에 대한 제가 반응을 많이 본 적이 있거든요. 밀리터리 분야에서 해외에서 이 현무가 대단하다고 하던데 왜 대단한 겁니까? 

  

◐ 남세규 : 지금 현무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가장 첨단 기술들이고 북한이 이스칸더급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최근에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북한보다 한 20년 전에 이미 개발을 시작을 했었었고.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나와 있는 현무 관련된 기술이나 정확도, 그리고 사거리는 우리가 범주 안에서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술, 탄도 위력 이런 것들은,

  

▶ 김어준 : 세계 정상급입니까?

  

◐ 남세규 : 세계 정상을 뛰어넘는 수준을.

  

▶ 김어준 : 세계 정상을 뛰어넘으면 어디로 가시려고.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외신에 군사력 비교하는 전문 채널 같은 데에 꼭 등장하는 게 한국의 현무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정상을 뛰어넘으면….

  

▷ 김병주 : 제가 미사일 사령관을 했었으니까. 

  

▶ 김어준 : 아, 그러셨죠. 그래서 모신 것 아닙니까.

  

▷ 김병주 : 현무미사일은 왜 그렇게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냐 하면,

  

▶ 김어준 : 그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 김병주 : 무기의 위력과 정확도입니다. 예를 들면 현무 중에서도 현무-3는 순항미사일인데 비행기처럼 무인기가 날아가서 하는데 그것은 빌딩에서 몇 층 창문 사무실을 폭파하겠다 하면 몇 층을 정확히 알고 창문을 뚫고 들어가서 폭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탄도미사일은 예를 들어서 5층이다 하면 이걸 3층에서 폭파해야 되겠다 하면 3층까지 뚫고 들어가서 폭파할 수 있는 아주 위력도 대단하고 정확도도 대단하니까 이것은 어마무시한 무기 체계인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소장님이 평생을 바쳐서 연구하고 개발을 해서 지금 우리 국방력은 대단하고요. 또 하나 첨언하면 작년에,

  

▶ 김어준 : 첨언할 시간이 없으십니다.

  

▷ 김병주 : 문재인 대통령님이 ADD 가서 감탄한 미사일 있잖아요. 현무-4. 그것은 이제 800km에 엄청난 중량의 무게를 개발을 해서 아주 감탄하시고 자긍심을 느꼈는데 그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