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금'으로 떠받친 가계 소득? 1분기 소득 분배 지표 팩트체크

[인터뷰 제3공장]

'재난 지원금'으로 떠받친 가계 소득? 

1분기 소득 분배 지표 팩트체크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 김어준 : 자, 통계청의 각종 지표가 계속 발표가 됩니다. 가계 동향 조사 1분기치가 나와서 경제가정교사 최배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자, 이런 게 이제 나쁘면 바로 언론에 보도될 텐데 이런 게 좋으면 보도가 안 될 것 같아서 또 저희가 미리 예약을 했죠. 보도가 안 되는 걸 보고 괜찮았나 보네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 최배근 : 보도가 안 된 게 아니라요. 보도가 많이 됐어요. 됐는데 제대로 된 보도가 거의 하나도 없어요. 

 

▶ 김어준 : 그 보도는 봤어요. 소득 격차가 더 커졌고 양극화가 심화됐다. 그런 식의 보도는 봤어요. 

 

▷ 최배근 : 먼저 이제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됐던 건 뭐냐면 통계청에서 그동안에 발표하는 기준을요. 대외적으로 이제 발표하는 건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자료는 1인 가구는 빼고선. 

 

▶ 김어준 : 1인 가구 빼고. 

 

▷ 최배근 : 네. 그다음에 이제 농림 가구도 빼고, 

 

▶ 김어준 : 1인 가구가 전체 40%, 

 

▷ 최배근 : 한 30% 되죠. 

 

▶ 김어준 : 30% 되는데. 

 

▷ 최배근 : 농림 가구도 빼고 도시 가구 기준으로 이렇게 해가 쭉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좀 일반 사람들이 보긴 귀찮지만 마이크로 데이터에는 계속 1인 가구도 발표는 했었었어요, 포함해서요. 

 

▶ 김어준 : 네. 그걸 보시잖아요. 

 

▷ 최배근 : 그런데 기자들이 그런데 그런 건 외면을 했죠. 

 

▶ 김어준 : 마이크로 데이터를. 

 

▷ 최배근 : 네. 보는 걸. 보고선 그러니까 그동안에 통계청에서 그냥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 보도자료로 발표하는 것 2인 가구 이상 도시 가구 기준으로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이제 1인 가구도 포함을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왜 그동안 늦춰졌냐면, 늦춰졌냐면 갑자기 기준이 바뀌어지게 되어버리면, 

 

▶ 김어준 : 혼란스럽죠. 

 

▷ 최배근 :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할 때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 김어준 : 그렇죠. 수치를 비교할 수가 없죠. 

 

▷ 최배근 : 그래서 계속 미뤄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데이터는 계속 발표를 했었고요. 

 

▶ 김어준 : 데이터는 있지만,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걸 읽을 줄 모르는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2인 가구 기준, 도시 2인 가구 기준으로만 발표해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기준을 바꿔서 이제 1인 가구 다 포함해서 수치를 내놨다. 그랬는데? 

 

▷ 최배근 :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인 가구를 이제 포함하다 보니까 이제 뭐 소위 소득 분배의 민낯이 드러났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 김어준 : 민낯이 드러났다. 

 

▷ 최배근 : 네. 그런데 1인 가구에요. 1인 가구의 한 40%는 무직자에요. 

 

▶ 김어준 : 노년층이 많죠. 

 

▷ 최배근 : 네. 노년층이 많고요. 무직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뭐냐면 그 1인 가구가 포함되게 되면 하위 20%는 소득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죠. 

 

▶ 김어준 :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숨기고 있다가 민낯이 드러났다는 식으로 표현한 겁니까? 

 

▷ 최배근 : 그렇죠. 이게 민낯이 드러난 게 아니라 과거에도 발표는 했었었어요. 

 

▶ 김어준 : 자기들이 몰랐지. 

 

▷ 최배근 : 그리고 그걸 비교하려면 작년 건 2인 이상 하고 올해 건 1인하고 비교하게 되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 

 

▶ 김어준 : 말이 안 되지. 

 

▷ 최배근 : 그다음에 또 하나는 팩트가 틀린 게 경향신문 같은 경우 저소득층을 재난지원금으로 버텼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양극화는 더 나빠졌다 했는데 재난지원금에 제일 이제 그러니까는 적게 받은 계층이요. 하위 20%에요. 

 

▶ 김어준 : 그 해석도 틀렸다. 

 

▷ 최배근 :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하위 20% 아까 얘기했듯이 무직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무직자가 많고, 그다음에 60세 이상 자영업자들이 하위 40%는 대개 다 60세 이상들이 자영업자들이 많이 구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 보게 되면 대개 이제 등록 안 한 자영업자도 많고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분들은 재난지원금 지원을 못 받은 거야.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요. 

 

▶ 김어준 : 그러니까 보편지급 아닌 경우에는 못 받은 경우가 많았다. 

 

▷ 최배근 :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원 받은 게 한 8만 원 정도뿐이, 8만 7천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위 계층은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지원 받는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한 30, 40만 원 이렇게 되고 앉아있거든요. 가장 적은데 재난지원금으로 버텼다, 이런 엉터리 기사를. 

 

▶ 김어준 : 해석을 잘못한 것이고. 하나 아까는 작년은 1인 가구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인데 올해는 1인 가구를 포함한 수치인데 그걸 2개를 동시 비교해서 해석을 하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이셨던 거고. 그리고 민낯이 드러난 게 아니라 예전에도 데이터는 내놨는데 그 데이터를 해석을 안 했던 것이고, 언론이. 

 

▷ 최배근 :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이제 올해 이제 그러니까 1인 가구 포함해서 발표해보니까는 소득 분배는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요. 

 

▶ 김어준 : 그래요? 

 

▷ 최배근 : 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소득 분배가 어쨌든 소득 분배 지표가 이제 대표적인 게 5분위 배율을 발표를 해요. 

 

▶ 김어준 : 네. 

 

▷ 최배근 : 상위 20%하고 하위 20%는 몇 배 차이냐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2인 이상 가구를 했을 때도 5.6배에서 5.2배로 떨어졌고요. 

 

▶ 김어준 : 소득 격차가 줄었어요? 

 

▷ 최배근 : 네.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1인 가구 포함해도, 포함해도 그러니까 이게 크게 이제 하락을 했어요. 

 

▶ 김어준 : 하락했다는 건 줄었다는 겁니까? 

 

▷ 최배근 :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하위 20%에서 상위로 올라갈수록 소득 증가율이 그러니까 하위가 훨씬 더 높아요. 

 

▶ 김어준 : 하위 소득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격차는 줄었다.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비교를 잘못한 겁니까? 작년에는 1인 가구를 포함하지 않고 올해는 1인 가구를 포함한 걸 가지고 격차가 커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 최배근 :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가 다 혼재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1인 가구를 포함해서 하니까는 2인 가구만 했을 때보다 5분위 배율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준을, 서로 다른 걸 비교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최배근 : 그렇죠. 옛날에는 5배로 발표됐는데 올해는 6배, 7배로 이렇게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 김어준 : 그건 1인 가구가 포함됐기 때문에. 

 

▷ 최배근 : 그렇죠. 당연한 건데. 

 

▶ 김어준 : 그러면 작년에도 1인 가구 포함된 수치하고 비교해봐야,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면 더 개선됐다, 이거예요. 

 

▶ 김어준 : 거짓말이네. 

 

▷ 최배근 : 그러니까 언론이 왜 이렇게 진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 김어준 : 거짓말이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발표됐던 마이크로 데이터인 1인 가구를 포함한 수치와 올해 1인 가구를 포함한 수치를 비교하자면 소득 격차는 줄었는데 작년에 1인 가구 포함되지 않은 것과 올해 포함된 걸 비교해서 소득 격차가 커졌다고 뉴스들이 보도를, 연합뉴스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도했네. 통신사들 이렇게 보도하면 다 일반 언론사들이 받아쓰죠, 그렇게. 

 

▷ 최배근 : 그런데 또 하나는요. 또 하나 중요한 건, 

 

▶ 김어준 : 왜 이럽니까? 진짜. 

 

▷ 최배근 : 그러니까 언론이 이게 지금 제가 볼 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데스크에서 그냥 그러니까 아무리 비판한다 그래도, 

 

▶ 김어준 : 이번에는 저는 실수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기준이 달라졌다는 걸 알려줬잖아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이번에는. 그러면 달라졌으니까 올해 기준하고 작년 기준하고 맞춰야 되겠구나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네. 

 

▶ 김어준 : 생각하지 않고 기준이 달라졌는데, 야. 이건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 최배근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1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5분위 배율이 올해 6.3배로 나왔어요. 6.3배로 나왔는데 과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경에는 이게 7.08배였단 말이에요. 

 

▶ 김어준 : 줄었단 말이죠. 

 

▷ 최배근 : 과거에도 그러니까 이게 높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 김어준 : 마이크로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1인 가구 포함해서 보면,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래서 똑같은 기준을 쫙 비교해보면 개선되고 있는데 그 과거의 기준하고 서로 바뀐 기준을 섞어서 비교해서 나빠졌다고 보도한다는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네. 또 하나 이제 굉장히 기자들이 기자들이 그거 한 게 뭐냐면요. 이데일리 같은 경우 뭐냐면 이게 데이터를 보니까는 발표한 것 보니까 개선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거 하냐면, 

 

▶ 김어준 : 이분은 또 개선된 건 확인했는데, 

 

▷ 최배근 : 그렇죠. 뭐 재난지원금을 떠받쳤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장 소득 격차는 악화됐다, 이렇게 했어요. 

 

▶ 김어준 :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 최배근 :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시장,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소득이라 해서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 받아서 하는 소득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잖아요. 

 

▶ 김어준 : 네. 

 

▷ 최배근 : 그러니까 이제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소득 뺀 소득. 그러니까 자기가 경제활동을 해 가지고 벌어들인 소득이요. 

 

▶ 김어준 : 각종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이라든가 부분 다 합친 건 빼고. 

 

▷ 최배근 : 네. 그런 건 빼고요. 빼고 그러니까 자기가 순수하게 경제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게 시장 소득이에요. 시장 소득 격차로 보니까는 시장 소득은 더 악화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를 지적할 게 뭐냐면 지난해 1분기가 1월부터 3월이잖아요. 작년에 3월 달부터 이제 코로나 충격이 작년에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그때 이제 직격탄을 맞은 게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들이었었어요. 

 

▶ 김어준 : 그랬죠. 

 

▷ 최배근 : 당연히 그러니까 타격을 보고, 

 

▶ 김어준 : 그랬겠죠. 

 

▷ 최배근 : 그다음에 뭐냐면 시장 소득이 대개 격차가 이게 크게 벌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가 재분배를 하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래서 재난지원금도 주고 하는 것이고. 

 

▷ 최배근 : 아니. 그건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한 3분의 1뿐이 안 해줘요. 

 

▶ 김어준 : 적게 했다, 오히려. 

 

▷ 최배근 : 네. 적게 해 주는데, 

 

▶ 김어준 : 그러면 오히려 적게 했다고 지적해야 되겠네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뭐 했냐. 

 

▷ 최배근 : 네. 또 한 가지 하나만 그거 할게요. 서울경제신문에서는 이걸 가지고 갑자기 또 뭐냐면 소주성을 소환을 해. 

 

▶ 김어준 : 소득주도성장. 

 

▷ 최배근 : 네. 공허한 소주성 해 가지고. 

 

▶ 김어준 : 앞에 이제 이 격차가 커졌다고 하는 서로 기준이 다른 걸 비교해서 격차가 커졌다는 걸 기정사실하고 그러므로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 

 

▷ 최배근 :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닌 게 소위 말해서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중위 임금, 중간 임금보다 한 3분의 2도 안 되는 사람들이요. 이 비중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9년에 20% 미만까지 떨어졌어요, 처음으로요. 이게 뭐냐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결과란 말이에요. 

 

▶ 김어준 : 소득이 적은 사람의 비율이 떨어졌다. 

 

▷ 최배근 : 그렇죠. 항상 20% 이상을 했었는데 이게 20% 밑으로 떨어졌다고요. 갑자기 여기에다 갑자기 소주성을 소환을 해 가지고 기승전 소주성이야, 이 양반들은. 

 

▶ 김어준 : 격차가 커졌다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격차가 커졌다고 굳이 이렇게 보도를 냈던 이유가 결국은 결론이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교수님 말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못 읽은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말하려고 의도적으로 잘못 읽었다고 의심된다는 거죠. 

 

▷ 최배근 :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갖다 억지식으로 끼워 맞춰 가지고 이렇게 정부를 그냥 정부 정책에 그러니까 험담하고 제가 볼 때 꼭 저주를 퍼붓는 것 같아요. 

 

▶ 김어준 : 사실관계 베이스해서 실제 데이터가 나빠졌으면 그렇게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서로 다른 걸 비교한 다음에, 

 

▷ 최배근 : 통계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는 보도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5분위 배율로, 

 

▶ 김어준 : 안 보죠. 

 

▷ 최배근 : 아주 이쁘게 개선됐어요. 

 

▶ 김어준 : 교수님만 보죠, 그걸. 마이크로 데이터를 누가 봅니까. 그걸 안 볼 걸 아니까 이런 기사를 자신 있게 내는 거죠. 자, 최배근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배근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