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WTO 사무총장 선거 제대로 관여”...美 ‘로비’·韓 ‘친중’ 전략(?!) (호사카 유지)│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제2공장]

日 "WTO 사무총장 선출 확실히 관여" 발언 배경과 국제사회 내 영향력은? 

- 호사카 유지 교수 (세종대)

 

▶ 김어준 : 앞에서 일본 걱정을 좀 했는데요 연결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의 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죠. WTO의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등록은 오늘인가 끝이 납니다. 

 

▷ 호사카 유지 : 예, 맞습니다. 

 

▶ 김어준 : 아직 소개 안 했는데 나오셨군요. 그런데 우리 언론은 많이 보도했습니다만 일본이 대놓고 당선되지 못 하게 하겠다라고 논평을 냈어요. 해서 호사카 유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호사카 유지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이 이어지는 이야기 잠깐 하고 이 주제로 넘어가죠. 이 바로 앞에서 오바마 정부 시절에 일본과 오바마 정부의 동북아팀이 매우 가까웠다 그게 사실이죠? 

 

▷ 호사카 유지 : 예. 그래서 일본의 로비가 민주당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결과로서 2016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했어요. 그렇게 해서 헌화를 했죠. 원폭 피해자, 

 

▶ 김어준 :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가서 헌화를 한 거 아닙니까? 

 

▷ 호사카 유지 : 최초로요 이게 원폭을 투하했다라는 행위는 미국으로서는 정당화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처음으로 사죄라는 말은 쓰진 않았지만, 

 

▶ 김어준 : 헌화했다. 

 

▷ 호사카 유지 : 헌화를 했다, 위로하는 거죠, 희생자들……. 

 

▶ 김어준 : 일본에서 그걸 굉장히 크게 미국 대통령이 와서 헌화했다는 것을 써먹지 않았습니까? 

 

▷ 호사카 유지 : 예. 그래서 그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하고 회담도 하고 일본에서는 미국하고 화해가 성공리에 이뤄졌다 이런 식으로 아주 크게 보도를 했죠. 

 

▶ 김어준 : 그러면서 밀접했던 오바마의 외교라인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오바마의 압력으로 위안부 합의도 했던 거거든요. 

 

▷ 호사카 유지 :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사드 배치 이런 것도 오바마 시절에 사실 이뤄졌고요, 그거는 한·미·일 공조라는 그러한 사상하에서 이뤄진 내용이고, 중국하고 한국이 굉장히 싸울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못할 것은 아닌데도, 

 

▶ 김어준 : 그렇죠. 싸우라고 한 거죠. 저는, 

 

▷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 어디를 택하느냐?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상당히 뭐라고 할까 강하게 오히려 오바마 때는 그 선택을 한국에 요구한 것입니다. 

 

▶ 김어준 : 한국 정부에 대한 배려가 오바마 정부 때 정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 호사카 유지 :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 김어준 : 웃는 얼굴로 매우 배려가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는 일본의 이해가 많이 관철됐다. 

 

▷ 호사카 유지 : 그렇게 볼 수 있죠. 

 

▶ 김어준 : 결과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위안부 합의조차 사실은 그때 이뤄진 것이고, 그때 오바마 정부에서 한·일 갈등에 대해서 한국의 책임이란 식의 이야기 많이 했어요. 

 

▷ 호사카 유지 : 예. 마지막은 양비론이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일본도 문제지만 한국도 문제다 이런 이야기는 당시 오바마 정부의 많은 관료들 입에서 꽤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 김어준 : 세계적인 인기 있는 대통령이 우리에게도 좋은 인상의 대통령이나, 실제 들어가 보면 우리 외교에는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 대통령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그때 이뤄졌던 로비, 일본의 로비. 

 

▷ 호사카 유지 : 일본의 로비는 일본의 외교부, 외무성을 중심으로도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고요, 그러나 외교부는 대놓고 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어준 : 돈을 쓰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 호사카 유지 : 거기에 돈을 쓰는 데는 역시 민간이지만 완전히 일본 극우파 정부하고 함께 움직이는 사사카와 재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 김어준 : 그 설립자 자체가 극우 출신이니까요. 

 

▷ 호사카 유지 : 그렇습니다. A급 전범 혐의자였고요. 그 이후에 정치계에서는 완전히 추방당했어요. 일본 극우의 이익을 대변해야 된다. 일본은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미국의 노예처럼 될 것이다라고 해서 미국을 로비하는 재단을 만들었고 돈은, 

 

▶ 김어준 : 엄청나게……. 

 

▷ 호사카 유지 :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어떤 한계를 둬서 정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돈을 쓸 수가 있는 그러한 재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력을 백그라운드로 해 가지고 사실상 일본의 국제기구에 많은 일본인들을 배치를 하는, 배후에 있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제기구의 간부로 있는 일본인들이 88명 정도 배치가 돼 있습니다. 상당한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있는데, 

 

▶ 김어준 : 중요한 위치에 일본의 간부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노력한 결과다. 

 

▷ 호사카 유지 : 예. 그거는 고노 다로가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일본인들을 그러한 간부로 앉히겠다 그런 이야기를 1, 2년쯤 전에 외상이었을 때 확실하게 하기도 했고요. 

 

▶ 김어준 : 공개적으로는 일본 외무성이 노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이런 사사카와 재단이 직접 돈을 쓰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국제기구든 어디든 간에 다 기부의 형태로 돈을 줘버리니까, 기부니까요. 

 

▷ 호사카 유지 : 유네스코에도 사사카와 재단이 기부를 한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 김어준 : 유네스코에? 

 

▷ 호사카 유지 : 예, 유네스코에. 사사카와 재단이 어디를 기부했다라는 것은 많이 요새는 정말 비밀로 해 가지고, 

 

▶ 김어준 : 공개를 안 하죠. 

 

▷ 호사카 유지 : 공개를 하지 않는데 유네스코에 했다라는 기록은 남아있도록, 그때는 유네스코가 2008년 정도였는데요, 상당히 자금적으로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카와 재단이 극우니까 이 자금을 받아도 되는지라는 상당한, 

 

▶ 김어준 : 받으면 안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 호사카 유지 : 의논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도 결국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국제기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사사카와 재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김어준 : 미국의 정치권에 이 재단이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미국 싱크탱크에다가 돈을 많이 주죠. 

 

▷ 호사카 유지 : 예,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왜냐하면 미국 정치권에서는 싱크탱크에서 사람을 뽑아 가지고 요직에 배치하거든요, 참모로 쓰거나. 그런 사람을 계속 돈을 대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 호사카 유지 : 예, 그렇습니다. 일본은 그런 식으로 돈으로 많이 로비를 하는데 명분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역사 왜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돈은 없지만 명분싸움으로 상당히 이겨내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 김어준 : 돈이 없는지 여기에 돈을 쓴다는 생각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돈을 안 쓰는 건 사실이에요. 

 

▷ 호사카 유지 : 그렇죠. 그러나 명분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호소하면서 한국도 요새 국제기구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을 보내고 있고, 

 

▶ 김어준 : 그래서 일본이 지금,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일본의 로비 역사는 패전 이후로 쭉 계속 이어져 왔고 외무성은 오버그라운드에서, 그리고 이러한 사사카와 재단, 본인이 전범 출신인데 재단을 만들어서 여기를 통해서 돈을 엄청 뿌렸습니다. 

 

▷ 호사카 유지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미국 정치권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국제기구에도 일본인들을 많이 진출시켜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일본의 이해를 반영하려고 했는데, 이 WTO 같은 중요한 기구에 사무총장을 나간다고 하니까 방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 호사카 유지 : 그렇죠.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WTO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수출규제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이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렇죠. 예, 맞습니다. IMF도 마찬가지이고. 

 

▷ 호사카 유지 : 그런 면에서도 젠더로서의 여성을 국제기구에 특히 장으로 선호한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거기에도 상당히 경계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 김어준 : 위기감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까? 일본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보도해요? 

 

▷ 호사카 유지 : 굉장히 많이 보도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직은요. 그러나 핵심적인 이야기는 다 나왔죠. 

 

▶ 김어준 : 이게 왜냐하면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WTO 사무총장 선거에 제대로 관여하겠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말하는 거는 굉장히 노골적인데, 일본적이지 않은 표현인데. 

 

▷ 호사카 유지 : 그거는 지금 그쪽에 전략으로서는 미·중 관계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WTO도 미국하고 중국의 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전략은 미국을 로비를 해 가지고 중국하고 대립하는 가운데서 결국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미국은 선호하니까. 그런데 그러한 미국의 힘으로 중국을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후보는 떨어뜨리겠다라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 김어준 :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친중이라고 몰아가겠네요? 

 

▷ 호사카 유지 : 물론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된 이후는 쭉 그런 식으로 일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보시면 다른 나라는, 후보를 낸 나라는 나이지리아 그리고 멕시코, 그리고 몰디브, 그리고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유력하게 보이는 곳은 멕시코인데요. 그러나 멕시코는 지금 OECD에 사무국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몰디브라든가 이집트는 중견국가로서, 사실 중견국가가 가장 선호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강대국가하고 약소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한 중견국가를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한국이 그런 면에서는 중견국가로서는 딱 맞는 위치에 있고, 또 하나는 나이지리아가 약간 복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지리아가 WTO의 3분의 1 정도 가맹국을 갖고 있어서, 물론 그 안에서, 

 

▶ 김어준 : 아프리카가 3분의 1. 

 

▷ 호사카 유지 : 아프리카 3분의 1, 안에서 그 후보단일화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나이지리아에서 한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결속할 가능성이 좀 있어서, 

 

▶ 김어준 : 아프리카를 대변하는 사람과 전 세계적으로 중견국가를 대변할 한국과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 호사카 유지 : 대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됩니다. 

 

▶ 김어준 : 거기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든 한국의 사무총장 배출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 호사카 유지 :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한국만큼은 떨어뜨리겠다. 

 

▶ 김어준 : 한국만큼은. 

 

▷ 호사카 유지 : 그러한 결의가 있는 것 같이 확실하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