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OECD 국가 중 의사 가장 부족...1000명당 의사 2.4명(정형준)│김어준의 뉴스공장

대한민국, OECD 국가 중 의사 가장 부족...1000명당 의사 2.4명(정형준)│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제5공장]

의대 증원 갈등..보건연의 입장은

-정형준 정책위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

 

▶ 김어준 : 정부가 2022학기 학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휴진, 그리고 파업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한번 오늘은 간단하게 짚어 보고 앞으로 더 깊이 짚어 볼 예정입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형준 : 예,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정부는 확대 방안이고 의사협회는 정반대로 파업이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모실 분들을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양 진영으로 갈라져 있어서. 그런데 이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계시니까. 우선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형준 : 파업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 김어준 : 본인도 의사이신데?

 

▷ 정형준 : 일단 첫 번째로 명분이 너무 약하고, 두 번째는 대안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파업이나 진료 거부는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실은 투쟁 수단이라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할 정도의 문제인가. 이 세 가지가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왜 의사를 늘리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그것부터 짚어 보자면. 

 

▷ 정형준 :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걸 저희가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과학적 태도가 아닌 것 같고요. 

 

▶ 김어준 :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 정형준 : 사실 관계는 이제 객관적인 부분은 해외랑 비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어준 : 그렇죠.

 

▷ 정형준 : 저희가 이제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주요 국가들 중에 가장 의사 수가 부족한 나라입니다. 저희가 천 명당 지금 2.4명인데요. 이 2.4명 안에 또 한의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수술한다든가 아니면 만성질환 진료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은 외과 쪽밖에 안 되기 때문에.

 

▶ 김어준 : 양의학 영역은 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 정형준 : 그렇게 되면 OECD 국가에서 거의 가장 의사 수가 부족한 나라, 가장 적은 나라. 지금 평균이 천 명에서 한 3.5명 정도 되는데 저희는 천 명에서 2.4명에 한의사 선생님이 있고 그걸 빼면 한 2.0이 안 됩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객관적 수치로 OECD 중에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가장 적은 건 맞다? 

 

▷ 정형준 : 예, 그리고 두 번째로 1년에 배출되는 의사 숫자도 OECD 평균보다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수준으로 가게 되면 영원히 평균 이하에서 머물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의사 수가 왜 부족하지 않다고 의사협회에서는 어떤 걸 들이대는 겁니까? 

 

▷ 정형준 : 첫 번째가 한국이 의사 진료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많은 환자를 보니까 괜찮다.

 

▶ 김어준 : 아, 숫자는 적어도 진료를 많이 보니까 괜찮다?

 

▷ 정형준 : 예, 두 번째는 접근성이 좋다. 저희는 전달 체계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동네 의원 막 다닐 수 있으니까 접근성이 좋다. 

 

▶ 김어준 : 적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 정형준 : 그런데 제일 문제는 세 번째는 지금 의사협회에서 지금은 철회를 한지 모르겠는데 증가율이 빠르다는 주장이에요. 

 

▶ 김어준 : 증가율하고 숫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 정형준 : 그렇죠. 증가율은 분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한국은 증가율이 빨라 보이는 착시효과가 생기는 건데. 이 세 가지인데 세 번째는 사실은 사실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 김어준 : 통계를 가지고 장난치는 건데, 그런 건.

 

▷ 정형준 : 예, 그건 상식적으로 조금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 김어준 : 그러니까 유리한 부분을 긁어모으다 보니까 무리하게 그런 수치를 들이댔군요. 

 

▷ 정형준 : 예, 그런데 첫 번째랑 두 번째 부분은 사실이긴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지금 30초 진료까지 막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결국은 진료 행태를 가지고 저희가 적정하게 바꾸려면 당연히 또 인력이 필요한 거니까. 

 

▶ 김어준 :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한 사람당 진료 시간이 짧아지는 거 아니에요? 

 

▷ 정형준 :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시스템 문제라고 저희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걸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는 전문의 같은 경우에 거의 지금 1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실은 증원을 어떻게 해서 배치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대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맞는 것이죠. 

 

▶ 김어준 : 의사 숫자가 늘어나지 않은 건 한 20년 되지 않았습니까? 의사 증원이. 

 

▷ 정형준 : 정확하게는 26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거의 24년에서 26년. 

 

▶ 김어준 : 26년 동안 한 번도 늘어나지 않았어요?

 

▷ 정형준 : 2000년에 의사 폐업 이후로 10% 감축하기로까지 해서 2007년에는 10%를 또 줄인 상태입니다, 지금, 

 

▶ 김어준 : 그래요? 의사 숫자가 OECD 평균 기준으로 적은 건 확실하다, 라고 보시는 거네요. 

 

▷ 정형준 : 그 부분은 사실 누가 봐도 다 인정하는 것이고요. 

 

▶ 김어준 : 그런데 그건 이제 넘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수가부터 시작해서 다른 문제가 더 급한데 의사 숫자를 늘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 정형준 : 물론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의사 양성은 십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심각한 문제들은 사실은 지역 불균형하고 종별 불균형 문제인데.

 

▶ 김어준 : 그러니까 지방의 의사 숫자가 훨씬 적고 그리고 어려운 과에 잘 안 가려고 한다, 그런 거죠? 

 

▷ 정형준 : 예,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개편을 해야 되지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사들을 그렇게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 김어준 : 그렇겠죠. 

 

▷ 정형준 :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임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터전을 잡고 있고 본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지방으로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지방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자는 측면에서 이번에 지역의사 양성제가 나온 것이고, 이 부분을 이제 더 공공적이고 공익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저희도 제시하고 싶은데 사실 이것 자체가 아예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어떤 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 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지역을 어떻게 이동하자는 건지. 그 종별을 예를 들어서 내과 전문의가 된 분이 흉부외과가 부족해도 흉부외과로 갈 수 없는 것이고, 이국종 교수님같이 외상외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금부터 교육 과정에 어떻게 개입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보건연의 입장은 정원을 확충해야 하는데, 정원은 확충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기는 지역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든가 종별로 부족한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논의를 해야지 정원 확충 자체에 반대하면 된다는 거네요, 말하자면.

 

▷ 정형준 :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거꾸로 합리적이고 저희가 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 단체로써. 그 부분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다른 이런 이해 관계 당사자들이 훨씬 더 발언권이 그 안에 많아지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 400명 정부 안 증원 중에서도 50명은 산업체 의사라고 해서 화장품 회사나 의료기기 회사에서 일할 사람 50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서 의사를 증원하면서, 그것도 국가에서 공공적인 측면에서 양성하면서 산업체 종사 의사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 정형준 :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훨씬 더 큰 발언을 그 안에 들어가서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논의 자체가 양쪽의 양단의 어떤 의사 인력 찬성이냐, 반대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늘릴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지금 현재는 맞다는 것이죠. 

 

▶ 김어준 : 보건연이 생각하는 그러면 바람직한 대안은 뭡니까? 늘리긴 늘리되.

 

▷ 정형준 : 저희는 이전부터 증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왔고요. 그 방법이 지금 이야기하는 지역공공의대를 신설을 해서 지역공공의대를 권역별로 100명 정도 되는 학교로 네 군대 정도를 만들고 그럼 다 해서 400명 정부 안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가장학생으로 의무 복무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전문의가 되고 나서 10년 정도 지정된 지역에서 근무하게끔 이렇게 하자는 것이 저희의 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요. 

 

▶ 김어준 : 권역별로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거기 졸업하고 거기서 일할 수 있게 하자? 

 

▷ 정형준 : 예,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의료 공급이 한국 같은 경우는 이거 다들 국민들이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95% 정도가 민간 공급입니다. 민간 공급은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방이라든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진료 과목은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 김어준 : 그렇죠.

 

▷ 정형준 :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공공이 책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에서 뭔가 처음부터 교육을 하고, 수련을 하고, 배치를 하고, 그 전문의대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인력을 확충해 주는 이 시스템을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해 왔던 거죠.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잖아요. 굉장히 강경합니다. 지도부도 강경하고. 그런데 대한의사협회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면 테이블에 앉아서 중간에 절충점이 나올 수 있을까요? 

 

▷ 정형준 :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한국의 의사 단체가 갖고 있는 성격이 전문가 단체의 성격보다는 사실 이익 단체의 성격이 지금 훨씬 더 강하게 계속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고, 그다음에 협회에 지금 직선제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장을.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내용들보다는 협회원들의 즉각적인 경제적 이해 관계나 이익 관계에 준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 의학회라든가 학회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정부가 좀 더 협상을 하고, 그리고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는 지적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아예 의사협회가 이야기하면 일부 반대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또 의사협회는 아예 대안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 그냥 반대만 하니까 접점이나 토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완전한 평행선인 것 같던데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정도의 발언을 하는 사람도 저희가 섭외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의사면서 의사협회하고 척지기도 싫고, 그리고 정부 안만 또 일방적으로 찬성하기도 어렵고. 그 중간 정도에서 이쪽은 이게 문제고 저쪽은 저게 문제니까 실제 생산적 논의는 이 정도 지점에서 일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던데요? 위원장님 말고. 

 

▷ 정형준 : 그러니까 이제 의사 증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사실 극단적으로는 약간 적대적 공생관계인 것 같다. 그러니까 한쪽에 민간의료 부분에서 인력을 이번에 충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병원협회나 이런 곳들은 의사 증원에 찬성을 하면서 내용은 사실은 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병원들 중심으로도 수련 과정에 사람들을 더 충원할 수 있게끔 다 활로를 열어 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의견을 개진해서 사실은 의견이 반영이 된 상태고요. 이쪽은 그러니까 그냥 병원협회가 그래서 찬성하고,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양쪽의 이해 관계만 지금 반영되는 거지. 

 

▶ 김어준 : 완전히 이익 단체처럼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거군요, 지금 현재는.

 

▷ 정형준 : 국민들이나 환자들이나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특히나 저희의 화두가 공공의료 확대라는 이런 화두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되는 거죠, 전혀. 그래서 이 국면을 빨리 좀 벗어나야 된다고 보고요.

 

▶ 김어준 : 어떻게 벗어납니까? 의사협회가 저렇게 강경한데. 

 

▷ 정형준 : 그렇지만 의사협회 안에 여러 가지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발언할 수 있는 활로가 좀 필요한 것 같고, 파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좀 짜증 나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 김어준 : 짜증은 나지만 의사들이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잖아요. 의사들이 문을 닫으면 갈 데가 없어요. 

 

▷ 정형준 : 그런데 일반 의사들은 사실 환자 진료와 관련해서는 또 나름의 그래도 윤리의식과 직업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젊은 의사들, 레지던트들이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 김어준 : 그랬죠.

 

▷ 정형준 : 레지던트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이, 

 

▶ 김어준 : 레지던트들도 내용을 잘 모르고 파업을 했다는 겁니까, 하루 동안?

 

▷ 정형준 :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 일하느라 바쁘지 않습니까? 주간 거의 80시간 이상을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전문 과목에 대해서 계속 책 보고, 논문 보고 수련하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지금, 

 

▶ 김어준 : 무엇을 잘못 알고 24시간 파업을 한 거예요?

 

▷ 정형준 : 일단 의사 수 증가율이 OECD 국가에서 매우 높고, 그로 인해서 2028년이 되면 의사들이 엄청 많아진다. 

 

▶ 김어준 : 라고 잘못 알고 있다?

 

▷ 정형준 :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선배 의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저도 의과대학 입학했을 때 마찬가지지만 항상 아주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지금 들어와서 나오면 후에는 일할 자리가 없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런 괴담들은 그냥 사석에서 들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접근을 했을 때는 사실이 아니고, 그다음에 정부가 그렇게 된다면 나름 앞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한 공공의료나 아니면 이런 자리들을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대략은 이해했는데 의사협회분도 모시고 병원협회분도 모시고 그리고 위원장님도 모시고 세 축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고 싶은데 그때 한번 다시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정형준 : 그런 자리가 있으면 제대로 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런 자리는 저희가 만들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 보겠습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