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출범...중·러·일, 한반도 주변국들의 기대와 우려는?(호사카 유지,박종철,제성훈)│김어준의 뉴스공장

바이든 정부 출범...중·러·일, 한반도 주변국들의 기대와 우려는?(호사카 유지,박종철,제성훈)│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제4공장]  

바이든 정부 출범..

중-러-일, 한반도 주변국들의 기대와 우려는?

- 호사카 유지 교수 (세종대) *전화연결

- 박종철 교수 (경상대)

- 제성훈 교수 (한국외대 노어과)

 

▶ 김어준 : 지난주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죠. 자, 한반도 주변국들의 기대, 우려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전문가 경상대 박종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종철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자, 러시아전문가 한국외대 제성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제성훈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자, 일본전문가 세종대 호사카 교수님 오늘은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세요. 

 

● 호사카 유지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자, 전화 연결이라서 호사카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 호사카 유지 : 네. 

 

▶ 김어준 :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관련 인사들도 그렇고, 친일본적인 성향을 가진 행정부 혹은 외교부가 아니겠는가, 이런 우려가 일반적으로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해서 어떤 우려 혹은 기대가 있는지요? 

 

● 호사카 유지 : 네. 지금 일본 쪽에서는 먼저 센카쿠열도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 김어준 : 센카쿠열도, 네. 

 

● 호사카 유지 : 그건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있는 센카쿠열도 분쟁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키타무라 국가안보국장 그리고 어제는 키시 노부오 방위상이 미국의 책임자들하고 연속으로 전화회담을 했고요. 

 

▶ 김어준 : 네. 

 

● 호사카 유지 : 그쪽에서는 중국 쪽에서 센카쿠열도를 이제 점령하려고 한다면 미국이 도와주겠다. 그러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했고요. 이 부분은 트럼프보다 훨씬 동맹을 중시하는 미국에 기대하고 있는 게 그 일본 정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김어준 : 네. 

 

● 호사카 유지 : 사실 그 중국을 견제하는 시스템으로서의 코드라는 미국하고 일본, 호주,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만들어왔는데요. 그게 트럼프 행정부 때 그랬는데 사실 일본 쪽에서 많이 주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바이든 쪽에서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은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에서는 계속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김어준 : 인도태평양 포위망에 일본이 이제 역할을 주도적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트럼프 때는 그게 깨졌는데 다시 바이든 때로 돌아갈 것이다. 

 

● 호사카 유지 : 네. 그런 것입니다. 

 

▶ 김어준 : 인도태평양 포위망에 일본의 위치가 강화되는 걸로. 

 

● 호사카 유지 : 네. 

 

▶ 김어준 : 그런 기대가 있다. 

 

● 호사카 유지 : 그러나 경제적으로 볼 때 친중국 정권이 스가 정권이거든요. 

 

▶ 김어준 : 경제적으로 친중국. 

 

● 호사카 유지 : 네. 그래서 바이든 정부도 중국정책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사실 그 균형 잡힌 중국정책이 아니면 경제적으로 중국을 유지해야 하는 일본의 입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럼 균형을 어떻게 잡고 나가는가, 그게 일본의 걱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바이든 정권은 국제공조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중국하고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권도 중국하고 협력할지 혹은 중국을 상당히 강하게 견제할지, 이게 일본 쪽에서 아직 완전히 감이 잡혀져 있진 않습니다. 이게 좀 우려하는 부분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하나는 외교안보적으로 보자면 이제 인도태평양 포위망에 일본 역할이 커질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그러면 중국에 의지해왔고, 실제로 스가는 친중국 정권인데 이 외교안보와 경제 사이에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지 아직 감을 못 잡고 있다, 한 마디로. 

 

● 호사카 유지 : 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방위비를 5배 정도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에도 그렇게 강요를 했는데요. 바이든 정권은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바이든 정권은 오바마 때하고 마찬가지로 오히려 실질적인 군사적 분담을 일본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 정권 때는 집단적 자위권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도 오바마 정권의 사실상에 뒤에서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의 군사적 뭐라고 할까, 강대화, 군사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좀 이것은 한국 쪽에서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교수님,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 호사카 유지 : 네. 

 

▶ 김어준 : 네. 나머지 두 분이 지금 스튜디오에서 멍하니 계시기 때문에. 자, 중국 얘기 먼저 해볼게요. 중국에서는 당연히 대중국 압박은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박종철 : 네. 

 

▶ 김어준 : 그런데 더 우려하는 지점이 있습니까, 혹시? 바이든에게. 

 

▷ 박종철 : 네. 일단은 이제 그 싸움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 김어준 : 트럼프의 싸움은 방식은 예측 가능한데, 사실은. 

 

▷ 박종철 : 네. 일단은 주요 인사들이 하는 말도 그렇고, 일단은 협조하면서도 대립할 부분은 대립하겠다. 그러니까 앞에 호사카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안별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어준 : 기후변화는 협조하고, 

 

▷ 박종철 : 기후변화, 코로나, 무역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싸움의 방식이라는 게 만약에 한 앞으로 반 년 정도는 미국의 정책이 이제 조정하는 기관으로서 정책이 나오면요, 이 정책이 굉장히 일관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때처럼 막 싸움하는 방식으로, 사안별로 막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일관된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을 할 때, 또 동맹이라든가 다자주의를 통해 가지고 압박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나 인권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을 했을 때 이 싸움이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힘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 김어준 : 그러니까 트럼프는 말은 세게 했지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전장을 옮겨 가며 그때그때 대응하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게 하나의 전략으로 오래 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 박종철 : 바이든은 어쨌든 약속을 지키면서 또 겸손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건 우려하는 지점이 됩니다. 

 

▶ 김어준 : 바이든이 세운 전략은 오래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대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 일단 러시아는 트럼프를 좋아하는 건 확실하잖아요. 

 

◇ 제성훈 : 네. 트럼프 정부 들어섰을 때 기대를 좀 많이 했죠. 

 

▶ 김어준 : 그렇죠. 

 

◇ 제성훈 :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러시아가 원하는 미러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 김어준 : 실제로는. 

 

◇ 제성훈 : 네.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갔고. 

 

▶ 김어준 : 러시아 입장에서 트럼프와의 관계는 최악이었어요? 

 

◇ 제성훈 : 미국과의 관계가 최악이었던 거죠.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푸틴과의 친분을 강조한다든지 러시아에 대한 호의를 표시한다든지 G7에 다시 복귀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수사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미국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갔고, 

 

▶ 김어준 : 어떻게 최악이 됐습니까? 

 

◇ 제성훈 : 대러제재가 계속해서 더 강화됐고요. 

 

▶ 김어준 : 러시아 제재. 

 

◇ 제성훈 : 그리고 뉴스타트의 연장, 그러니까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대한 연장이 사실 불투명했는데 이번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기대라고 하면 이미 이제 뉴스타트 연장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5년 기한 정도로 이제 이것이 연장될 것으로 봅니다. 러시아가 군축 협정에 이렇게 의미를 두는 이유는, 

 

▶ 김어준 : 뉴스타트는 핵무기 통제 조약인데. 

 

◇ 제성훈 : 네. 이유는 국제적인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면 사실 러시아 경제 발전에 이게 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 김어준 : 좋을 게 하나도 없죠, 러시아도. 

 

◇ 제성훈 : 네. 러시아 입장에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러시아는 자기가 어떤 강대국의 지위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소련 시절부터 해서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맺었던 협정들, 뉴스타트는 뭐 그렇진 않지만요. 그런 레짐들이 해체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그래서 러시아는 트럼프 있는 동안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러시아가 과거 구소련 때부터 구축해왔던 자신들의 동맹이 계속 해체되는, 더 해체가 가속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군요. 

 

◇ 제성훈 : 그러니까 자기들의 동맹이 해체된다기보다는 자기에 대한 포위가, 

 

▶ 김어준 : 포위가 더 강화된다. 

 

◇ 제성훈 : 포위가 강화되고, 또 국제적인 레짐도 붕괴하고, 물론 이제 러시아도 맞대응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뭐 말씀하시길 기대와 우려를 얘기한다면 기대는 이런 군축, 적어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한적인 협력관계, 군축 중심으로 해서 이 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든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런 게 있고요. 

 

▶ 김어준 : 군축 협정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바이든은. 

 

◇ 제성훈 : 연장하게 될 것이다. 일단 연장하고 이제 다른 뭐 중국이 참여하는 다른 군축 협정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우려라고 할까요? 우려, 

 

▶ 김어준 : 군축을 하는 게 러시아가 원하는 거군요. 

 

◇ 제성훈 : 그렇죠. 

 

▶ 김어준 : 핵을 많이 보유하는 게 아니라 서로 줄이고, 그걸 원하는군요. 

 

◇ 제성훈 : 러시아는 호전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그것도 편견입니다, 편견. 

 

▶ 김어준 : 우리는 미국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러시아는 매우 호전적인 국가로 지금 우리가 이미지가 굳게 형성되어 있는데. 자, 러시아어를 전공하신 제 교수님께서는 호전적인 국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핵 무기를 개발하고, 유지하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군비 경쟁 그만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러시아는? 한 마디로 말해서. 

 

◇ 제성훈 : 네. 

 

▶ 김어준 : 그래서 군축 협상 하고 싶은데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안 한다고 했는데 바이든은 이제 뉴스타트, 이 군축 협정 해놓은 것 이거 5년 더 연장한다. 

 

◇ 제성훈 : 이미 연장 의사를 밝혔죠. 

 

▶ 김어준 : 네. 그래서 러시아는 그걸 반가워한다. 

 

◇ 제성훈 : 네. 

 

▶ 김어준 : 우려하는 바는 뭡니까? 

 

◇ 제성훈 : 우려하는 바는 뭐 대러제재가 지속되는 겁니다. 사실 이 바이든 정부 출범을 하면서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이 변할 게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 김어준 : 바이든 기대할 게 특별히 없다. 

 

◇ 제성훈 : 네. 기대할, 변할 게 없고. 러시아는 여전히 미국하고 우호관계를 추구하는데 이게 우호관계가 형성되는 건 미국의 정책 의지에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 김어준 : 니들이 잘해야 된다. 

 

▷ 박종철 : 역사적으로 중국하고 러시아가요,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 

 

▶ 김어준 : 지금은 좋아질 껀덕지가 생기지 않았나요? 

 

▷ 박종철 : 제일 많이 두들겨 맞은 나라가 중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 김어준 : 러시아, 중국에서는? 

 

▷ 박종철 : 네, 그렇죠. 왜냐하면 영토문제를 가지고 계속 한 300년간 전쟁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 최근 최소 한 10년간은 지금 말씀하신 게 중국의 심정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바이든 시대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하는 행동이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 있다. 

 

▶ 김어준 : 그렇죠. 러시아에는 경제제재를 하고 있고, 중국은 계속 경제적으로 압박을 때리고 있고, 

 

▷ 박종철 : 군사적으로도 똑같은 거죠. 

 

▶ 김어준 : 군사적으로도 압박하고 있고. 

 

▷ 박종철 :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올해도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동맹은 아니지만 전략적인 그런 협력관계가 굉장히 굳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 김어준 : 서로 사이가 좋아질 것이다. 

 

◇ 제성훈 : 그런데 이제 이 트라이앵글을 3개 그러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를 굉장히 재밌기도 하지만 이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틀이 됩니다. 

 

▶ 김어준 : 그렇죠, 실제로. 

 

◇ 제성훈 : 중국하고 러시아가 친하고 싶어서 친한 게 아니죠, 사실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정치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일국주의, 패권주의 때문에 사실 중국하고 러시아가 어쩔 수 없는 동거를 하고 있는 거죠. 

 

▶ 김어준 : 둘이 각각은 힘이 모자라니까 힘을 합친 것 아니에요. 

 

◇ 제성훈 :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은 또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과거에 이 키신저가 했던 것처럼 중국을 끌어안고 소련을 포위하든지 아니면 러시아를 끌어안고 중국을 포위하든지 하는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탈냉전기에는 둘 다를 어쨌든 견제하고 싶은 거예요. 

 

▶ 김어준 : 거기에 일본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 호사카 교수님? 

 

● 호사카 유지 : 네, 맞습니다. 일본 쪽에서는요, 지금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 김어준 : 네. 

 

● 호사카 유지 : 그건 바이든 정권이 역시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요, 인권문제를 상당히 강조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문제를 몇 년간 일본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인권문제로. 왜냐하면 납치자 문제 해결, 북일수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깨질 우려가 있다라고 일본은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강하게 나와서 일본 정부가 거꾸로 그 납북자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올 수밖에 없어서 북일수교가 안 될 수도 있다, 이걸 걱정한다고요? 

 

● 호사카 유지 :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그러니까 인권문제라는 부분에서 민주당 자체가 아주 강하게 주장해온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본은 유엔에 인권조례안, 거기에 북한문제가 상정할 때마다 몇 년간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걱정되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스가 정부도 북일수교 아젠다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나 봅니다? 

 

● 호사카 유지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그러면 이 시간은 저희가 한두 번 더 할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이건 큰 틀에서만 얘기한 것이고 이제 한반도 문제는 그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이 얘기를 넘어와서 해야 되는데 그건 또 그것대로 큰 이야깃거리라 오늘은 맛보기만 할 텐데 지금 호사카 교수님 방금 일본은 북일수교를 하고 싶어 한다. 

 

● 호사카 유지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오히려 여기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거꾸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하고 짧게 1분씩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중국하고, 

 

▷ 박종철 : 그러니까 동맹을 강조를 하면 한미동맹을 강조를 하면요, 북한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북한이 이제 호의적으로 나오기보다는요, 뒤에 숨어 가지고 지정학적인 문제를 갖다가 부각시키는 것. 그러니까 한미동맹이나 한미일의 이런 연합체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 김어준 : 그렇죠. 

 

▷ 박종철 : 오히려 약자가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동원하는 이런 연루를 시도하고, 

 

▶ 김어준 : 만약에 인도태평양 포위망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미일 동맹 계속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한미일 동맹이라는 게 이 인도태평양 포위망의 일부인데 거기 우리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 

 

▷ 박종철 : 북한은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를 갖다가,

 

▶ 김어준 : 그렇죠. 갈 수밖에 없죠. 

 

▷ 박종철 : 동맹체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서요, 한반도 평화가 오히려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 제성훈 :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 김어준 : 러시아 입장입니다. 우리 입장, 러시아 입장. 러시아 국적도 없으면서. 

 

◇ 제성훈 : 어쨌든 뭐 러시아 입장이든 한국의 입장이든 저는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제 남북러 협력, 이런 걸 해서 북한을 조금 더 이제 국제 협력을 끌어내고 싶어 하는데, 

 

▶ 김어준 : 철도 깔리길 원하는 것 아닙니까, 러시아에서는? 

 

◇ 제성훈 :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이 러시아와의 관계 또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나가고, 또 더 강화된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명분으로 해서 강화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남북러 협력이라든지 남북중 협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울 거고, 

 

▶ 김어준 : 그렇죠. 

 

◇ 제성훈 :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미국, 저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트럼프 정부건 아니면 바이든 정부건 포기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 코드에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텐데 그전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하고의 외교적인 채널들을 잘 활성화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자,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중국 포위망이죠. 이 포위망에 자꾸 우리 보고 들어오라고 할 것이고, 러시아 쪽에서는 그걸 우려하고 있고, 중국도 그걸 우려하고 있다. 

 

▷ 박종철 : 중국 입장에서 보면 동상이몽들인 거죠, 사실은. 

 

▶ 김어준 : 다들 동상이몽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갈 길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둘셋. 안녕!

 

▷ 박종철 : 네, 감사합니다. 

 

◇ 제성훈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