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와 신용등급은 ‘무관’...가계 채무가 더 위험해!(최배근)│김어준의 뉴스공장

국가채무와 신용등급은 ‘무관’...가계 채무가 더 위험해!(최배근)│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제2공장]

나랏빚 1천조원 시대? 팩트체크 & 

한국의 G7 진입 실패의 원인은?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 김어준 : 자, 일주일 건너뛰고 2주 만에 나오셨습니다. 뉴스공장 경제 가정교사 최배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안 나오시는 동안 경제 관련 기사 많이 나왔어요. 또 지난주에는 나랏빚이 엄청나게 불어 가지고 최악이다, 나랏빚 1천조가 넘는다, 국가 채무 1천조 시대 연내 도래하나, 부채 증가가 심각하다. 전부 다 보수 경제지들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나오면 또 교수님이 출동할 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면에 또 미국에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얼마입니까? 

 

▷ 최배근 : 1,900조. 

 

▶ 김어준 : 1,900조. 1,900조를 한꺼번에 우리로 치면 추경했다는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추경이죠.

 

▶ 김어준 : 우리 추경이 10조니 20조니 하는데 거기는, 

 

▷ 최배근 : 단위가 틀리죠. 

 

▶ 김어준 : 이야…. 자, 그거하고 비교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추경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기사 어떻게 읽으셨어요? 

 

▷ 최배근 : 참 진짜 끝없이 반복되네요. 끝없이 반복되는데 일단 이제 국가 채무를 정부에서 올해 예상하는 게 956조를 예상을 하고 있죠. 

 

▶ 김어준 : 956조다 보니까 천으로.

 

▷ 최배근 : 거기다 이제 올해 또 추경할 거다 이거죠. 해서 1천조 채울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 국가 채무의 내용을 먼저 좀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게 정부 채무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갚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돈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갚아야 될 돈들은 956조 중에서 한 600조 정도밖에 안 돼요. 

 

▶ 김어준 : 600조.

 

▷ 최배근 : 예, 그러니까 한 60% 정도만, 지난해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적자성 채무라고 합니다. 

 

▶ 김어준 : 그럼 적자성 채무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 최배근 : 금융성 채무라는 게 있어요. 

 

▶ 김어준 : 금융성 채무.

 

▷ 최배근 : 금융성 채무는 뭐냐 하면 정부가 우리가 작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때, 국채를 발행할 때 원화로 자금을 조달하는 국채도 있고 달러나 유로화 같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달러 표시나 유로화 표시로 발행하는 채권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10억 달러를 유로화 채권 발행하면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 가지고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을 했다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 유로를 만약에 우리가 국채를 발행을 했어요. 만약에 10년 후에 상환할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10억 유로가 우리나라에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 10억 유로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 정부 계좌에 부채로 잡혀요. 우리가 그걸 빌렸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뭐냐 하면 상환할 돈 10억 유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국민이 갚아야 될 필요가 없는 돈이죠. 

 

▶ 김어준 : 아, 그게 금융성 채무군요.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이 꼭 갚아야 될 건 한 60%밖에 안 된다, 전체의. 600조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600조 정도 중에서도 600조 중 대부분은 누군가 그 채권을 살 게 아닙니까? 

 

▶ 김어준 : 그렇죠. 그랬겠죠, 당연히.

 

▷ 최배근 : 누가 사겠어요? 대부분이 우리 국내에서 사요. 국내에서 사게 되면 산 사람한테는 정부채를 갖고 있으면 자산이죠. 주식에 투자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채권 투자한 거니까요. 국민의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 김어준 : 아, 국가 단위로 따지자면 국민이 자산이 는 거네요.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국민한테 돈을 빌려 쓴 건데, 국민의 자산이 증가한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만약에 아들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 김어준 : 이게 그러니까 밖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채권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국부 유출이나 이런 것도 아니다. 국민 자산이 는 것이다. 이걸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항상 하셨던 이야기가 그걸 다 따져도 OECD 국가 평균으로 보자면 매우 건전하다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발행한 채권 중에서 국내 내국인들이 보유하는 게 한 8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보유하는 건 이제 나머지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보면 정부 채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부가 이자 상환 능력만 있으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 김어준 : 이게 언론 기사에는 국가신용등급 하락시킬 것이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 최배근 : 예. 지난해 1년 동안 코로나 재난 사태에서 민간 부문, 정부 부문 전체 채무가 얼마 정도 변했는가를 최근에 국제금융협회에서 1년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가 나왔는데 거기 보게 되면 거기 한 47개 국가 주요 국가들 대상으로 했는데 제가 국가신용등급의 변화가 있는 나라를 한번 추적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네 나라가 국가신용등급이 하락을 했어요. 

 

▶ 김어준 : 아, 작년에 추가된 국가부채 때문에 신용등급이 하락한 나라들을 쭉 추적해 봤는데 네 국가가 있더라? 

 

▷ 최배근 : 예, 한 47개 국가 중에서 멕시코,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공 이런 나라들이 주로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어요. 강등이 됐는데 이 나라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멕시코 같은 경우 보면 우리나라보다 정부 채무가 더 낮아요. 

 

▶ 김어준 : 아, 채무가 더 낮아요?

 

▷ 최배근 : 예. 

 

▶ 김어준 : 그러니까 요지는 정부 채무와 국가 부채는 상관이 없다. 

 

▷ 최배근 : 예.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1년 동안 한 21% 포인트 정도 이상이 증가했어요. 

 

▶ 김어준 : 국가 채무가.

 

▷ 최배근 : 어느 정도 되냐 하면 148%입니다. 

 

▶ 김어준 : 아, 우리보다 훨씬 높네요. 

 

▷ 최배근 : 그런데 싱가포르는 지난 한 30년 동안 최고 등급을 항상 유지해 오고 있어요. 

 

▶ 김어준 : 항상 그렇죠. 

 

▷ 최배근 : 예, 싱가포르는요. 그러니까 정부 채무하고, 

 

▶ 김어준 : 싱가포르는 그렇게 안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 최배근 : 그게 뭐냐 하면 외환보유고가 GDP 대비 한 70% 이상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경상수지가 중요하다. 

 

▶ 김어준 : 아, 그 말씀 계속 하셨죠.

 

▷ 최배근 : 달러를 그러니까 회수해 갈 때 그걸 지급할 능력이 경상수지하고 외환보유고이기 때문에 그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 김어준 : 국가신용등급이라는 게 국가 채무하고는 상관없고 나라가 빚을 상환할 능력을 외환보유고로 확보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 최배근 : 그렇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 김어준 : 당연하죠. IMF가 그래서 벌어진 것 아닙니까? 국가 채무 때문에.

 

▷ 최배근 : 달러 없어서 당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외환위기 당했을 때 정부 채무 비중이 10%였어요. 

 

▶ 김어준 : 그렇게 낮았어요? 

 

▷ 최배근 : 네, 그런데 외환위기 당했잖아요.

 

▶ 김어준 : 국가 채무하고는 상관없는데 사람들 불안하라고 계속 정부 채무하고 국가신용등급을 계속 연결하는 것이다. 

 

▷ 최배근 : 우리나라 외환위기 당하고 나서 국가 채무가 다섯 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한 50% 육박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국가신용등급은 7등급이 올라갔어요. 

 

▶ 김어준 : 거꾸로. 

 

▷ 최배근 : 예.

 

▶ 김어준 : 그러니까 여러 번 이야기하셨는데 다시 한 번 반복하자면 정부 채무하고 국가신용등급은 상관관계가 없는데 그걸 계속 연결하니까 화가 나셔 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하시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 최배근 : 그렇죠. 우리가 외환위기 때의 트라우마하고 빚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소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잖아요. 

 

▶ 김어준 : 빚이 있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니까.

 

▷ 최배근 : 그걸 이용을 해서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건데. 

 

▶ 김어준 : 그런데 이게 경제부 기자 정도 되면 그 내용 알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제가 볼 때는 경제부 기자들 중에서도 무지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인터뷰하다 보면 진짜 그래요.

 

▶ 김어준 : 아, 경제부 기자들이 교수님한테 질문하는 걸 들어 보면 아예 ABC도 모르는구나, 이런 질문이 많아요? 

 

▷ 최배근 : 예, 많습니다. 

 

▶ 김어준 : 어쨌든 국가 채무하고 자꾸 신용등급하고 연결하는데 그건 무관한 것이다. 자, 그런 반면에 개인 부채. 이건 심각한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제금융협회에서 지난 1년을 봤는데요. 우리나라가 가계 채무는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GDP 대비 103%. 

 

▶ 김어준 : 그러니까 국가 채무를 걱정할 게 아니라 가계 채무를 걱정해야 된다. 

 

▷ 최배근 : 예, 가계 채무 증가 폭이 1년 동안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오른 나라로 분류가 됐어요. 

 

▶ 김어준 : 그 이야기 하시면서, 아, 맞아. 또 기억이 나네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연결돼 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나라에서는 돈을 더 풀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IMF 때 가계 부채가 늘어난 이유가 뭐겠냐. IMF 때문에 힘들어서 늘어났는데 그걸 정부가 돈을 풀어서 막아 줘야 되는데 정부가 돈을 풀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국가신용등급 떨어진다고 자꾸 막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 최배근 : 그렇죠. 실제로 통계 수치를 보게 되면 주요 국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신흥 국가들조차도 가계 채무를 관리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계 채무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 그게 정부 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 김어준 : 나중에는 그렇죠.

 

▷ 최배근 : 그렇죠. 그래서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가계는 방어 능력이 더 적단 말이에요, 정부보다. 그러니까 그게 터질 가능성이 더 크단 말이에요.

 

▶ 김어준 : 그러니까 개인 빚을 줄이고 나라가 빚을 지는 게 낫다는 것 아닙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걸 못 하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수님의 걱정의 핵심은. 이럴 때는 나라가 빚을 져야 되는데 개인이 빚을 지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자, 그건 이해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우리가 G7에 진입할 거라는 보도가 실제로 외신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 최배근 : 맞아요. 

 

▶ 김어준 : 그런데 모든 수치가 다 나온 다음에 보니까 이탈리아를 제치냐, 아니냐, 그랬거든요. 아슬아슬하게 못 제쳤어요. 

 

▷ 최배근 : 맞아요.

 

▶ 김어준 : 아슬아슬하게. 한 몇 달러 차이 안 나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최배근 : 그러니까 사실 지난해 한 3분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 김어준 : 참고로 이탈리아가 35달러 높습니다. 아슬아슬하게 35달러가 높아요, 우리보다.

 

▷ 최배근 : 맞아요. 35달러가 높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통계가 다 나온 거죠. 이탈리아도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해 가지고 이제 이탈리아는 유로화로 발표를 하고, 우리나라는 달러로 환산해서 발표를 했는데. 

 

▶ 김어준 : 아, 이게 또 환율 문제도 있긴 있군요.

 

▷ 최배근 :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행의 지난 1년 평균 환율을 적용했을 때 유로화를 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한 35달러가 많게 계산이 된 거예요. 

 

▶ 김어준 : 1년치 평균 달러 환율로 봤을 때.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도 많이 절상이 됐는데 그런데 유로화는 더 절상률이 높았어요. 

 

▶ 김어준 : 미국이 워낙 죽을 쒔으니까. 

 

▷ 최배근 :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탈리아를 제칠 거라는 게,

 

▶ 김어준 :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의 전망이었는데.

 

▷ 최배근 : 맞아요. 거기서도 그렇게 평가가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결과 뚜껑을 열어 보니까.

 

▶ 김어준 : 불과 35달러 차이로. 

 

▷ 최배근 : 35달러 차이로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2분기 때는 성장률이 OECD에서 1위였으면서 2위하고 압도적 격차로 1위를 했어요. 2분기 때. 2분기 때 유럽이나 미국은 참상을 빚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3분기에는 우리나라가 OECD에서 꼴찌로 떨어집니다. 4분기에는 중간 정도에 가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 성장률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1년 동안 마이너스 1.0%예요. 1.0%인데 민간 소비가 한 마이너스 1.8%를 끌어내렸어요. 

 

▶ 김어준 : 민간 소비가 죽었다.

 

▷ 최배근 : 예,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0%만 됐다 하더라도 플러스 0.8%란 이야기예요. 

 

▶ 김어준 : 아, 이것도 보편적 재난지원금 이야기로 넘어가시는구나. 

 

▷ 최배근 : 지난해 4분기 중에서 2분기만, 전 국민 줬던 2분기만 민간 소비가 플러스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3분기, 4분기 때는 선별만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진 거예요, 민간 소비가.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성장률을 끌어내렸단 말이에요. 

 

▶ 김어준 : 앞의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국민이 빚을 지는 시대에는 나라가 그 빚을 감당해 줘야 국민이 버틸 수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 

 

▷ 최배근 : 제가 그랬잖아요. 선별이 내장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되면, 저는 이걸 경제 정책 실패라고 봐요. 실패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결국은 자영업자들한테 지원 효과가 있는 전 국민을 했으면 민간 소비도 끌어올리고, 우리가 G7에도 쉽게 진입했을 텐데. 

 

▶ 김어준 : 35달러 차이로. 이거 유로화로 바꾸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 최배근 : 아니죠. 이건 환율이라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 김어준 : 정말 근소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31,755달러고, 이탈리아가 31,790달러. 35달러 차이로. 이렇게 근소한 격차로 순위가 바뀔 줄이야.

 

▷ 최배근 : 아깝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이 하반기, 작년 연말에 나왔던 기준으로 블룸버그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다들 그렇게 보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4분기에 소비, 국민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아깝다. 재난지원금이 작년 3, 4분기에 한 번 더 있었어야 된다, 전 국민. 그런 결론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배근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