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미얀마軍 학살.. 국제사회 개입 가능성은?

[인터뷰 제2공장]

미얀마軍 학살.. 국제사회 개입 가능성은?

& ‘한미일’ ‘한중’ 잇단 외교일정..의미는?

- 김준형 원장 (국립외교원)

 

▶ 김어준 : 미얀마 잠시 짚어 보겠습니다. 최근 하루 100명이 사망하는 수준의 탄압이 있고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어느 국가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언만 있지. 이 문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준형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예전에 코소보라든가, 그러니까 소위 서구 사회가 적극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했던 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얀마에 과연 물리적 개입이 가능할 것인가. 왜냐하면 경제제재 이런 이야기 하는데 경제제재는 수십 년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건 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 김준형 : 큰 가치 있는 원칙이 두 가지가 부딪히잖아요. 내정 간섭이라는 것하고 소위 말하는 인권 문제, 학살의 문제, R2P라고 Right to Protect라고 해서 사실상 더 이상 국제적인 원칙은 아무리 내정이라도 학살하는 것들은 분명히 개입을 해야 된다는 원칙은 있어요. 

 

▶ 김어준 : 르완다 때도 그랬고.

 

▷ 김준형 : 그렇죠. 원칙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 국제기구를 통해서 가야 하는데 지금 그게 다시 한번 국제기구의, 특히 유엔의 모순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역시 러시아하고 중국이 여기에서 비토권을 낳았기 때문에 지금 규탄 결의안도 못 내는 상황이잖아요. 

 

▶ 김어준 : 지금 미얀마가 어제 바이든 행정부 무역대표부인가요? 거기서 이제 앞으로 아무런 경제적 교류를 하지 않겠다 선언했지만 미얀마가 그랬던 게 하루 이틀입니까? 

 

▷ 김준형 :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사실상 무역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제재는 중국 쪽에서 해야지 오히려 중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미국이 해 봤자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그래도 하긴 해야 하지만 사실상 큰.

 

▶ 김어준 : 의미가 없죠.

 

▷ 김준형 : 의미가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김어준 : 우리 국회에서 규탄성명 내는 것도 의미는 있는데 실제 미얀마에서 죽어 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지는 못하잖아요. 

 

▷ 김준형 : 그렇죠. 사실 또 우리가 광주하고 연결이 돼서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는 것들이 다 귀하고 좋은 일인데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어준 : 실제 EU도 마찬가지 강경한 입장, 성명 계속 내고 있는데 EU든 미국이든 이게 물리적 개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죠?

 

▷ 김준형 : 그렇죠. 그리고 보란 듯이 지금 사열까지 하고, 어제.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고위관리들이 참여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되어 버렸으니까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어제 100명 사망한 날 파티를 했다고 BBC가 보도를 했던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신경 안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 김준형 : 그렇죠. 아는 거죠, 이들은. 국제사회가 아무리 규탄을 해도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 김어준 : 과거에 미국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나 이권이 확실하게 결부된 것은 핀포인트로 가서 폭격도 해 버리고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긴 한데 미얀마는 그렇게 미국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결부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준형 :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미·중 사이에서 미·중 전략경쟁 사이에서 갈등이 하나 미국이 압박하는 수단으로써의 전략적 그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략적인 이득보다는 실제로 군대를 보냈을 때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 김어준 : 그렇죠. EU 쪽에서도 그럴 수는 없겠죠. 

 

▷ 김준형 : 그렇죠. 이게 전략적으로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게 또 하나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거기서 석유가 펑펑 나서 그동안 미국에서 석유를 많이 수입하고 있었다든지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미국하고 미얀마하고 경제적인 관계도 매우 약하고. 대부분 관계는 미얀마는 중국이나 인근 국가하고 교역이기 때문에.

 

▷ 김준형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그 나라들은 경제제재 안 하고 있거든요. 

 

▷ 김준형 : 그렇죠. 

 

▶ 김어준 : 소용이 없어요, 사실.

 

▷ 김준형 : 유엔에서 어떤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미얀마 군사정권에 대한 보호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중국이 계속적으로 자기들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의미에서 창조적 개입이라는 이야기는 나와쏙, 그래도 이제 상대방이 늘 하는 이야기, 양쪽 다 자제하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 김어준 : 하나 마나 한 소리죠.

 

▷ 김준형 : 하나 마나 한 소리죠. 

 

▶ 김어준 : 양쪽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 김준형 : 그렇죠. 말 자체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 김어준 : 참 이게 그러면 미얀마 군부는 자기들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남은 것은 미얀마 국민들이 뒤집는 수밖에. 

 

▷ 김준형 : 뒤집는 건 사실상, 그래서 사실 수치 여사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족들하고 일종의 반군을 조성하는 것밖에는 없는데 그러면 또 긴 내전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 김어준 : 그럼 내전으로 가는 건데. 실제 미얀마 내부에서도 외부의 물리적 도움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소수 민족하고 게릴라 전선을 형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남미 쪽에서 그랬던 것처럼. 

 

▷ 김준형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게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그야말로 내전 상태가 되는 것이죠. 

 

▷ 김준형 : 내전이 되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EU나 미국 쪽에서 군 무기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과거에 아프간도 그랬지 않습니까? 

 

▶ 김어준 :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무기를 들여오게 되고. 그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김준형 :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개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미국 개입은 지금 거의 어려워 보이고요. 

 

▶ 김어준 : 그럼 국토가 초토화되겠죠.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전개되거나 아니면 아예 진압돼서 과거처럼 완전히 군부가 다시 재장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오신 김에 최근에 책도 내셨고 해서 저희가 이것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지난주에는 미국이 한번 쭉 일본 갔다가 우리나라 왔다가 중국하고 만난 것 아닙니까? 코스를 그렇게 돌았고, 이번에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안보실장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와 중국이 또 외교회담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한·미·일 한번 돌고 중국과도 만나고. 

 

▷ 김준형 : 또 지난주에 라브로프가 왔죠.

 

▶ 김어준 : 그렇죠. 러시아에도 왔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중·러 만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의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준형 : 일단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판이 새로 짜여지는 것이고 미국의 정책이 바뀌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한미 간의 접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2 왔을 때 중국 쪽에서 일본은 배신자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했다고 오히려 균형을 잡아서 고마워하죠.

 

▶ 김어준 : 중국 입장에서는 성명 속에 중국이 안 들어갔으니까. 

 

▷ 김준형 :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알래스카에서 아주 대판 한번 싸웠지 않습니까?

 

▶ 김어준 : 서로. 미국과 중국이.

 

▷ 김준형 : 그리고 이제 안보장관이 가서 대북정책을 비롯해서 미국이 동맹 이야기를 듣고 그걸 미국의 정책으로 만드는 상황에서 중국을 우리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도 사실상 관계가 손상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방위 외교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 김어준 :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후 중국을 만났는데 그다음에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을 같이 만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 김준형 : 지금 굉장히 한·미·일을 묶으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죠. 

 

▶ 김어준 : 지난번에는 따로따로 만났고, 이번에는 같이 만나자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쭉 만나 보고 난 다음에 서로 입장 차이를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조율해 보려고 하는 거죠. 

 

▷ 김준형 : 그렇죠. 

 

▶ 김어준 : 한국과 일본을 붙여 보려고 하는 거죠? 

 

▷ 김준형 : 그리고 중국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중국은 다른 국가들이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 본 바로는, 일본과 한국을 가 보니까 우리 말이 맞다, 중국이 틀렸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비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 김어준 : 그랬더니 우리는 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긴장하고 한국과 일본이 합쳐서 우리를 압박하고 때릴 것인가? 궁금해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또 중국에 가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외교죠, 지금. 

 

▷ 김준형 :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을 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 김어준 : 당연합니다.

 

▷ 김준형 : 중국 편으로 경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균형을 잡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어준 : 현재까지 통용되는 인식은 동맹은 미국인데 경제적 파트너는 중국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하고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 김준형 : 맞습니다. 그런 감정적으로 중국의 사드 때문에 그럼 우리가 끊자, 그러는데 끊어버리면 우리 경제 4분의 1이 끊어지는 겁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김준형 :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죠.

 

▶ 김어준 : 그럴 수 없죠. 

 

▷ 김준형 : 그런데 중국도 과거에는 우리를 너무 밀어붙여 가지고 사실 중국이 지금 사실상 전방위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중립만, 균형만 지켜 줘도 중국은 굉장히 고마워하는 상황입니다. 

 

▶ 김어준 : 중국은 우리 편이 돼 달라는 게 아니라.

 

▷ 김준형 : 아닙니다.

 

▶ 김어준 : 우리 편이 돼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본처럼 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지만 말아 줘, 이거잖아요.

 

▷ 김준형 :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 김어준 : 우리 입장에서는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격돌을 하는데 우리가 대리전을 해 줄 수는 없잖아요. 

 

▷ 김준형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건 미국의 입장이고. 우리의 이해는 미국하고는 또 다른 것 아닙니까? 

 

▷ 김준형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번 주에 그런 게 막 벌어진 겁니다. 

 

▷ 김준형 : 예, 벌어지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간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모든 걸 안고 중국에 우리 정부 입장을 전하는 거겠죠. 

 

▷ 김준형 : 그렇죠. 우리가 분명합니다. 한·미·일 동맹은 아니다. 그러나 사안별로 한·미·일이 협의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동맹이 되면 자동적으로 무조건 중국이 적이 돼야 되는 거지만 북한 문제나 몇 문제는 사안별로 할 수 있다. 그때그때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 김어준 : 원래 우리 이런 거 잘 못했는데. 

 

▷ 김준형 : 잘해야죠. 

 

▶ 김어준 : 미국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동일한 것이 곧 외교 전략이었는데 이번 정부는 안 그런 거죠, 지금. 

 

▷ 김준형 : 예, 그 이야기를 책에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책 나왔습니다. 김준형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형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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