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 확진자 연일 최대치 기록

[인터뷰 제2공장] -전화연결
일본 코로나19 확진자 연일 최대치 기록..
7월 올림픽 개최 난항 예상
- 이영채 교수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 김어준 : 선거 기간 저희가 소홀했던 이슈들 어제부터 계속 짚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일본 상황 좀 짚어 보겠습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영채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이것부터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게 이제 우리한테도 영향을 주는 거라 계속 관심이 있었는데. 방류하기로 했다. 맞습니까?

▷ 이영채 : 네, 그렇습니다. 스가 수상이 오는 13일에 각료회의를 열어서 공식적으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아마 곧 빠른 시일에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원래는 작년 11월에 하기로 했던 것을 여론이 안 좋고 현지 어민들이 너무 반대를 해서 이것을 보류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기에 이것을 결정하겠다는 거죠.

▶ 김어준 : 올림픽 전에 해치우겠다는 거죠, 지금?

▷ 이영채 : 그렇죠. 국제적으로 이게 좀 비난거리가 되기도 하고 이제 시기적으로는 지금 내년이 되면 지금 현재 이 양이 125만 톤 정도가 있는데 내년 10월이 되면 137만 톤으로 저장할 수 있는 양은 다 한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것을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건데 방치를 하고 있다가 올림픽 되기 전에 지금 시기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결국에는 여론을 만들어서 해양 방류 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죠.

▶ 김어준 : 그런데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우리로서는 당연히 후쿠시마산 해산물은 안 살 것이고 후쿠시마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일본 해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길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업 관련 종사자들은 일본에서도 반발하는 거죠, 지금?

▷ 이영채 : 그렇죠. 이게 어업 종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양 방류는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라든지 또 한국과 같은 주변국에도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일본 정부의 입장은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기술 검토도 하고 또 더 저장 용량을 늘려서 땅에 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주민들에게 땅도 사야 되고 번거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해양 방류식이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여론을 자문위원단을 만들어서 정보는 통제한 채 후쿠시마 문제만으로 치부하면서 지금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 김어준 : 그런데 당연히 반대하는 전문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이영채 : 당연히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위원회에 참여시키고 있지 않고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이게 삼중수소, tritium이라고 하는 발암 물질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 아직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방사능 오염 물질들도 많이 남고 있기 때문에 해양 방류는 실제 대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만들면서 해양 방류로 이건 괜찮다는 식으로 여론을 처음부터 만들어 왔던 거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왜냐하면 이건 바다를 돌 테니까요. 전 세계에서 문제 삼을 일인데 일단 우리로서는 가장 가까운 나라라서. 우리하고 중국이 이 문제는 연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자, 다른 것도 짚어 보겠습니다. 코로나 먼저 여쭤볼게요. 일본도 천 명 이하대로 잠시 떨어져서 잡히나 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확진자가 계속 3천 명이 넘어가고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거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일본에서는?

▷ 이영채 : 그렇죠. 지난달 3월 22일로 일본은 제2차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했는데 당시만 해도 큰 대책이 없이 너무 시기상조라는 말이 있었죠. 그렇지만 해제하고 나서 바로 한 일주일 사이에 500명대를 넘어섰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오사카 관서지역에서 900명이 나왔고 그리고 전체 전국적으로 3천 명대로 다시 들어섰습니다. 특히 오사카 쪽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신종바이러스, 변종바이러스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 김어준 : 아, 변종.

▷ 이영채 : 그렇죠. 이게 스피드가 너무 빨라서 오사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병상 긴급사태를 선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일본에서는 변이바이러스 통제에 실패했네요, 그러니까.

▷ 이영채 : 그렇죠.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제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오사카가 약 900명 되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천 명대를 넘어갈 것 같고요. 그런데 동경은 지금 300명에서 500명대라고 하는데 동경하고 오사카를 인구 비율로 보면 실질적으로 동경의 변종바이러스 양이 많을 건데 왜 동경은 더 작은가. 실제로 PCR 검사 숫자를 보면 지금 현재 동경 같은 경우는 하루에 6만 4천 명까지 검사가 가능하다고 늘려 놨고, 오사카는 2만 4천 명 정도인데 실제 2만 4천 명 정도를 오사카는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경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 검사량이 6천 명 정도밖에 하고 있지 않아요. 즉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올림픽을 고려해서 동경은 지금 숫자를 누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다음 달, 4월 한 달 기간에 동경도 폭발할 수 있다. 이게 올림픽에 결정적 영향을 줄 거다. 아주 긴장을 하고 있는 국면이 되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오사카는 검사할 수 있는 역량만큼 검사를 실제로 하는 거고, 도쿄 같은 경우에는 검사 역량의 10분의 1만 검사하고 있는 거군요.

▷ 이영채 : 그리고 오사카에서 검사한 사람의 70%가 변종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동경 같은 경우도 이게 똑같은 비율로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실제 인구 비율을 보면 동경 같은 경우는 2천만 명인데 실제 숫자는 오사카보다 더 많다고 봐야겠죠.

▶ 김어준 : 오사카보다 훨씬 많고 지금 역량의 10분의 1만 검사해서 500명 나왔으면 이걸 10배로 늘리면 5천 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 이영채 : 그렇죠.

▶ 김어준 : 동경만.

▷ 이영채 :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그렇다면 긴급사태선언을 해야 되는 게 정답인데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하고 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시 긴급사태선언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라고 해서 긴급사태 이전의 단계를 응용해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해결 방법인지, 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여전히 올림픽 반대 여론이 높습니까?

▷ 이영채 : 실질적으로 어제 성화를 봉송하고 있는 중에도 올림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NHK에서 약 20초 음성을 껐다고 하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실제 여론은 지금 왜 올림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죠. 그리고 병상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만은 있지만 일본 정부는 여하튼 올림픽은 강행하겠다는 여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국민들의 인식과 지금 스가 정권이 처한 입장 간의 괴리가 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스가 정권은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올림픽을 해야 되고 여기에 지금 총선거를 바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지 올림픽 강행 문제, 그리고 코로나 대책에 대한 부족 문제도 총선거를 통해서 다 극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올림픽을 성공시키고 바로 총선거를 해서 이제 정권을 연장하려는 계획인데. 그게 이제 코로나 상황하고 맞물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 이영채 : 네.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올림픽도 그리고 스가 정권에 대한 발목도 다 잡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특별한 대책을 스가 정권이 계속 세우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은 일본이 지금 어제부터 4월 신학기가 되어서 모든 학교들이 수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도 증가 요인이 되어 갈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한 1분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쓸 일본 교과서에는 아예 이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보도가 됐는데 맞습니까?

▷ 이영채 :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최근에 문부성에서 통과된 검정 교과서의 거의 90%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그중에서 약 70%는 정도가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 이런 교과서가 통과가 됐고, 이제는 내년부터 모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독도를 가르치면서 실제 이것을 다 공부를 하도록 이미 다 의무화되어 버렸죠.

▶ 김어준 : 아베가 원하던 게 완성된 거네요.

▷ 이영채 : 네. 원래 이번에 검정된 것보다도 2018년에 나왔던 학습지도요령이죠. 현장에서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고, 그리고 지구본을 가지고 독도를 가리키면서 다케시마라고 복창시켜야 된다는 이런 구절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준에 맞춰서 새로운 교과서들이 다 만들어진 거고, 이 기준을 갖추지 않는 교과서를 통과시키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