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

[청태만상]

문재인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 

남은 1년 국정 방향과 과제는?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하태경 의원 (국민의힘) 

  

▶ 신장식 : 뉴스공장 3부 가동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일일 공장장을 맡은 신장식 변호사입니다. 김어준 공장장은 오늘 개인 사정으로 하루 딱 휴가 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야 중진들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청태만상의 두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태경 : 네. 신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 정청래 :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 신장식 : 네, 반갑습니다. 뭐 먼저 어제 11시부터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짤막한 관전평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하태경 : 제가 먼저 해야 되겠죠. 

  

▶ 신장식 : 네, 역시. 

  

◐ 하태경 : 대통령 되면 고집이 세지는구나. 좀 솔직히 실망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반성을 한 것 같지만 실 내용은 또 반성이 아닌 게 정책 기조 변화를 이야기를 안 했어요. 뭐 잘못했으면 정책 어떻게 바꾸겠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정책도 그대로 가져간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게 말씀하셨고, 또 더 큰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 잘된 것이다. 이게 문제가 모순되는 게 최저임금 10% 이상씩 올리다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단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은 문 대통령 본인이 중단을 시킨 거였어요.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고. 그래놓고 또 잘했다고 하는 걸 보면 대통령께서 좀 뭔가 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 신장식 : 누구한테 홀렸을까요. 

  

◐ 하태경 :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무오류다. 실제로 오류가 있어서 정책 전환한 것까지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한 걸 보면 막판에 좀 무오류 증상이 중증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것고 봅니다. 

  

▶ 신장식 : 고집 세고 무오류 증상 중증이다. 어떠십니까? 

  

▷ 정청래 :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전임 박근혜 대통령과는 달리 짜고 치는 기자회견이 아니다. 기자들 순서 정하고 거기에 답변을 써준 대로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본 없는 드라마 같은, 기자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질문하고, 어떤 주제도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고 없이 답변하는. 그래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확실히 다른 전임 대통령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졌고요. 솔직담백한 기자회견이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또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한 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소통과 공감이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백신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내용, 백신 개발국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좀 시쳇말로 후달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백신 계약하고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결국은 9,900만 명분, 인구의 2배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6월 말에 1,300명, 9월 말에 접종 대상 국민 1차 접종을 완료하고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완성하겠다. 조기에 달성하겠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줬던 것 같고요. 솔직하게, 

  

◐ 하태경 :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이번 인사청문회 5명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는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민주당 내 그 목소리가 건강하다고 봐요. 대통령 어제 이야기는 검증이, 청와대 검증이 잘못된 게 아니다. 5명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식으로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변화하려고, 개혁하려고 노력하는데 대통령이 막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안 변하는 그리고 친문 지지자들이 그렇게 강경하게 계속 고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 대통령한테 있다는 게 확인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야당 입장에서 볼 땐 나쁜 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이 계속 경직되게 있으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하지만 국민들이 훨씬 고생한다. 

  

▶ 신장식 : 아니. 그런데, 

  

▷ 정청래 : 제가 하던 말을 계속 좀 할게요. 하태경 의원으로 중지됐는데, 

  

▶ 신장식 : 진행자가 끼어들 틈을 안 주시고 두 분이, 말씀하십시오. 

  

▷ 정청래 : 부동산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도 참 면구스럽게 됐다 하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실소유자 중심으로 부동산정책을 잘 해나가겠다, 이런 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내년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하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 경제성장률이라든가 거시적 경제지표,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는 그런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하태경 의원의 입장에서야 뭐 대통령이 불통이고, 뭐고 다 얘기하고 싶겠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한 번 문재인 대통령 지금 4년 동안 했던 것을 비교해보시면 묻지 마 반대하는 식으로 깎아내릴 일은 아니다. 그렇게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깎아내리면 내릴수록 세간의 평이 있죠. 야당 복은 있다, 이런 얘기가 지속될 수 있거든요. 저희는 야당 복에 의해서 지지율 높이거나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 하태경 : 그런데 이제 제가 김부겸 총리는 화끈하게 통과시켜주자. 어쨌든 야당 내에서도 국정에 좀 도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그런 저마저도, 

  

▶ 신장식 : 그런데 묶었잖아요. 

  

◐ 하태경 : 그런데 다른 장관마저도 검증 실패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 보면서 이건 조국 수호 시절로 돌아갔다. 

  

▶ 신장식 : 아니. 그런데 제가 꼭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전에는 뭐라고들 많이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대통령은 변하려고 그러는데 민주당이 안 변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만 붙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랬는데 오늘 하태경 의원님은 민주당은 변하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고집을 부린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 하태경 : 그 판단이, 그전에는 그것 때문에, 

  

▷ 정청래 :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 하태경 : 검수완박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청와대 비서실장은 속도 조절해라. 그게 대통령 말씀이셨다 했는데 민주당 그때 김태년 원내대표가 뭔 이야기냐, 바로바로 해야지, 이러면서 검찰개혁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은 온건파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어제 전반적인 기조는 어제는 검찰 이야기는 그렇게 안 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민생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하고 일자리인데, 

  

▶ 신장식 : 부동산, 일자리, 백신, 뭐 이 정도 얘기. 

  

◐ 하태경 : 그렇죠. 백신은 좀 지켜봐야 돼요. 아직은 뭐 말뿐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부동산,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정책 기조의 변화, 이걸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정책 기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하게끔 했다. 이건 아무튼 잘해보십시오. 우리가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인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 신장식 : 어쨌든 그런데 취임 4주년 맞은 대통령 국정수행지지도가 뭐 어떤 신문에서는 반짝 급등, 이렇게도 얘기했고, 어떤 신문에서는 또 어떤 언론에서는 꾸준히 4년차 치고는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난 올 초에, 이번 주 초에 나온 걸 보자면 36%대로 올라가긴 했어요. 민주당 지지율도 조금 올라갔고,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3일하고 4일, 6일치를 총 4일 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2,015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조사 개요는 리얼미터는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괜히 숫자를 얘기해 가지고 지금 길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조금 올라갔어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몇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일단 좀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 평가도 다를 것 같은데. 

  

▷ 정청래 : 조금 아까 하태경 의원이 했기 때문에. 의총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이제 어떤 분이 묵직한 발언을 했죠. 그게 접니다. 뭐냐, 개혁이 민생이고, 민생이 곧 개혁이다. 민생과 개혁은 무의미한 논정이다.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것은요. 잘못된 것을 고치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개혁에서 개정안을 내는 것은 다 개혁입법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그런 거기 때문에 굳이 개혁이냐, 민생이냐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부동산이 민생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부동산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세제개혁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그건 무의미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언론개혁 그러면 언론이 예를 들면 부수 조작하고 광고 단가 과도하게 높이고 하는 것은 고쳐야 되잖아요. 그거 고치자, 잘못된 것을. 그런 게 언론개혁인 거예요.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에요. 과도하게 독점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그걸 좀 고치자, 잘못됐다. 그건 검찰개혁이에요, 그냥. 상임위별로 필요한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있는 교육위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자. 지금 교육부에 이러저런 문제가 있었다. 그럼 그건 교육개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노선 투쟁을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역대 대통령 임기 1년을 남겨놓고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40% 정도만 되면 보수 언론에서 콘크리트 지지율, 확고한 지지, 뭐 이런 걸 다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예를 들면 올라간 것은 얘기 안 해요. 어제그제 한 번 언론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올라, 이런 것 별로 없어요. 1%만 떨어지면 지지율 급락, 후폭풍에 시달려. 그런데 올라가는 것도 후폭풍이 많아요, 하태경 의원님. 

  

◐ 하태경 : 그런데 저는 어쨌든 대통령이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를 바라고요. 그러려면 야당의 어떤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자르더라도, 

  

▷ 정청래 : 다 무리했어요. 

  

◐ 하태경 : 장관 5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까지 야당과 정면 대결을 하는 그런 모양새는 대통령한테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 정청래 :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김부겸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화끈하게 밀어주자. 통과시키자. 대통령 지지율의 반등이 김부겸 총리 지명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도 있어요. 왜냐하면 TK가 좀 올랐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야당이 좀 지혜롭다면 딱 통과시켜놓고 예를 들면 A, B, 여기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다 묶어버렸어요. 

  

▶ 신장식 : 그러니까요. 다 묶어버린, 

  

▷ 정청래 : 야당의 주장이 예리하지가 못하게 된 거예요. 

  

◐ 하태경 :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이걸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고 해서 그럼 5명을 다 밀어붙이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일부는 자르자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괜찮게 나가는 모양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문제없다, 청문회 제도에 문제가 있다. 물론 저도 청문회 제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추천한 사람이 다 문제가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방해하고 있고 오히려 정치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대통령 말년에 이러시면 안 되죠. 

  

▷ 정청래 : 아니, 하태경 의원께서요. 뭘 모르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제 의총에서요. 

  

▶ 신장식 : 네. 의총 2시부터 하셨죠. 

  

▷ 정청래 : 장관을 누구를 부자격자니까 사퇴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는 단 한 명도, 단 1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막고 있다. 이건 허위적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 신장식 : 뭐 이건 하루이틀 지나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 정청래 : 5명 중에서 한두 명, 아니. 지금 시장에서 무슨 물건 값 깎듯이 1명은 안 되지 않느냐, 2명은 안 되지 않느냐, 5명은 너무하지 않냐. 그 국무위원을 할 때 그런 태도는 아니죠. 

  

▶ 신장식 : 자, 이건 며칠 지나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의원 복당 기자회견 어제 하태경 의원님은 반대하시죠? 

  

◐ 하태경 : 저는 뭐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 정청래 : 원래 싫어하잖아요. 

  

◐ 하태경 : 저는 이번에 심판 보려고 그래요. 저는 제 입장만 밝히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당 깨질 것 같아요. 홍준표 복당문제 때문에. 

  

▶ 신장식 : 중립적 심판의 발언은 아닌, 

  

◐ 하태경 : 아니. 저는 이제 좀 거중조정해야 된다. 책임감 있게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 신장식 : 그런데 복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거중조정이 있을 수 있나요, 거기? 

  

◐ 하태경 : 있을 수 있죠. 

  

▶ 신장식 : 그래요? 

  

◐ 하태경 : 왜냐하면 홍 대표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 신장식 : 실현 불가능한 조건 아닌가. 홍 대표님이 반성을 하신다는 게 상상이 잘 안 가서. 

  

◐ 하태경 : 뭐 숙일 때도 있어야죠. 사람이 뭐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내에서 선수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초선, 재선은 대체로 반대가 강하고요. 

  

▶ 신장식 : 그렇더라고요. 

  

◐ 하태경 : 위에 다선은 찬성 쪽인데 문제는 숫자가 초선, 재선 합한 게 훨씬 많아요. 한 70명 정도 되고 이제 3선 이상이 한 30 몇 명 되죠. 그래서 의총에서 만약에 거수로 찬반 투표를 한다. 그럼 저는 반대가 많을 것 같은데요. 

  

▶ 신장식 : 네.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박용진 의원이 첫 대선 출마선언 했는데 경선 연기론 전재수 의원이 이야기했잖아요. 대선 경선 일정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청래 : 우선 홍준표 대표 한 말씀 먼저 말씀드리면 총선 때 공천 못 받았다고 탈당해서 다시 출마하고 하는 게 가벼운 정치죠. 그런 면에서 저는 컷오프 됐어도 당을 지키고, 또 지원유세까지 다니고, 저는 한 번 생각해볼 일이다. 그리고 한 번 나갔으면 뭐 또 들어오려고 하냐, 구차하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맨날 현실정치 얘기하면서 뭐 여러 사람이 복당 얘기하더라고요, 찬성한 것. 그럼 굳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또 뭐냐. 국민의힘도 좀 째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홍준표 전 대표나 국민의힘이나 잘 만나서 해결하세요. 그쪽에서. 그리고요. 저희는 뭐 지금, 

  

▶ 신장식 : 대선 관련해서 말씀. 

  

▷ 정청래 : 대선 관련해서 출마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대충 세보니까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은 예측 가능한 공천 시스템, 공천 룰이었거든요. 

  

▶ 신장식 : 그랬죠. 

  

▷ 정청래 : 그러니까 한 번 정해놓은 것을 쉽게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원칙적인 말씀은 원래대로 가는 게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장식 : 네. 

  

◐ 하태경 : 일정 바꾸면 안 된다? 

  

▷ 정청래 :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국민들이 원하는 또 헌법도 개정하듯이 당원과 대선 주자들이 합의를 해서 연기하자. 그럼 못할 일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원래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신장식 : 원래대로 하는 게 원칙이다, 네. 뭐 사실 주호영 당대표 후보 출마선언 등 해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얘기도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시간이 두 분이 다 가 가지고 이건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님, 그다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태경 : 네, 감사합니다. 

  

▷ 정청래 : 고맙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