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취업자 11만명 감소? 전체 연령층 고용률 팩트체크

[인터뷰 제2공장]

3040 취업자 11만명 감소? 

전체 연령층 고용률 팩트체크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 김어준 : 경제 가정교사 최배근 교수님 이번 주에 두 번째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지난 시간에 짧기도 했지만 제가 이제 교수님을 모셔야 되겠다 싶었던 것은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아, 이 뉴스 안 나가겠구나. 왜냐하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지표가 나와서 아, 이거 포털에 안 나오겠다 싶어서. 

  

▷ 최배근 : 너무 나이브해지셨는데. 과거에는 뭐 그런 적 없었나요.

  

▶ 김어준 : 그러니까 기사가 안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모셨는데 역시 기사는 안나 오더라고요. 자, 이거 고용지표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최배근 : 그런데 백신하고 경제는 계속해서 가짜 뉴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먼저 이제 나온 기사들 중에 팩트가 틀린 게 많았었고요. 팩트 자체가. 

  

▶ 김어준 : 이것 보면서 그런 생각 했어요. 아, 이거 특정 연령대가 만약에 상승 폭이 적다면 그 연령대를 꼭 집어서 이게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런 기사가 역시 나오더군요. 

  

▷ 최배근 : 그것 이상으로 팩트가 잘못된 게 많습니다. 해석도 틀렸고. 자, 먼저 이제 예를 들어서 신문들에서, 언론들에서 많이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기저효과를 이야기를 했어요. 

  

▶ 김어준 : 우선 전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5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이 수치를 포털에서 보신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증가했어요. 그런데?

  

▷ 최배근 : 65만 2천 명이 증가했죠. 그런데 기저효과라는 게 지난해 4월 달이 워낙 많이 그때 1차 대유행할 때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그래서 이제 많이 감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감소한 기준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 김어준 :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별거 아니다. 이거죠.

  

▷ 최배근 : 예. 그런데 2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 있기 전 19년 4월에 비해서 한 18만 명이 증가했어요. 

  

▶ 김어준 : 기저효과가 아니네요. 아무 상관 없네요. 그러니까 증가한 폭이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던 그 폭을 넘어서서 평년보다 더 올라갔다는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팩트가 틀린 건 대부분 주 17시간이 알바다, 이런 식의 보도가. 

  

▶ 김어준 : 전형적인 레퍼토리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이게 대개 거기다 60세 이상으로 연결시켜서 하잖아요. 그런데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보니까 17시간 이하는 46만 2천 명이 증가한 반면에 풀타임, 그러니까 우리가 풀타임을 대개 36시간 이상으로 기준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576만 3천 명이 증가했어요. 

  

▶ 김어준 : 570만이요?

  

▷ 최배근 : 예. 그러니까 거의 12.5배나 더 많이 증가했어요. 

  

▶ 김어준 : 그럼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설명하면 안 되죠. 풀타임이 그렇게 늘어났는데.

  

▷ 최배근 : 그러니까요. 팩트가 잘못됐다 이거죠.

  

▶ 김어준 : 교수님처럼 마이크로데이터를 봐야 알지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면 그래, 고용 아직도 나쁘구나, 이렇게 하죠. 나쁜 언론. 그리고요?

  

▷ 최배근 : 그러니까 깎아내리기에 그냥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다음에 3040 취업자가 11만 명 줄었다고 하잖아요. 

  

▶ 김어준 : 이거 특히 많이 강조했어요.

  

▷ 최배근 : 이게 많이 나왔었어요. 이제 깎아내릴 게 하다하다 없으니까 이걸 했는데.

  

▶ 김어준 : 왜냐하면 모든 연령층이 다 증가하다 보니까 증가율이 적은 연령대를 찾고 그 연령대가 3040이다 보니까 비교해서 줄었다, 이렇게 한 건데. 

  

▷ 최배근 : 11만 명 합해서 감소했다, 이렇게 했는데 3040 인구가 두 배인 22만 2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 김어준 : 아, 항상 말씀하시죠, 요즘은. 인구를 봐야 된다. 

  

▷ 최배근 :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0명 중에서 만약에 800명이 고용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800명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800명 고용 나올 수가 없잖아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인구가 22만이 이 연령대가 줄었어요? 

  

▷ 최배근 : 지금 60세 미만은 다 줄고 있고요. 60세 이상은 그러니까 지금 1년에 한 67만 명이 증가합니다. 60세 이상이요. 

  

▶ 김어준 : 고령화 속도가 대단하네요. 심각한데.

  

▷ 최배근 : 그러면 일자리가 대부분 인구가 증가하는 데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그다음에 이번에 보도에서 하나 단골 메뉴로 나왔던 것 중에 빠진 게 있어요. 

  

▶ 김어준 : 일단 3040에서 줄었는데 인구가 그 두 배가 줄었다. 

  

▷ 최배근 : 고용률은 다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트집 잡을 게 없다 보니까. 

  

▶ 김어준 : 고용률은 증가했어요. 

  

▷ 최배근 : 예.

  

▶ 김어준 : 그런데 고용률이 증가했으면 인구 대비해서 퍼센티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절대수치만 들고 와서 착시효과를 노린 거군요. 

  

▷ 최배근 : 그렇죠. 이번에 전체 연령에서 고용률이 다 증가했거든요. 

  

▶ 김어준 : 나쁜…. 정말…. 

  

▷ 최배근 : 그다음에 원래 고용지표 보도에서 빠지지 않고 맨날 보도되는 게 뭐냐 하면 청년층 그건데, 청년층은 그러니까 고용률 수치는 계속 개선돼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장 많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 김어준 : 청년층도. 

  

▷ 최배근 : 예. 가장 고용률이 크게 개선된 데가 청년층인데, 그런데 이제 청년층 고용률이 개선돼도 항상 언론에서 보도한 게 뭐냐 하면 사실상 실업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실업률은 다 반영이 안 된다. 구직 활동을 하다가 포기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자기는 더 추가로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 짧은 단기 알바밖에. 

  

▶ 김어준 : 풀타임을 하고 싶은데 하루에 2시간밖에 일 못 한다, 이런 사람들도. 

  

▷ 최배근 :예.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확장 실업률이라고 해요. 확장 실업률이 지난해가 한 27% 됐었는데.

  

▶ 김어준 : 원하는 만큼 일 못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 최배근 :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해 25% 줄어들었는데, 이게 2년 전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거네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줄어들었다.

  

▷ 최배근 : 더 낮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 이 문제가 이번에 보도에서 빠진 이유가 트집 잡을 게 없다 보니까. 

  

▶ 김어준 : 어떤 수치를 들이대도 나빠졌다고 할 수 없으니까. 우선 첫 번째는 풀타임이 늘어나서, 이 풀타임이 늘어났다는 건 일자리의 질이 좋아졌다는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사람들이 경제 활동에 빠르게 복귀를 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특히 이제 뭐냐 하면,

  

▶ 김어준 : 3040은 11만 감소라고 하는데 절대수치를 그렇게 11만이라고 해서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지만 인구가 두 배 이상 감소했고 취업률은 상승했다.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취업률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분모 대비 분자 해서. 참 나쁜 보도 많네요. 그리고요? 

  

▷ 최배근 : 거기다가 지난해 4월 달에 고용 충격이 왔을 때 가장 타격을 받은 근로 형태가 임시직이었습니다.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아무래도 임시직이,

  

▶ 김어준 : 가장 먼저 잘랐죠.

  

▷ 최배근 : 가장 먼저 해고하기 쉬우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65만 명 증가한 것 중에서 한 38만 명이 임시직 일자리가 증가했어요. 

  

▶ 김어준 : 이 의미는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살아났다는 겁니까? 아니면 소상공인들의 경기가 좋아졌다는 건가요? 

  

▷ 최배근 :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복원되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게 되면 작년에 2년 전에 비해서 작년에 실업률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 김어준 : 실업률은. 

  

▷ 최배근 :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구직 활동 해 봤자 일자리 잡기 힘들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실업자에 안 잡힙니다. 

  

▶ 김어준 : 아, 실업자라는 건 구직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분모로 하기 때문에. 

  

▷ 최배근 : 그렇죠. 그래서 실업률이 오히려 떨어졌었어요. 실업자 숫자도 떨어지고요. 아주 굉장히 역설적인 수치죠. 그런데 이번에 4월 달 열어 보니까 그 경제 활동을 포기했던 사람이 수십만이 대거 경제 활동으로 복귀를 한 거예요. 복귀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많은 부분들 속에서 복귀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구직이 증가했으니까 생기는 현상인 거죠. 

  

▶ 김어준 : 임금근로자, 상용·임시 다 늘었는데 임시가 늘었다는 건 그런 의미다. 

  

▷ 최배근 : 네. 

  

▶ 김어준 : 이게 지난 시간에 나오셨을 때 수출이 급격히 회복돼서 역대급을 찍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 최배근 : 우리가 그걸 보려면 해외하고 많이 비교를 해보면 쉽게 파악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지난해 2월 달이 코로나가 발발하기 직전에서 올해 4월 달까지 얼마나 각 업종 분야별로 일자리 변화가 있었는가. 

  

▶ 김어준 : 어떤 분야가 가장 타격을 입었나.

  

▷ 최배근 : 미국 같은 경우 제조업이 여전히 인구가 워낙 거기는 차이가 있으니까 퍼센티지로 따지게 되면 4%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제조업이. 

  

▶ 김어준 : 아, 작년 2월 이전으로.

  

▷ 최배근 : 예. 그런데 우리는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1% 정도만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 김어준 : 미국이 가장 돈을 많이 쏟아붓는 나라라서 미국하고 비교하는 거죠. 

  

▷ 최배근 :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설업 같은 경우도 우리는 그 당시에 비해서 한 6% 이상이 오히려 증가를 했고, 코로나 이전 상태보다. 미국은 여전히 2.2%가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예술 분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미국은 지금도 여전히 17%나 회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 김어준 : 마이너스예요?

  

▷ 최배근 : 예. 그런데 우리는 한 7% 정도 회복이 안 되고. 우리도 타격이 가장 큰 분야인데도.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그러니까 개인 서비스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서도 보게 되면 사업 서비스나 개인 서비스에서도 미국은 아직도 한 3.5% 정도가 회복이 안 됐는데 우리는 2.7%가 더 증가한 상태고요. 

  

▶ 김어준 : 그러니까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미국에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대부분 미국보다 회복의 정도가 좋다.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미국에서 워낙 돈을 많이 풀어서 인플레 이야기까지도 나오던데.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전 세계하고 비교하는 건데. 미국의 그럼 전반적인 고용지표보다도 우리가 나은 겁니까? 

  

▷ 최배근 : 그렇죠. 고용지표의 대표적인 게 고용률, 실업률, 경제 활동 참가율인데. 

  

▶ 김어준 : 들을 때는 이해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 최배근 : 실업률도 우리가 한 2.1% 포인트 더 낮고. 2년 전에는 미국이 더 낮았었어요. 

  

▶ 김어준 : 아, 2년 전에는.

  

▷ 최배근 : 예, 실업률이. 그런데 우리가 더 낮아졌고. 그리고 낮은 상태고요. 고용률도 미국하고 우리하고 비슷했었는데, 2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는 60.4%고 미국은 58%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낫죠.

  

▶ 김어준 : 경제 참가율.

  

▷ 최배근 : 경제 활동 참가율도 우리는 한 63% 정도 되고요. 미국은 한 61.7%로 경제 활동에 복귀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 김어준 :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100 이상이라고 하는 지표가 뭐였죠, 그게? 100 이상을 계속 7개월 연속 유지해서.

  

▷ 최배근 : 경기선행지수요. 

  

▶ 김어준 :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들을 때는 분명히 머릿속에 들어갔는데. 그 선행지수가 그래서 7개월 연속으로 전 세계 기준으로.

  

▷ 최배근 : 그렇죠. 지금 성장률, 경제선행지수, 고용지표 이런 게 다 서로 맞물려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 김어준 : 그래서 이 기사가 안 나갈 줄 알았어요. 

  

▷ 최배근 : 그런데 문제는 그 와중에도 이렇게 왜곡시키고 팩트도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 

  

▶ 김어준 :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날인데 보니까 65만 증가했네? 기사 안 나가겠구나. 

  

▷ 최배근 : 저는 경제 기사 보면서 백신 기사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어준 : 그런 면이 있죠. 그런 면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교수님 예약한 것 아닙니까? 이 기사들이 나오기 전에 예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기사가 나올 것이고. 

  

▷ 최배근 : 이제 대충 예측이 돼요. 

  

▶ 김어준 : 예측이 돼요. 예측한 그대로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예약했고, 예약했더니 실제 그런 기사가 나와서 해설을 들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지표들이 다 순항하고 있네요, 한마디로.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고용의 질도 좋아졌고. 3040 기사가 많이 나와서, “최악으로 치닫는 3040” 제목들 보면 이런 거예요. “최악 3040 고용” 세계일보. “3040 11만 명 줄었다” 한국경제. “노인만 고용 회복” 뉴스원. “청년은 먼 길”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어요.

  

▷ 최배근 : 그런데 60세 미만이 인구가 감소한다고 그랬잖아요. 37만 명씩. 그런데 거기서도 일자리가 18만 3천 개가 증가했어요. 60세 이상만 증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는 이야기지. 

  

▶ 김어준 : 알았어요, 교수님.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이었습니다.

  

▷ 최배근 : 감사합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