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의 '대북 정책' 방향과 성과는? "공동성명으로 긴밀공조 공감대 쌓아"

[인터뷰 제2공장] 

한미 정상의 '대북 정책' 방향과 성과는? 

"공동성명으로 긴밀공조 공감대 쌓아"

- 정세현 수석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김준형 원장 (국립외교원)

  

▶ 김어준 : 이번에는 한반도 문제 짚어 보겠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세현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님도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준형 :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정상회담 일단 간단하게 두 분이 총평하신다면요? 워낙 정상회담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 

  

▷ 정세현 : 이번 정상회담은 그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의 3시간 가까이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대접이 일본 총리에 대한 대접보다 훨씬 높았죠. 좋았다. 

  

▶ 김어준 :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 정세현 : 유치한 비유 같지만. 그러나 이번에 미국이 우리한테 받아내고 싶은 것이 그만큼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서 한미동맹은 경제동맹으로까지, 반도체, 배터리 등등 관련해서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하는 그런 나라로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기뻐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40여 년간 한미 관계를 봐 왔던 분으로서 굉장히 생경하셨나 봅니다.

  

▷ 정세현 : 네. 아니, 우리는 미국에서 얻어 오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하고 미국 대통령이 그것을 요청할 정도로 우리 국격과 국력이 높아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새삼 놀랐습니다, 저는. 

  

▶ 김어준 : 정세현 부의장님이 다 말씀하셔서 원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겠습니까? 

  

◐ 김준형 : 이렇게 주고받는 게 확실한 정상회담은 처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트럼프 때는 우리가 주는 경우, 부탁하는 경우였고.

  

▶ 김어준 : 맞죠, 맞죠.

  

◐ 김준형 : 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쪽에서 우리가 받아내는 거였는데 이렇게 주고받는 게 굉장히 풍부하고 많았던 것 같아요. 

  

▶ 김어준 : 맞습니다.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공동선언문에도 보면 뭐가 많아요. 

  

◐ 김준형 : 네, 굉장히 많습니다. 

  

▶ 김어준 : 항목이 줄줄이. 자,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한 거죠,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잘해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두 분에게 자세히 들어 보고 싶은 대목은 한미 정상회담의 한반도 문제 파트인데, 이게 이제 그 이전 트럼프하고의 회담하고는 다르게 일부분만 차지했어요. 실제 다른 부분도 엄청 많이 달려 있는데 일부분만 차지했는데 이 한반도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걱정되는 부분. 특히 우리 정세현 부의장님은 걱정되는 부분을 담당해 주시는데.

  

▷ 정세현 :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은 김 원장님한테 하고 나는 좀 걱정되는 부분. 

  

▶ 김어준 : 그럼 긍정적인 부분 먼저 들어 보겠습니다, 원장님.

  

◐ 김준형 : 처음부터 2+2 전략 대화부터 시작해서 쭉 미국은 틀을 만드는 데 상당히 정성을 기울였거든요. 이번에도 가시기 전에 뭔가 대북정책 리뷰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하거나 할 줄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그것도 뒤로 미룰 정도로 동맹국과, 특히 한국과 굉장히 조율된 것을 보이겠다는 것들이 저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 김어준 : 자세.

  

◐ 김준형 :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 원칙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어준 : 판문점 선언이 들어간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준형 : 제가 싱가포르 선언은 들어갈 거라고, 이미 대북정책 리뷰할 때도 나왔고요. 판문점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 뒷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남북 관계를,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왔을 때 말씀드린 게 남북 관계에 대한 지지를 하게 되면 미국이 직접 제재 문제나 양보를 하지 않더라도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생기고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남북 대화, 그다음에 관여, 그다음에 협력을 지지한다는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지난 시간에 나오셨을 때 그 말씀 하셨죠. 

  

▷ 정세현 : 그 대목 저도 눈여겨봤습니다. 

  

▶ 김어준 : 잠깐만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남한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고 지원을 하는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 수도 있다, 그 말씀이네요.

  

◐ 김준형 : 네. 

  

▷ 정세현 : 트럼프 때 우리 남북 관계를 옥죄었던 한미 워킹그룹은 이제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고. 

  

▶ 김어준 : 그거 굉장히 걱정하셨는데. 

  

▷ 정세현 : 그동안 걱정을 많이 했죠. 또 하나,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인데 지금 이번 남북 관계 관련 또 북핵 문제 관련 공동성명의 문안이 지난 4월 30일 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게 진전된 것은 없어요. 

  

▶ 김어준 :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하셨죠. 뭔가 끌어낼 불쏘시개가 구체적으로 없다.

  

▷ 정세현 : 그렇죠. 불쏘시개가 없다. 특히 셈법에 대한, 북한이 요구하는 소위 등가교환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요구를 많이 해 왔었는데 그 셈법에 대한, 그걸 북한에서는 셈법이라고 하죠. 셈법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그것보다 더 기본적인 요구,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우리는 회담에 나갈 생각이 조금도 없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김여정, 최선희 등등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다. 물론 관여와 외교로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이야기가 협상을 통해서 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 것이라는 식으로 부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북쪽으로서는 명언적으로 적대시 정책 철회를 분명히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 김어준 : 그럼 지금 성 킴, 김성. 그분을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임명한 것이 그런 메시지의 일환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던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건가요?

  

▷ 정세현 : 나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과 협상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또 주한 미국대사로도 있었고. 13살 때 이민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상당히 할 겁니다. 13살까지 한국에 살았으면 한국말 하죠. 

  

▶ 김어준 : 완벽하게 하죠.

  

▷ 정세현 : 그런데 남한도 알고 북한도 알고 미국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편리하고 북한도 편하게 생각할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 킴의 특별대표의 격이 부장관급 이상인지 장관급인지 그게 좀 불분명해서.

  

▶ 김어준 : 불분명합니까, 지금?

  

▷ 정세현 : 성 킴으로부터 시작해서 바텀업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성 킴이 북한과 합의한 것은 대충 국무장관 정도 보고하고 대통령한테 직보해서 바로바로 결론을 내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없어서 그게 앞으로 좀 밝혀져야 될 거고, 북한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 킴의 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서 비공개 접촉이라든지 또는 성 킴이 평양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 김어준 :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느냐. 

  

◐ 김준형 : 대북 인권 특별대표는 임명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요. 그다음 그것은 민주당이 기치를 내세웠고 이번에 인권도 들어갔으니까 그런 부분이. 대신 대북특별대표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때는 북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외교안보팀에 있었지만 실제로 지금 블링컨부터 거의 모든 사람이 캠벨까지, 설리번까지 북한을 잘 아니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외교가에서 나왔었거든요, 워싱턴에서. 그러면 알아도 문제는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건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었는데. 

  

▶ 김어준 : 그렇죠. 그래서 특별대표가 없어서 걱정이라고 계속 했었는데. 

  

◐ 김준형 : 예,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또 풀렸고 소개하는 것이 하나의 좀 선물처럼 보이긴 합니다. 뭔가 좀 그나마 찾으면 좀 서프라이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 김어준 : 이 사람이 이제 전담한다? 

  

◐ 김준형 : 예. 그런데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쏘시개가 없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핀포인팅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북한이 보느냐에 따라서 당시에 하노이 회담의 실패 중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인사 중 하나가 성 킴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이 어떻게 볼지가 조금 기다려 볼 부분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북한이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자기들도 이걸 어느 정도로 가늠해야 될지 지금 막 논의하고 있겠죠? 

  

▷ 정세현 : 그렇죠. 지금 내부적으로 토론을 할 겁니다. 토론을 하고 또 남쪽의 언론을 통해서도 지금 미국의 의지, 한국의 입장 같은 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며칠 좀 분석을 한 뒤에 입장을 내놓을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방송도 열심히 들을 겁니다. 

  

▶ 김어준 : 듣겠죠. 

  

▷ 정세현 : 왜냐하면 김준형 원장이 나왔으니까. 

  

▶ 김어준 : 그리고 정세현 전 장관님이 하시는 발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의 누군가 발언하면 모니터링하듯이 북한도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 있겠죠, 당연히.

  

▷ 정세현 : 그런데 굉장히 이걸 지금 어떤 식으로, 어느 수준으로, 어느 수위로 이걸 비판할 것인지, 그런대로 용납할 것인지 지금 고민을 할 거예요. 

  

▶ 김어준 : 치고 갈 것인지, 반응할 것인지.

  

▷ 정세현 : 미국에서는 지금 쉽게 생각하고 블링컨이 이미 공은 북한 쪽으로 넘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던데 미국 사람들은 협상과 관련돼서 의례 쓰는 말이 공은 상대 측에 넘어가 있다는 말을 잘해요. 테니스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미국이 착각하고 있는 게 공을 넘긴다고 넘겼지만,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담장을 넘지 못하고 지금 다시 미국 쪽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미국은 냉철하게 그걸 다시 한번.

  

▶ 김어준 : 북한 입장에서는. 그다음으로 못 넘어갔기 때문에 벽치기를 한 거다?

  

▷ 정세현 : 못 넘어갔어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고 하는 말하자면 담벼락, 이걸 넘지를 못했다니까. 

  

▶ 김어준 : 벽치기 한 거네요. 북한이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는 3부에서 이어서 할 텐데. 두 분을 저희가 3부까지 예약해 뒀거든요, 3부까지. 정세현 부의장님은 다른 방송에 잠깐 또 인터뷰하신다면서요? 

  

▷ 정세현 : 오늘 같은 날은 바쁩니다. 

  

▶ 김어준 : 그런데 그 대목이 궁금합니다. 3부에서 제가 드릴 질문은 여기에 그런 게 안 담긴 것이 혹시 우리가 풀려고, 직접. 만나서 물밑으로. 그런 게 아닐까. 

  

◐ 김준형 : 그 정도로 우리가 전체를 통제하면 좋겠는데 그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 김어준 : 그 꼭 말씀하실 내용은 3부에서 이어 가겠습니다.

  

◐ 김준형 :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 김어준 : 두 가지는 3부에서 이어 가겠고, 정세현 장관님은 잠시 나가셔서 다른 방송 인터뷰하시고 다시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 3부

[인터뷰 제3공장]

한미 정상의 '대북 정책' 방향과 성과는? 

"공동성명으로 긴밀공조 공감대 쌓아"

- 정세현 수석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김준형 원장 (국립외교원)

  

▶ 김어준 : 한미 정상회담 짚어보고 있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께서는 다른 방송 인터뷰 차 잠시 자리를 비우셨고, 다른 인터뷰는 아마 내일 많이 잡히신 것 같은 김준형, 

  

◐ 김준형 : 갑자기 저는 안 바쁜 사람처럼. 

  

▶ 김어준 : 내일 많이, 저희가 미리 이야기해서.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두 가지. 

  

◐ 김준형 : 하나는 미국이 일단 지금까지 꾸준히 이제 100일 막 지난 정부가 북한한테 이 공동성명에 뭔가 양보, 대북적대시가 필요하다 그런다고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좀 지금의 분위기에, 북한이 뭘 하지도 않았는데 미국이 그 얘기를 풀어버릴 수 없다는 건 외교와의 현실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두 번째는 한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대화 관여, 협력, 특히 협력 부분 우리가 굉장히 노력해서 문구를 집어넣었거든요. 

  

▶ 김어준 : 그래요? 

  

◐ 김준형 :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왜냐하면 협력이라고 하면 훨씬 더 구체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경제협력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 김어준 : 협력이라는 단어 하나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많이 다퉈요? 

  

◐ 김준형 : 네. 엄청나게 그렇게 한 것, 우리가 결국은 외교적으로 그걸 집어넣었으니까 승리한 거죠. 그렇다면 아까 우리 정 의장님께서 벽에 맞고 튀어나왔다고 하는데 그 공을 우리가 집어들어야죠. 

  

▶ 김어준 : 다시. 

  

◐ 김준형 : 집어들고 사실상 이것을 우리가 해석해서 우리가 주도하고 중재자의 역할을 또 회복하고, 이 미국과 북한이 공놀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상 우리에게 달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지난 시간에 나오셨을 때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도 뭘 한 게 없고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또 미국도 뭘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준형 : 어쩌면 또 원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또 전략적 인내로 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죠. 

  

▶ 김어준 : 네.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런 상황이라면 그 벽 맞고 튀어나온 공을 들고 가서 이 공은 이쪽으로 넘어가게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 김준형 : 네. 

  

▶ 김어준 : 그래서 그 협력이라는 부분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 김준형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뭘 행동을 못하니. 

  

◐ 김준형 :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세 가지를 지지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 김어준 : 협력을 지지했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남쪽이 그 북쪽과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면 우린 그걸 지지하겠다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다. 

  

◐ 김준형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이제 제재 전체 시스템은 흔들진 않지만 한국이 반 발짝 앞으로 갔을 때 제재 면제나 예외조항 같은 것들 해 줄 수 있는 여지로 저는 만들어내고, 그것이 북한한테 신호가 되고 북한도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시동과 불쏘시개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그러면 남북 대화 다시 물밑에서든 어떤 단계에서든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준형 : 그렇죠. 

  

▶ 김어준 : 그걸 하는 게 지금 우리 정부의 숙제인 셈이고, 그걸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북한과 우리가 다시, 

  

◐ 김준형 : 그리고 그럴 여지가 있는지 앞으로 며칠 내에 북한이 이 문을 완전히 닫을 건지 아니면 그 틈을 가지고 시도해볼 만큼 정도의 반응이 나오는지를 주시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요 뒷부분의 이야기는 이제 정세현 수석부의장이 전화가 빨리 끝나면 다시 돌아오셔서 이어가기로 하고 안 계시는 동안 중국하고 일본 얘기도 좀 해보죠. 우선 일본 얘기를 먼저 하자면 일본 언론도 이 정상회담에 관심이 꽤 많았나 봐요. 그러면서 뭐 CVID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 한국을 좀 압박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걸 원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 김준형 :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겨우 이제 북한문제를 비롯해서 한미일 협력의 틀이라는 미국 측의 이제 의견만 반영되어서 일본은 이제 딱 한 곳에 들어간 것에 불과했죠. 그것도 단독이 아니고요. 한일문제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이미 예견됐던 게 뭐냐 하면 2+2나 지금까지 했던 고위급에서도 자기 측에서 얘기는 굉장히 강경했고 CVID도 있었고 다 있었죠. 

  

▶ 김어준 : 일본에서는. 

  

◐ 김준형 : 네. 또 중국에 대해서도 신장 위구르, 홍콩 다 담았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우리와 할 때는 다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제해졌고요. 공동성명에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일본은 내심 굉장히 실망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우리는 미국하고 대등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고받는 협력이 있는데 일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적어도 지금은 이들 이슈, 백신이나 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김어준 : 그게 큰 대목인데 이게 이제 저도 이번에 한일 그러니까 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연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국과 미국이 이제 그 회담 이후에 풀어낸 내용을 보면 일본하고는 주고받을 게 없었나 봐요. 일본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백신이나 또는 뭐 반도체나 또는 배터리나 그게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 김준형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일본의 반도체나 일본의, 

  

◐ 김준형 : 백신 역량, 바이오 부분의. 

  

▶ 김어준 : 또는 일본의 배터리나 다 특별히 주고받을 게 없거든요, 지금. 

  

◐ 김준형 : 네. 

  

▶ 김어준 :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존재감이나 영향력이 굉장히 축소됐다. 

  

◐ 김준형 : 그러니까 보면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실질협력 부분에서도 지금 일본이 끼어들 구멍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된 거죠. 

  

▶ 김어준 : 일본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에 일본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나 본데 그 흔적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 정세현 : 지금 일본도 뭐 기술대국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한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우리한테 그런 기회를 준 것은 역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이 훨씬 미국에 유용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김어준 : 예전에는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한국이 미국에게 훨씬 더 필요한 나라가 된 것 같은, 

  

▷ 정세현 : 그렇죠. 

  

▶ 김어준 : 네.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또 반도체가 안 좋잖아요. 일본이. 백신 관련해서도 별로 할 게 없어요. 제조강국도 아니고, 더 이상. 

  

◐ 김준형 : 소부장은 좋지만, 지금 말씀드린 소재, 부품, 그다음 장비에서는 확실히 우위가 있지만 지금 제일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죠, 일본이. 

  

▶ 김어준 : 그러니까 말입니다. 

  

▷ 정세현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처음부터 잘했고 미국한테 조기에 진단키트를 보냈던 게 메릴랜드주 쪽이죠? 

  

▶ 김어준 : 네. 

  

▷ 정세현 : 그런 일들이 미국에게는 백신 관련해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여러 수 위다라는 판단을 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를 백신 허브 국가로 만드는 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 김어준 : 자, 

  

◐ 김준형 : 하나만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군인들은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백신을 빨리 맞았는데요. 한국에 머물고 있는 미국의 외교관들은 한국이 안전하니까 제일 뒷순위로 밀렸습니다. 

  

▶ 김어준 : 그래요? 

  

◐ 김준형 : 네. 

  

▶ 김어준 : 미국이 우선순위 정할 때 한국이 안전하니까, 

  

◐ 김준형 : 네. 한국에 있는 외교관은 백신 제일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 정세현 : 그래요? 

  

◐ 김준형 : 네. 

  

▶ 김어준 : 재밌네요. 미국에서 보면 그렇죠. 미국에서 보면 여기는 확진자도 없지 않냐, 사실상. 미국 기준으로 보면 없는 거죠, 사실은. 없지 않냐 그래서 뒤로 밀렸다. 중국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 이 정상회담이 굉장히 많았나 본데 정상회담 이후에 나오는 반응은 나쁘지 않다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일본처럼 아예 쿼드로 간다든가 아예 멀리 가진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 김준형 : 일단 차분하게 반응합니다. 걱정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이 처음 들어갔고, 그다음 남중국해도 들어갔고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쿼드도 적시가 됐고요. 그런데 아까 1차관도 나와서 말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중국을 적시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적시가 안 됐고요. 

  

▶ 김어준 : 중국이라는 단어가 없죠. 

  

◐ 김준형 : 네. 단어가 없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노력한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환구시보 얘기를 이제 보수 신문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환구시보는 성격상 원래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통로나 외교부에서는 차분한 반응이고요. 물론 이제 중국으로서는 이게 혹시라도 처음 출발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미국이 운영하는 것에 한국이 참여하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비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항의를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적어도 지금은 상당히 차분하게 우리 역할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 김어준 : 장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정세현 : 네. 환구시보, 그걸 또 환구시보가 아니라 환구망이라고 하는 일종의 인터넷신문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 김준형 : 네, 맞습니다. 

  

▷ 정세현 : 그건 그전에도 보면 인민일보에 공식적으로 나오면 그건 뭐 움직일 수 없는 중국의 입장이 되지만 환구시보에는 가끔 떠보기, 영어로 한다면 사운딩 차원에서 기사가 많이 나왔었어요. 

  

▶ 김어준 : 간 보는 기사군요, 말하자면. 

  

▷ 정세현 : 내정간섭이라고 하는 얘기를, 대만문제 거론했다고 내정간섭이라고 비판을 했던데 거기서 그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을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을 불편하게 하거나 몰아붙여 가지고 솔직히 득 될 것은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를 중국한테, 아니. 미국한테 뺏긴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또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또 중국하고 협력할 여지도 있고, 

  

▶ 김어준 : 중국 입장에서는 배터리나 반도체 부분을 미국에게 뺏겼다, 한국과 협력했으니까. 그렇게 본다는 거네요. 

  

▷ 정세현 : 그러나 이제 그러나 또 우리 여력이 또 있으니까 중국과도 그런 부분에서 분야에서 또 협력할 여지가 있고 그런 만큼 그것을 스스로 이렇게 자기 발등을 도끼로 찍는 것 같은 그런 적대행위 내지는 반발은 안 하리라고 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조금 유장하게 외교를 하죠. 

  

▶ 김어준 : 그래서, 

  

▷ 정세현 : 촉새 같지 하질 않아요, 중국은. 

  

◐ 김준형 : 사드 때 사실상 한국을 너무 밀어붙여서 실질적으로 미국 쪽으로 너무 밀어붙였다는 내부적인 자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핵심이익을 건드렸기 때문에 화를 내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실익이 없었다 하는 이 소위 말하는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훨씬 더 차분하게 갈 것이고요. 그다음 지금 일본하고 계속 비교를 하면 일본은 배신자고 한국은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게 기본적인 한국에 대한 평가입니다. 

  

▶ 김어준 : 중국의. 하긴 일본은 완전히 이제 중국하고 등을 지는 전략으로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사드도 돌아가고 정상회담 때도 중국을 몇 번이나 거론했지 않습니까? 

  

◐ 김준형 : 신장 위구르까지 홍콩까지 건드렸으니까요. 

  

▶ 김어준 :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까지 했어요. 

  

▷ 정세현 : 일본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힘을 빌려서 지금 중국의 힘을 빼고 그리고 중국이 힘을 잃게 되면 그만큼 자기의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위와 국격과 국력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나라기 때문에 중국을 그렇게 직접 때리려고 하죠. 우리는 거기까지, 

  

▶ 김어준 :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 정세현 : 생각은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보는 일본과 한국은 다릅니다. 일본은 완전히 적대적인 나라가 됐고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하는 나라라는 걸 중국도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뭐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 뭐 이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 김어준 : 안 계시는 동안 요 얘기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한 얘기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는데, 장관님 얘기를 듣고. 김준형 외교원장이 안 계신 동안 뭐라고 했냐면 벽 맞고 공이 튀어나왔는데 그 공을 우리 남쪽이 들고 북한에 가서 자, 이제 다시 관계를 터야 되지 않겠냐. 공을 우리가 들 차례가 됐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 정세현 : 어떻게 그런 비유를 했어요. 맞아요. 

  

▶ 김어준 : 맞아요. 

  

▷ 정세현 : 적절한 비유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북한 코트로 공을 넘겼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라고 하는 장벽을 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한테 다시 떨어졌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공이 다시 북한 쪽으로 넘어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할을 해야죠. 그러려면 성킴도 물론 북한과 비공개 접촉을, 뭐 이미 특별대표로 됐으니까 비공개 접촉을 하진 않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소위 대한 후속 조치 내지는 후속 해설을 좀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북한이 움직이도록 무언가 지금 여지를 줘야 되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남북 핫라인 같은 걸 통해서 좀 대화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시 미국으로부터 지금 위임을 받은 만큼 말하자면 북미관계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위임을 받지 않았어요? 남북 관여와 대화와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는, 

  

▶ 김어준 : 협력이 중요한 단어라면서요. 

  

▷ 정세현 : 그런 미국의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가 다시 2018년 4월에서 6월까지처럼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해 주겠다. 그러니 우리 설명을 좀 들어라. 해서 우리가 북쪽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시 미국 코트로 떨어진 공을 미국은 다시 치지 않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들고 옆으로 돌아서 북한에다가 갖다놓고 다시 그걸 북한이, 

  

▶ 김어준 : 미국으로 넘기도록. 

  

▷ 정세현 : 미국 쪽으로 공을 넘기도록. 

  

▶ 김어준 : 그 역할 분담 얘기를 하고 온 것 아닐까요? 우리가 이번에 공 들고 갈 테니까 미국이 그런 협력에 대해서 지지를 해줘라는 말을 담고 이제 그다음 단계, 그 공을 들고 이제 북한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 김준형 :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렇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야죠. 기정사실화시키면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성명문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 김어준 : 협력을 지지한다고. 

  

◐ 김준형 : 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 김준형 : 협력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지금 중요하다고 원장님이. 

  

▷ 정세현 : 네, 그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한미 워킹그룹을 통한 한국 견제 내지는, 

  

▶ 김어준 : 컨트롤이죠, 컨트롤. 사실은. 

  

▷ 정세현 : 컨트롤은 끝났다는 얘기에요. 한국이 중간자, 촉진자 역할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미국은 공을 넘겼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다시 미국 코트에 벽을 맞고 떨어졌으니 그 공을 주워서 북한 코트에 갖다줘야 되는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된다. 

  

▶ 김어준 : 다시 촉진자 역할을, 

  

▷ 정세현 :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된다. 

  

▶ 김어준 : 다시 맡게 됐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사일 지침 관련되어서 장관님은 이제 현업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 정세현 : 네? 

  

▶ 김어준 : 현업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이제, 

  

▷ 정세현 : 네. 

  

▶ 김어준 : 관료로서. 이 미사일 지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정리한 것에 대해서. 

  

▷ 정세현 : 그건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것은 뭐 불행 중 다행인데 78년에 박정희 대통령 때 200㎞짜리 미사일 시험 발사했다가 미국이 발끈해 가지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국방장관한테 고함 지른 것 아니에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 김어준 : 그렇게 시작된 거죠. 

  

▷ 정세현 : 그래서 국방장관이 180㎞까지만 하겠다는 식으로 약속을 하면서 이게 묶이기 시작했는데 그걸 김대중 정부 때 그걸 300㎞로 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800㎞까지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풀린 건데 이건 군사용이라기보다는 앞으로는 우리도 우주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인공위성 발사를 몇 번 하지 않았어요? 미사일 기술이라는 건 바로 로켓 기술 아닙니까? 

  

▶ 김어준 : 그렇죠. 

  

▷ 정세현 : 그쪽으로 우리가 쓴다는 걸 분명히 하고 그러면 뭐 중국도 싫어할 건 없고. 

  

▶ 김어준 : 뭐라고 할 수는 없죠. 

  

▷ 정세현 : 뭐라고 할 수 없죠. 저들은 화성 탐사선 보내면서 우리 보고 로켓 사거리 늘리는 걸 가지고 시비할 수 있습니까? 

  

◐ 김준형 : 그런데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괜히 군비 경쟁 쪽으로 해석하지 말고, 물론 속으로는 미사일 주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침 자체가 있었다는 것이 정상국가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 김어준 :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준형 : 정상으로 돌아온 건데 우리가 이걸 너무 주권이나 군비 경쟁 쪽으로 몰아가지 말고 우주 기술 쪽으로 굉장히 우리가 오히려 얘기하는 것이 중국은 그래서 이 얘기가 계속 나오면 중국은 처음엔 괜찮았는데 이게 군비 경쟁 되면 중국이 이제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면을 위해서라도 이건 우주 기술이나 우리의 미사일 역량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북한의 반응이 이제 올 때 또 모시겠습니다. 북한의 반응이 나올 때 또 해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해서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세현 : 네, 감사합니다. 

  

◐ 김준형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