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첫 정상회담의 의미와 주요성과 "동맹 확인..글로벌 '백신 허브' 현실화"

[인터뷰 제1공장] 

한미 첫 정상회담의 의미와 주요성과 

"동맹 확인..글로벌 '백신 허브' 현실화" 

-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 김어준 : 한미 정상회담 성과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종건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자, 이 북한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정세현 부의장과 김준형 원장을 모시고 자세히 나눠볼 테니까 얘기를, 백신 관련 얘기를 해보죠. 

  

▷ 최종건 : 네. 

  

▶ 김어준 : 백신 관련해서는 백신 스와프를 왜 안 했냐, 혹은 백신을 왜 많이 못 받아왔냐, 이런 지적을 하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백신 파트너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결과에 대해서 해설 좀 해 주세요. 어떤 의미인지. 

  

▷ 최종건 :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라고 그것이 우리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담겨있죠. 

  

▶ 김어준 : 그렇게 표현됐죠. 

  

▷ 최종건 : 이게 시장의 개념에서 보면 세계 1위 백신 생산국가와 2위 백신 국가가 일종의 동맹을 맺은 겁니다. 파트너십. 

  

▶ 김어준 : 우리가 2위 생산 국가에요? 

  

▷ 최종건 : 네, 그렇습니다. 역량면에 있어서 세계 2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소위 글로벌 차원, 소위 우리말로 하면 지구적 차원에서 향후 코로나19 포함해서 향후 펼쳐질지도 모르는 팬데믹 상황에 대비하는 지구의 역량이 더 강화된 겁니다. 즉 우리, 

  

▶ 김어준 : 1위, 2위가 그렇게 되는 거군요. 

  

▷ 최종건 : 우리는 현재로서는 코로나19 백신 이 배분의 허브가 된 거기도 하지만 사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 김어준 : 그리고 코로나가 올해로 안 끝난다는 게 이제 전 세계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인데. 

  

▷ 최종건 : 그렇죠.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백신들은 한 국가의 소유라기보다는 개념적으로 소위 온 지구가 다 함께 나눠야 할 일종의 지구적 공공재입니다. 

  

▶ 김어준 : 점점 그렇게 되고 있죠. 

  

▷ 최종건 : 이 공공재를 생산하고 배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맨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소위 우리 전문적 용어로 비전통 안보라고 합니다. 기후도 그렇고, 이 팬데믹 소위 역병의 변화에 있어서 대응하는 국가적 역량, 지역 그리고 지구의 능력이 더 강화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군사 역량만 가지고 그걸 따졌는데 이제 안보가 군사안보만 있는 게 아니라 보건안보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가 된 것 아닙니까? 

  

▷ 최종건 : 게다가 이것을 단순히 하겠다라고 선언만 한 것이 아니라 공동선언문에 보면 이것을 협력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양국의 과학자, 전문가,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빨리 하자고 한 거예요. 물론 당면에서는 우리 삼성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SK 등등이 모더나와 그리고 우리 질병청, 보건부가 협약을 맺고 빨리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올해 3, 4분기가 되면 지금보다 우리가 한숨 좀 쉴 수 있을 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소위 글로벌 백신 역량 강화에 한미가 함께 손을 잡은 것이고, 이것은 기존에 전통적 안보 동맹을 넘어선 일종의 백신 동맹인데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최종건 : 이걸 한 발짝 좀 뒤로 떨어져 생각해보면 소위 팬데믹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소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동맹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 전반부에 이 한반도문제 그리고 지역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세밀한 협의도 했고, 그것이 문안에 담겨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급망 강화, 백신 협의, 그리고 지역에 대한 우리 공동의 비전, 한반도문제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다뤘단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님 입장에선 이번에 이 열 번째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첫 번째 회담부터 아홉 번째 회담까지는 소위 한반도문제를 단일 이슈로 다루는, 

  

▶ 김어준 : 그랬죠. 

  

▷ 최종건 : 한미 정상회담이었다면 1번부터 9번의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에 열 번째 정상회담은 앞으로 동맹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매우 상호 호혜적이고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그리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우리 글로벌 차원에 공동의 선, 공공재를 창출하는 동맹이 되어야 한다를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었다고 봅니다. 

  

▶ 김어준 : 그러네요. 아홉 번째까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단일 이슈를 얘기했고 이번에는 이제 대단히 포괄적으로 한미 관계는 어떻게 재정립될 수 있는가, 이 이야기 한 거네요. 

  

▷ 최종건 : 초기에 문안에 초기에 보면 초반에 보면 매우 의미 있는 2개를 담았습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우리 싱가포르 합의만 선언만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정상회담 전에. 그런데 우리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을 2개를 병기를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기원은 우리 판문점 선언입니다. 판문점 선언이 있고서 싱가포르 선언이 있었던 것이고 평양 공동선언이 있었고 하노이까지 이어진 것인데 거기서 사실상 중간이 된 거죠. 

  

▶ 김어준 : 네. 

  

▷ 최종건 : 그러면 그 원료로 돌아가서 그 약속에 기초한 회담을 그리고 대북 접근법을 매우 실용적이고 투명하게 북한과 하자는 것을 미국 정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것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라는 게 이제 동맹이라는 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걸 재정의한 것이다. 

  

▷ 최종건 : 네. 

  

▶ 김어준 : 와닿는 얘기네요. 

  

▷ 최종건 : 왜냐하면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고, 

  

▶ 김어준 : 그렇죠. 동맹이라는 게. 

  

▷ 최종건 : 발 빠르게 그리고 그 역량이 소위 공공재를 생산해서 이 소위 인류가 실존적으로 처해 있는 위협에 대응하자는 것이거든요. 

  

▶ 김어준 : 맞습니다. 중요한 파트너가 됐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생산 역량으로 볼 때 백신 제2의 생산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 최종건 : 네. 우리가 세계 제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국입니다. 

  

▶ 김어준 : 자, 그건 이해했고요. 두 번째로 이 한반도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눌 테니까 두 번째로 미사일 지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거리 제한은 이미 2017년에 제 기억으로는 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 때 풀었는데 그 첫 방문이었죠. 

  

▷ 최종건 : 네. 첫 번째 방문이었고요. 

  

▶ 김어준 : 이번에 이제 중량 제한, 사거리 제한 모든 걸 다 없애버린 거죠. 완전히. 

  

▷ 최종건 :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 첫 정상회담 때 사거리를 800㎞까지 늘린 겁니다. 

  

▶ 김어준 : 늘린 거고.

  

▷ 최종건 :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을 규정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폐지를 한 겁니다. 

  

▶ 김어준 : 없어져버린 거지, 이제. 

  

▷ 최종건 : 결국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우리 과학적, 기술적 역량에 맞게 그리고 수요에 맞게 개발하고 싶은 미사일과 로켓은 개발하면 됩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 김어준 :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야. 

  

▷ 최종건 : 네. 그렇지만 이게 두 가지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소위 미사일, 중량 거리 미사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게 소위 대량학살 무기,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범에 저촉을 받습니다. 이런 무기를 생산하면 팔지도 말아라. 두 번째는 확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품들도 해외에 파는 데 있어서 매우 조심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이것을 매우 근면하게 지켜온 것입니다. 

  

▶ 김어준 : 잘 지켰다. 

  

▷ 최종건 : 즉 주요 전략무기, 전략부품의 수출 통제를 세계적 모범 사례로서 우리는 그것을 지켜온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 이 한미 간에 신뢰를 기반으로 우리가 워싱턴에서 선언을 한 겁니다. 이거 더 이상 우리 필요 없어. 

  

▶ 김어준 : 어떤 제약도 필요 없다. 

  

▷ 최종건 : 네. 그래 가지고 미국이 요 문건을 보시더라도 한국은 매우 비확산 체제에 모범국가였다. 그리고 한국은 이번에 미사일 지침 종료를 선언했고 미국은 이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이미 2017년 대통령님께서 800㎞로 늘려놓은 상황에서는 우리 방어적 역량에 관한 능력은 이미 구비한 거고요. 그러니까 한반도 주변을 비롯해서 우리가 필요한 곳은 이제 볼 수도 있고 타격할 수도 있는 능력은 이미 있으니 소위 우주 시대에 맞는 과학적 수요를 우리가 충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김어준 : 이렇게 되면 이제 우주 개발에도 제한이 없는 것이고, 이걸 이제 ICBM 개발하고도 연결하긴 하는데 기술적으로 마찬가지긴 하나 우리가 그러겠다는 건 아니고 이걸 우주 개발에 아무런 제약 없이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 최종건 : 그렇죠. 

  

▶ 김어준 : 네. 그거하고 연결해서는 이 아르테미스 미국의 계획인데 여기 이제 벌써 십여 개 국가가 사인했는데 우리도 사인하고 싶었는데 일본이 원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입니까? 잘 아십니까, 혹시 그 대목은? 

  

▷ 최종건 : 그것은 일본이 원했다, 안 했다와 상관없이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과연 정부가 그것을 총체적으로 지지하고 진행했는가의 문제, 그 이면에는 얼마큼 우리가 연결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의구심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김어준 : 그것도 풀린 것이고. 

  

▷ 최종건 : 한미 간에 그렇게 하겠다고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한미 정상 공동선언문에 담긴 만큼 이제 제도적으로 우리를 막을 건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 김어준 : 이 미사일 거리 혹은 중량의 완전한 폐지 플러스 이번에 보면 이제 중국 관련해서 중국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대만해협 얘기가 한 줄 들어가 있어요. 이 미사일과 대만해협 관련된 얘기는 중국이 불편해할 것이다. 

  

▷ 최종건 : 만약에 불편했다면 이미 오래 전부터 특히 미사일 개발에 관련해서는 불편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7년 우리 정부에 들어서자마자 800㎞ 최장거리 늘려놓은 상황이라면 이미 중국은 불편했어야 합니다. 

  

▶ 김어준 : 중국도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 거니까 이제. 

  

▷ 최종건 : 지금 뭐냐면 중국을 고려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당국자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 김어준 : 이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 최종건 : 네. 두 번째는 우리의 과학적 수요, 기술적 역량, 주권적 요소 등등을 고려하여 이건 이제 소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가 종료를 하겠다고 미 측에 선언을 한 것이고, 그러나 한미 관계와 동맹이라는 차원이 있으니 이것을 보다 좀 나이스하게 포장하기 위해서라도 협의를 한 것이고 그걸 워싱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지침이라는 게 사실 국제법상 무슨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선언해도 되는데 못했죠.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걸 미국에 가서 선언을 하고 미국도 거기에 인정하고 그 상징적인 행위를 한 것이고, 

  

▷ 최종건 : 그리고 대만해협에 관련해서 사실 팩트는 한미 정상회담이 배출한 문건 중에 최초로 대만 소위 양안문제가 들어선 것은 사실입니다. 

  

▶ 김어준 : 그렇죠. 처음인데. 

  

▷ 최종건 : 그러나 두 번째 팩트는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일반론적인 문장을 담긴 했습니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그것은, 

  

▶ 김어준 : 그렇게 보도는 났더군요. 

  

▷ 최종건 : 그것은 미국과 일본이 맺은 미일 정상 공동성명문에는 중국을 적나라해게 적시합니다. 

  

▶ 김어준 : 여러 차례 등장하죠. 

  

▷ 최종건 : 그러니까 그것의 비교적 관점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수출입의 90% 이상이 남중국해, 

  

▶ 김어준 : 글로 가요? 

  

▷ 최종건 : 그리고 대만해협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쪽의 안정과 평화가 우리 국익과도 직결되므로 일반적인 문장, 그러나 그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 현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소위 근접한 영내 문제에 대해서도 일반론적이고 규범적인 것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백신 생산은 언제 가능해지는 겁니까? 그럼 지금 이번에 협의한, 합의한. 

  

▷ 최종건 : 네. 저도 그 이게 기업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 김어준 : 그렇죠. 

  

▷ 최종건 : 대통령님 임석 하에 MOU 등등 사인을 맺긴 했지만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3분기부터, 

  

▶ 김어준 : 3분기부터. 

  

▷ 최종건 : 그러면 이미 5월 말이고요. 다음 달이면 6월, 

  

▶ 김어준 : 3분기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 최종건 : 그렇게 말이죠. 이미 가지고 있는 생산 역량을 있는 것이고 거기서 원료라는 것을 가져오는 문제 등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듣는 바로는 7월, 그러니까 3, 4분기 초기부터는 생산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생산해서 우리 분량을 거기서 바로 먼저 챙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 최종건 : 그건 그러니까 제약회사, 약품 생산 회사와의, 

  

▶ 김어준 : 기업이 결정할 일은 아니긴 한데. 

  

▷ 최종건 : 기업이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김어준 : 협상에 있어서. 

  

▷ 최종건 : 네. 

  

▶ 김어준 : 그러니까 이제 백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서 그걸 바로 우리나라에 쓸 수 있으면 모든 면에서 통제가 편하고 좋죠. 그 협상에 유리한 고지가 됐다? 

  

▷ 최종건 : 그렇죠. 분명히 그것을 협상했었던 우리 정부 측 라인에서는 그 점을 고려하지 않았겠습니까? 

  

▶ 김어준 : 그게 중요하죠, 네. 이게 사실 뭐 44조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기업이 기업 측면에서 볼 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한 거란 말이죠. 

  

▷ 최종건 : 맞습니다. 이제 뭐 어떤 세상인데 정부가 기업 손 끌고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 김어준 : 그게 손해가 되는데 했을 리는 없고. 

  

▷ 최종건 : 다만 이제 중요한 건데요. 반도체, 배터리, AI 등등 최신 기술이 집약된 생산품을 생산하는 건데 이거 잘해야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소위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코로나 시대가 가져다 준 의도하지 않은, 절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두각이 된 겁니다. 즉 이게 환경문제에 관한 것, 그다음에 역병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글로벌 협력체제, 공급망 체제가 이게 단단해지지 않으면 그 대응능력에 있어서도 약해진다는 거거든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이 바이오에서도 그렇고, 팬데믹을 대응하는 능력이 그전까진 뭐 세계 다른 나라하고 동시에 비교해볼 수가 있었어야죠. 그런데 비교해봤더니 탁월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미국도 인정해서 백신 파트너로 삼겠다는 거죠, 이게. 동맹으로. 

  

▷ 최종건 : 그러니까 저도 뭐 올해 초에 여러 국가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우리나라만큼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 다니는 것에 있어서 마음적으로나. 두 번째는 당장에 마스크를 쓰고 벗고의 문제가 아니라 맨 처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의 종결 단계에 갔었을 때 코로나 시대에 누가 맨 먼저 벗느냐, 그리고 같이 벗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리고 그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되느냐. 

  

▷ 최종건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게 이제 올해 안에 이루어지느냐의 문제고, 

  

▷ 최종건 : 네. 

  

▶ 김어준 : 거기에 제일 앞선에 설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고요. 전문가들 한 바퀴 다 모신 다음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 따로 모시고. 자,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종건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