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와 준비 과정은?

[인터뷰 제1공장] -전화연결

한미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와 준비 과정은?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김어준 : 한미 정상회담 평가 시리즈. 이번에는 경제 분야 짚어 보겠습니다. 대통령 미국 방문길을 수행했던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 문승욱 : 예, 안녕하십니까. 문승욱입니다.

  

▶ 김어준 : 네. 직접 수행하셨던 장관으로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미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문승욱 : 예. 무엇보다 이번에는 양국이 상호 대등한 파트너로서 반도체라든지 또 백신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주로 군사 원조 안보 중심이었는데 이번에는 경제 분야에서도 많은 파트너십, 그것도 대등하고 서로 호혜적이었다. 이런 점에서 성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는 한반도 의제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경제 분야 결과가 많이 나왔단 말이죠. 이 경제 분야 주요 성과 우선 정리해 주십시오. 

  

▷ 문승욱 :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배터리 이런 핵심 산업의 공급망 측면에서 상호 투자를 하고 미국의 기술과 우리의 생산 능력을 서로 연결하는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서 앞으로도 공동 R&D라든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표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업은 투자하고 정부는 지원해 주고 구축이 됐다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백신 분야에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 했는데 글로벌이라는 말 역시 미국의 백신 기술과 우리나라의 생산 능력이 반려 의약품 분야에서 세계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커다란 역량을 연결을 해서 여러 나라에서 아직 백신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더 순조롭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파트너십을 구축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6G라든지 기후 변화, 또 양자 AI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발전시켜 나가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점도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44조 투자하고 겨우 55만 명분의 백신밖에 받아 오지 못했다. 이게 뭘 주고받았냐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요. 좀 더구 체적으로 무엇을 주고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 문승욱 : 44조 투자가 사실 백신으로 바로 연결하기보다는 우리가 투자한 배경을 보면 미국이 지금 글로벌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방역의 문제도 있지만 산업 쪽 측면에서도 경제가 다 봉쇄가 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품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 미국 안에서도 원활하게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이 유지가 돼야겠다. 특히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앞으로 4차산업혁명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런 분야의 공급망이 갖춰지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가장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했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한 번도 봉쇄를 한 적이 없어요, 경제를. 계속 공장이 돌아갔고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파트너로 해서 어떻게 보면 초청을 한 거고 바이든 정부가 이런 핵심 분야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인센티브를 만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 기업들은 필요한 투자를 선제적으로 하는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안 했으면 대만의 TSMC라든지 또 다른 나라의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먼저 투자를 하면 우리는 시장을 빼앗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선점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시장을 선점해서 들어가면 그것과 연결해서 국내에 있는 우리 장비를 만드는 중소중견 업체라든지 또 소부장 기업들이 미국에 또 추가로 수출하고 같이 투자를 늘려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수 효과를 볼 때 기업들이 필요해서 투자를 한 것이고 뭘 다시 받고 하는 걸로 단기적으로 연결시킬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어준 : 미국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시장을 선점할 진출한 것이다. 이렇게 요약하면 됩니까? 

  

▷ 문승욱 :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협력을 상호 간에 한다든지 인력 양성을 한다든지 우리가 함께 기술협력을 하면서 하는 것을 표준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시장의 질적인 선점 효과도 누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기대가 되게 되는 거죠. 

  

▶ 김어준 : 또 한편에서는 야당 일각에서는 이게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뉘앙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팔을 비틀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미국에 투자했다는 식의 인식을 가진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 문승욱 :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으로서는 미국 내에 공급망을 구축을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 부분 같으면 대만의 TSMC가 6개 공장을 세우겠다고, 내후년까지. 그런 투자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고, 인텔 같은 경우도 지금 그동안 파운더리 계획이 없다가 200억 불 투자를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미국의 정책에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투자를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미국이 압력을 가한 게 아니라 미국이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더 투자를 하고 또 미국의 인센티브도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전기차 같은 경우도 도요타가 지금 미국 내에 전기 SUV 공장을 세우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현대차가 가만히 있으면 또 그만큼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으니 역시 더 선제적으로 발표를 큰 규모로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압력이 있었다는 것보다도 시장에 유리한 점을 우리 기업들이 판단해서, 이것도 마침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기 때문에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박수를 받아 가면서 이번에 투자를 하게 됐으니 기업들로서는 그만큼 더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투자 타이밍이었는데 이런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어진 거군요. 자발적으로 진행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 문승욱 : 예. 한두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SK 배터리 공장이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 애틀란타에 있는 SK 배터리 공장에 대통령께서도 방문을 하셨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3조 원을 투자를 하거든요. 공장 두 개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장비가 우리 중소중견 업체들이 만든 장비가 1조 원이 들어갑니다, 3조 투자 중에. 그리고 나중에 공장이 가동이 되면 한 80% 정도는 국내의 소재하고 부품이 미국에 수출이 돼서 그것에서 완제품이 되게 될 계획이어서 이런 투자는 국내에 있는 기업들의 수출 확대, 일자리까지 연결이 되겠죠. 이런 기대 효과까지도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그런 정밀 공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 기업들이 납품하던 제품들이 그대로 미국으로 가는 거군요. 

  

▷ 문승욱 : 예.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렇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미국의 장비나 이런 쪽에 의존도가 좀 더 있어서 저희가 소부장 정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연결을 하면 미국이 외국에 대한 이런 투자가 또 국내의 이런 국산 장비와 소재의 수출로 더 많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기업하고 손을 잡고 좀 정책적으로 더 강화를 할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어준 : 기업 차원에서는 이게 투자 타이밍이다, 시장 선점의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미국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공급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니 미국의 필요가 있어서 들어간 측면도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의 주로부터 각 주로부터 각종 혜택이나 세제 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승욱 : 예. 이번에 저희가 한미 기업 간의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던 이유도 그런 부탁을 미국에 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요. 라운드테이블 이후에 저하고 미국의 상무장관이 별도로 면담 기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각 주에서도 기업에 대해서 지금 유치하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유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법안이 2.2조 불 규모로 미국에 이런 공급망 인프라 지원 법안이 나가 있거든요. 의회에서 약간 줄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걸 미국의 상무부가 나중에 주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상무부에서 지원을 할 때 이번에 저희가 대비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계획에 좀 더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했고, 앞으로도 상무부와의 채널을 통해서 계속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는 거라 혜택 안 주면 안 가면 되죠. 그런 생각도 들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각에서 이렇게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국내가 소홀해지고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 문승욱 : 예. 이번에 저희가 반도체 배터리 이런 부분의 투자 계획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 미국의 생산 기지를 투자를 하는 건 투자를 하는 거고 국내에도 또 우리 첨단 생산 라인이라든지 R&D라든지 이런 것을 투자하는 어떻게 보면 더 큰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방미 행사가 있기 일주일 전에 K-반도체 발전 전략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약속을 드렸고 기업은 거기 화답을 해서 2030년까지 510조 원의 투자를 할 계획을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과 연계한 높은 차원의 생산 라인, 또 R&D센터, 그리고 소부장 산업단지. 이렇게 한두 기업이 아니라 여러 중소중견 기업, 또 페미니스트 기업, 테스트센터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한 생태계 지원을 함께 해 나갈 그런 계획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 김어준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시간 따로 마련하셔서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 주십시오. 오늘은 짧게 전화 인터뷰로 끝내고.

  

▷ 문승욱 : 저희 국회 일정이 생겨서 오늘 죄송하게 전화로 연결이 됐네요.

  

▶ 김어준 : 중국과 경제 갈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 문승욱 :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사실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고 전혀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협력 파트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들도 중국 투자는 계속 하고 있고 방미 다녀와서 저희가 그런 브리핑을 했었는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거기에 또 이렇게 맞받아서 한국과 중국은 서로 협력 파트너이고 또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무역을 하는 건 양국의 공통 이익에 부합한다. 한국이 그런 역할을 계속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식의 화답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 김어준 : 어제 성명이 나왔죠. 

  

▷ 문승욱 : 예. 그래서 저희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기업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도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가 중국 시장도 적절하게 전략을 세워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번에는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승욱 :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 김어준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