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이 채택한 기후변화·환경 의장성명

[인터뷰 제1공장]

G7이 채택한 기후변화·환경 의장성명

내용과 의미는? 

- 조천호 특임교수 (경희사이버대,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 양지열 : 뉴스공장 2부 시작했고요. 저는 고기뿐만 아니라 야채도 같이 먹는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일일 공장장 맡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G7 정상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일정을 마쳤는데 G7 정상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의미 그리고 우리나라 향후 대응까지 기후변화 전문가 모시고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특임교수 조천호 박사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천호 : 네, 안녕하세요. 조천호입니다. 

  

▶ 양지열 : 박사님 저희가 기다리는 사이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가 보죠라고 말씀을 여쭸더니 교수님께서 G7에서 이걸 다뤘다는 것 자체가 뉴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정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 거죠? 

  

▷ 조천호 : 그럼요. 심각하죠. G7에서 다룰 정도로 기후위기라고 하는 게 모든 데이터들이 점점 빨라져요, 기후위기가.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고, 증거들이 명백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세계적 지도자라고 하면 당연히 이건 걱정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G7 회담에서 기후변화 관련된, 드러난 면들은 그 내면 안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이면에는 이게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을 하려고 하면 기존에 화석연료 에너지 시스템을 완전히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산업구조의 전환을 의미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산업의 구조, 새로운 경제 체계에 대한 주도권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G7의 이런 국가들이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 양지열 : 이게 기후변화에서 완전히 세계의 주도권이 바뀔 수 있는.

  

▷ 조천호 : 그럼요. 그건 세상이 바뀌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 양지열 : 이른바 게임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 조천호 : 맞습니다.

  

▶ 양지열 : 그래서 이번에 G7 정상회담 참여국들이 기후변화·환경 의장성명을 채택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주목했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조천호 : 금년 하반기에 유엔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당사국 회담이 열리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육지하고 바다의 각각 30% 정도를 보호 지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는 이건 10월 달에 유엔 생물다양성 당사국 회담이 하나 걸려 있고요. 또 하나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지구 평균 기온을 1.5도 이내로 막고 탄소 중립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 회담이 금년 11월에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담에 그렇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회담이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기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생존의 가장 기반이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인간이 만든 세상이 작았을 때는 인간 세상이 100배, 1000배씩 성장을 한다 해도 넉넉하고 큰 지구가 이걸 감당을 해 줬는데 이제는 인간이 만든 세상이 너무나 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이제 감당을 못 하고 결국 우리를 공격을 하게 들어오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들이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식량, 삶의 거주지, 이러한 것들이 다 흔들려 버리는. 이게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나머지는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부분에 위기감이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마 앞으로 미래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담이 그렇게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회담의 원래 목표였던 30%씩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1.5도로 막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이걸 미리 G7 국가 수장들이 모여서 이걸 적극적으로 합의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큰 의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양지열 : 교수님, 막연하게 숫자로 넘어갈 게 아니라 30%씩을 보호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크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하죠? 

  

▷ 조천호 : 어떻게 그렇게 하냐를 묻기 이전에 그렇게 안 만들고 살아 볼 자신이 있냐고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척추동물 중에서, 지상에 있는 척추동물들을 무게로 잰다고 하면 사람이 한 30%를 차지해요. 

  

▶ 양지열 : 사람이 전체 동물들 중에서요? 

  

▷ 조천호 : 네. 사람이 잡아먹으려고 키우고 있는 가축이 67%예요. 야생은 3%밖에 없거든요. 

  

▶ 양지열 : 아, 그래요? 비율로 따지면?

  

▷ 조천호 :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 생물 다양성을 붕괴를 시켜 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생물의 다양성이 붕괴가 된다는 건 그만큼 우리 생존의 기반이 굉장히 위태로워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그러면 인간하고 가축만 여기 육지에 이렇게 살래? 지금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 세상은 존재할 수도 없어요. 

  

▶ 양지열 :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 조천호 : 살아남기 위해서 30%를 어떻게 보호하냐, 이 문제를 물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널널한 질문을 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 양지열 : 제가 굉장히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었군요.

  

▷ 조천호 : 죄송합니다. 

  

▶ 양지열 : 아니요. 갑자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애니메이션 미래소년 코난이라고 지구가 다 물에 잠기는 그 애니메이션이 머릿속에서 확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초청을 받아서 갔었고, 이번에 G7에서 말씀드린 의장성명을 하는 가운데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조천호 : 우리나라가 G7에 참여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만큼 위상이 커졌다고 하는 그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만큼 또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도 크다는 걸 분명 이야기를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작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탄소 중립, 이건 언제 처음 유엔 차원에서 합의가 된 거냐 하면 2018년도에 인천에서 IPCC라고 해요, 유엔에. 여기는 기후 과학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과학자들이 모여서 그전에 파리기후협약에서는 2도를 막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위험해서 2도뿐만 아니라 1.5도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1.5도를 막아야 된다는 걸 합의를 했고 그 당시에 그러려고 하면 탄소를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선언을 했죠. 그리고 우리 정부도 거기에 동참을 하겠다고 작년에 선언을 한 상황에 있고요. 그런데 거기는 목표가 하나 더 있어요. 2030년까지, 그건 2050년에 탄소 중립이고 2030년까지는 지금 현재 배출하는 걸 절반 이상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게 있었어요. 

  

▶ 양지열 : 우리나라가요?

  

▷ 조천호 : 전 세계가. 

  

▶ 양지열 : 2030년까지 지금,

  

▷ 조천호 :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았죠. 

  

▶ 양지열 : 절반을 어떻게 줄여요?

  

▷ 조천호 :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안 줄이고 그렇게 위험한 세상에 살아 볼래?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 양지열 :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한 질문을 했습니다.

  

▷ 조천호 : 질문을 바꿔야 돼요. 그런 질문은 너무 한가한 질문이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절반 이상을 줄여야 된다고 합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유럽,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절반 이상을 줄이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그동안 10여 년 동안 산업의 이러한 시스템들을 많이 바꿔 왔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 양지열 : 그 나라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 조천호 : 예.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2030년까지 25%만 줄이겠다, 그렇게 선언을 해 놨거든요. 4분의 1만. 다른 나라들은 다 절반 이상을 줄이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처음에는 뭔가 우리가 줄인다고 하는 건 과잉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줄이는 게 쉬운 거예요. 

  

▶ 양지열 : 아, 너무 넘쳐나고 있으니까.

  

▷ 조천호 : 넘쳐나게 지금. 우리 쓰레기장에 수십 년 전이면 다 쓸 수 있는 물건 지금 다 갖다 버리고 원래 집에 있어야 되는 물건 다 지금 쓰레기장에 가 있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처음에는 줄이기가 굉장히 쉬워서 그게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는 25%만 줄이고 나머지 4분의 3을 2030년 이후에 줄인다. 그런데 화석연료는 막판에는 정말 써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 양지열 : 양보할 수 없는 정도?

  

▷ 조천호 : 그럼요. 비료를 생산한다. 이건 우리가 지금 79억의 이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비료 생산, 화석연료 다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당장 해요. 그래서 막판에 이런 문제들은 정말 쓸 수밖에 없는 게 있고 앞으로 이건 기술 혁신이 일어나서 이건 다른 걸로 바뀌어야 대체가 되는 건데 아직은 대체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 절반을 줄이고 나머지는 천천히 조금씩 2030년에 줄여야 된다, 이게 합리적인데 우리는 처음에만 4분의 1을 줄이고 나머지는 2030년 이후에 나머지를 줄인다. 이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냥 숙제를 뒤로 미뤄 놓고 다음 세대한테 알아서 이 문제 해결하라, 이렇게 내던진 게 아닌가,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목표치를 좀 바꾸겠다고 하는데 지금 기다려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양지열 : 교수님 말씀 100% 공감을 하면서도 인간의 시야라고 하는 게, 제 시야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좁은 게 30년, 10년 정도밖에 안 남은 그 미래에 그걸 줄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상 현실은 코로나19 극복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인데 이 괴리를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 또 이게 결국에는 경제에 크나큰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조천호 : 맞습니다.

  

▶ 양지열 : 25%가 됐건 30%가 됐건 50%는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큰 연관성을 가지고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고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 상황을?

  

▷ 조천호 :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여 년 동안 이쪽을 우리가 전환을 안 했기 때문에 막막하다고,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막막한데 이미 유럽의 이런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미 한 40%까지 재생에너지로 전력과 관련돼서는 다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 양지열 : 아, 그래요? 

  

▷ 조천호 : 그럼요. 앞으로 10년 이내에 90%까지 갈 수 있다고 다 그렇게 보고들 있는 거예요. 90%까지. 

  

▶ 양지열 : 우리가 그냥 여전히 빨리 달리기 하고 있는 사이에 그들은 또 그렇게 준비한 부분이 있네요.

  

▷ 조천호 : 그렇죠. 우리도 10여 년 전에 정부가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한다고 그러면서 나타났죠. 그런데 기후변화 실제로 한 일은 강에 모래파고 자원외교 한다면서 돌아다니면서 사기나 당하면서 수십조 원을 그런 데다 퍼부었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공업 이쪽 기술 쪽에는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10여년 전에 이런 유럽들도 그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그러한 앞으로 10년 이내에 90% 전력을 재생으로 바꿀 수 있는 기반들을 닦아 놨는데 우리는 지금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막막하게 보이는 것이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 양지열 : 그게 또 이미 해 놓고 있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 조천호 : 그럼요. 이미 오퍼레이션해서 지금 40%까지 재생에너지가 돌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우리는 딴짓을 너무나 오랫동안 하다가. 

  

▶ 양지열 : 그 딴짓 이야기를 하시다가 교수님이 너무 흥분하셔서 조금 표현이 강하게 나갔는데요. 퍼부었다. 주로 MB 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퍼부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유럽, 미국 보면서 우리가 저들보다 훨씬 잘하네라고 했었는데 이 에너지, 기후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뒤처진 부분이 굉장히…. 

  

▷ 조천호 : 그럼요. 지금 우리는 후발로, 지금 우리가 G20이라든가 OECD 국가 중에서 재생에너지 전환과 관련돼서 가장 후진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 양지열 :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 조천호 : 지금 현재에는 성장 속도는 가장 빠른 나라가 됐어요. 4~5년 사이에.

  

▶ 양지열 : 그런 부분들 감안하지 않고 막 달리니까.

  

▷ 조천호 :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전체 수준에서는 밑바닥을 깔고 있는 그런 수준에 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기존에 이런 유럽이나 미국 이 친구들은 이걸 새로운 세상에서도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장악을 하고 거기서도 리더로서 이러한 것을 간다는 측면에서 에너지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친구들이 그런 자기네 나라만 해 놓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 양지열 : 그럴 수가 없죠. 그래 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 조천호 : RE100. 재생에너지로 100% 이 물건 생산 안 했으면 우린 그 물건 안 받아. 그다음 탄소국경세. 너희들이 화석연료로 그 물건 만들었으면 우리 그만큼 관세 때려 버릴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물론 기후위기를 대응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지만 바로 이 세계 전체의 경제 체계에서 우리가 도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어떤 면에서 좀 리더로 끌고 가야 되는 수준까지도 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 양지열 : 정말 생각보다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조 교수님께서 잘 짚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크게 배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해서 경희사이버대 기후변화 특임교수 조천호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조천호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