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대표 체제 공식 출범..여야정 협의체 가동과 쇄신방안은?

[여야 릴레이 전화연결]  

이준석 당대표 체제 공식 출범..

여야정 협의체 가동과 쇄신방안은? 

- 김종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지열 :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민 : 네,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양지열 :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응해 주셔서. 자, 문재인 대통령 참석했던 G7 정상회의 여당 입장에서 의의와 성과 평가를 좀 해 주시죠. 

 

▷ 김종민 : 네. 이번 G7 정상회담이 우리 대한민국 외교사 혹은 대한민국 발전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흔히들 우리는 이제 후발 추격국가다. 좀 빨리, 빨리 따라붙긴 했지만 그래도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국가다, 이렇게 우리를 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의 발전, 특히 K-방역에 성공하면서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해나가는 선도국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전 세계에 가시적으로 확인한 게 이번 G7 정상회담이다.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G8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정상회의였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유럽,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서 쫓아가는 나라가 아니고 앞서 가는 나라로 세계의 승인을 받는 이런 계기가 됐다는 거고 그게 결정적으로 이번 K-방역의 성공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 양지열 :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요. 지난 주말부터 정말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당대표 언론에서는 연일 따릉이 출근이나 광주 방문, 이런 행보들을 보도를 하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이준석 대표의 첫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종민 : 저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과제가 있잖아요. 

 

▶ 양지열 : 네. 

 

▷ 김종민 : 그래서 젊은 대표로서 나름대로 이제 기대감을 주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역시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은 그런 이미지의 변화를 넘어서서 정말 새로운 정치의 내용을 얼마나 채워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걸 계속 예의주시하고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앞으로 숙제는 남아있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따릉이를 타고 출근을 했다, 이런 게 기사가 되는데 새로운 당대표가 됐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와 관련된 기사들, 새로운 행태들, 이런 것들이 관심이 되는 건, 

 

▶ 양지열 :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 김종민 : 실제로 지금 따릉이 타고 출퇴근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세요. 

 

▶ 양지열 : 그래요? 

 

▷ 김종민 :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는 분도 많이 있고. 이제 일반 의원들이 할 때는 이제 특별히 뉴스가 안 됐는데 당대표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 자체는 뭐 의미는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고 또 우리 민생을 바꾸기 위해서 본질적인 것은 지금 이 적대적인 정치, 즉 계속 대결과 적대로 의사결정을 못하는 정치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 양지열 : 네. 

 

▷ 김종민 : 이런 정치에서 이준석 대표가 우리도 이런 적대적인 대결정치를 좀 활용해서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이겨보자. 만약에 이 길로 간다면 그건 새 정치의 길이 아니고, 

 

▶ 양지열 : 그렇죠. 

 

▷ 김종민 : 낡은 정치의 길에 합류하게 되는 거고, 이 적대적인 대결 정치를 어떻게 청산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어떤 본질적인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에 부응해서 새로운 선택, 새로운 결단들을 하게 된다면 아마 젊은 대표를 뽑은 유권자들의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까. 부응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양지열 : 지금 주신 말씀에 이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여야정 상설 협의체 참여 요구를 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여야 협치에 있어서. 

 

▷ 김종민 : 저는 뭐 이 여야정 상설 협의체는 국정 운영을 하는 그 리더십, 특히 이제 정치 리더십에게는 정말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회제 나라 같은 경우는 연정 같은 걸 하잖아요. 

 

▶ 양지열 : 네. 

 

▷ 김종민 :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연정이 아니라 법안별로 당을 떠나서 이렇게 협력을 해서 통과도 시키고 하는 여야 간에 협력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이런 여야 간에 협력 문화가 너무 약해요. 척박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번 딱 시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여야정이 함께 지금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물론 뭐 그 안에는 서로 간에 이해관계도 있고 의견 차이도 있겠죠. 하지만 합의를 해내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치는 합의를 안 하면 사실은 정치는 제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뭔가를 만들어온 전통이 너무 없어서 저는 이번에 여야정 협의체를 만약에 가동을 한다면 단순히 한두 번 일시적으로 가동하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나라의 정치에서의 의사결정의 중요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걸 정착시키는. 그래서 여야가 정책에 대해서 협약을 해서 합의가 된 건 빨리 진행을 하고 합의가 안 된 건 조금 더 천천히 논의하고 국민들께 의견을 물어보고, 이런 식의 전통이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늘 항상 합의를 하겠다, 또는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 양지열 : 얘기는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 김종민 :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을 다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 양지열 : 전부 다 얻으려고 하니까. 

 

▷ 김종민 :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우리 국회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여7야3이다. 아무래도 여당이 대통령 정당이고 다수당이잖아요. 그럼 여당 다수당을 선택한 국민들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다수의 국민들의 뜻을 한 70% 정도. 소수의 국민들 뜻이 한 30% 정도. 여7야3 정도로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지면 저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 양지열 : 야당도 그렇게 나와주면. 

 

▷ 김종민 : 우리가 여당 했으니까 한 뭐 10까지는 아니어도 9까지는 우리가 가져갈게, 이렇게 욕심을 부리게 되면 야당이 반발이 세지는 거고, 또 야당도 우리가 야당이고 소수파인데 우리가 한 3 정도 우리가 관철시키면 된다, 이러면 좋은데 그래도 한 반 이상은 우리 의견이 들어가야지, 이러면 또 결정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간에 기존에 그런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여7야3의 정신을 가지고 아마 대화를 하게 되면 저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좀, 

 

▶ 양지열 : 잘 가동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종민 : 결과를 내는 그런 협의체가 될 거라고 봅니다. 

 

▶ 양지열 :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껏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잘 안 됐지만 또 국민의힘 당대표도 바뀌었으니까 한 번 또 안 된다고 계속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종민 : 마음을 좀 바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야정 상설 협의체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7야3의 정신이 좀 약한 것. 각자가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고 내 의견, 또 우리 지지자의 의견을 너무 이제 매몰되는 것도 있고요. 선거에 너무 집착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선거 중요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게 상당히 중요한 숙제긴 한데 선거를 앞두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반사이익을 노리는 것. 상대방이 실수하길 바라는 것, 상대방의 비판 여론을 부추기는 것, 항상 이런 식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 양지열 : 목소리 크게 올리는. 

 

▷ 김종민 : 이러면 사실은 손실보상제라든가 코로나 뉴딜이라든가 지금 이제 재난지원이라든가 경기부양이라든가 이런 인생의 문제에서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기가 참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선을 앞두고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 양지열 : 알겠습니다. 

 

▷ 김종민 :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은 정치로부터 멀어지려면 선거는 선거고 국정은 국정이고 하는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에게 좀 부탁합니다. 

 

▶ 양지열 : 네. 제가 아까 마지막에 하태경 의원한테 물어본 걸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국민의힘 이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직무 회피도 신청을 했고 기관장으로 역할을 다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위원장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길을? 

 

▷ 김종민 : 전현희 위원장이 말씀하신 건 법규상 위원장이 가담했던 단체, 단체나 기관에 이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회피를 해야 된다. 법적인 의미를 해설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이니까 거기 참여했던 단체나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피를 안 해도 된다는 원칙적인 얘기고 실제로 법적으로는 회피도, 정무적으로나 국민들이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위원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뭐 굳이 전현희 위원장이 이걸 직접 지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거라기보단 뭐 원칙적으로 그런데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국민들의 의견이나 바램을 잘 반영할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 양지열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간단히 지금 열두 분 당내 국회의원들 탈당 권유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된 게 있나요? 

 

▷ 김종민 : 아니요. 그건 뭐 따로 진행된 건 없고요. 뭐 한 분, 한 분들이 다 억울한 분들이에요, 실제로.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정말 내용을 따져보면 억울하겠다는 공감이 충분히 가는데 당 지도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억울함을 풀고 국민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절차는 이렇게 가져가겠다, 

 

▶ 양지열 :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김종민 : 결단을 한 거죠. 

 

▶ 양지열 : 지금 당내에서 따로 이걸 가지고 논의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 김종민 : 네. 당 의원님들하고 좀 대화를 하시면서 해결책을 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양지열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김종민 : 네, 감사합니다. 

 

▶ 양지열 :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