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2년..소부장산업 현재는?

[인터뷰 제3공장]

일본 수출규제 2년..소부장산업 현재는?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로 전화위복"

- 김양팽 전문연구원 (산업연구원)

  

▶ 김어준 :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입니다. 일본이 갑자기 수출규제조치를 기습적으로 했죠. 당시 우리 반도체 분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고 이걸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국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의 김양팽 전문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양팽 : 안녕하세요. 산업연구원의 김양팽입니다. 

  

▶ 김어준 : 자, 불화수소로 이제 상징되죠. 갑자기 불화수소 수출 안 한다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 김양팽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큰일 났다, 이제. 자, 이거 우리가 금방 못 만드니까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는 쪽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정부를 비롯해서 또 한편에서는 이참에 소부장 돌파하자. 우리가 자립해서,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 당시에 수출규제 3대 품목 불화수소 포함해서 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은 크게 변했죠, 이제? 

  

 

▷ 김양팽 :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3대 품목이 불화수소 그리고 EUV용 레지스트, 

  

▶ 김어준 : 오랜만에 듣습니다. 

  

▷ 김양팽 : 네. 그리고 불화폴리이미드, 이 3개 품목이었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당장 우리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이 이제 불화수소였고 그래서 주목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김어준 : 불화수소 한 몇 달간 계속 나왔잖아요. 

  

▷ 김양팽 :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그 순도가 낮은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생산이 됐었는데, 

  

▶ 김어준 : 금방 못 만든다 그랬죠, 그때. 

  

▷ 김양팽 : 그렇죠. 

  

▶ 김어준 : 99.9999,

  

▷ 김양팽 :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못 만든다고 했었는데 의외로 그게 해결이 잘됐다고 해야 되나요? 

  

▶ 김어준 : 해보니까 만들어요, 또. 

  

▷ 김양팽 : 그렇죠. 생각보다는 빨리 우리가 만들게 됐고 그리고 사실 일본이 19년 7월 달에 규제를 하긴 했는데 18년 말부터 해서 불화수소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좀 풍기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기업들이 재고도 좀 비축을 하고 다른 방면에 대책도 좀 세웠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잘 넘기지 않았나. 

  

 

▶ 김어준 : 실제 그래서 수입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 김양팽 : 지금 이제 2000년도, 그러니까 무역협회에서 보면 2020년 작년 이제 수입 비중이 19년보다 75% 줄었다 그러고요. 

  

▶ 김어준 : 수출 규제하기 전보다. 

  

▷ 김양팽 : 그렇죠. 그리고 1월에서 7월, 7월에 수출 규제를 시작했으니까 그 일곱 달만 놓고 봤을 때는 95% 실제로 그렇게 줄었다고 합니다. 

  

▶ 김어준 : 그게 제대로 유통되죠. 그 이전에 문제없을 때 말고 규제 이후에 어떻게 됐냐? 그러면 95%가 줄어버린 거네요? 

  

▷ 김양팽 : 그렇죠. 

  

▶ 김어준 : 일본에서 들어오는 물량의. 

  

▷ 김양팽 : 일본에서 들어온 불화수소, 네. 

  

▶ 김어준 : 그러면 이 의존도는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겠네요? 

  

▷ 김양팽 : 불화수소에 관해서는 많이 그렇게 사라졌다. 

  

▶ 김어준 : 완전히 사라졌다. 

  

▷ 김양팽 : 네. 

  

 

▶ 김어준 : 이거가 가장 타격이 클 거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의존도를 일본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일본 의존도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 김양팽 : 그렇죠. 

  

▶ 김어준 : 굉장히 다행인 것이고 그리고 이 소재, 부품 분야, 불화수소가 이렇게 불거지니까 이에 대한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하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일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일본이 그걸 경제 무기로 삼아서 이렇게 흔들려고 하니까 이참에 그러면 일본 의존도를 낮춰보자 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 분야에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 김양팽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네. 한 2년 정도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 의존도는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 김양팽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2019년 7월에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하자마자 우리 정부가 바로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 협력 강화 대책이라는 걸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7월에 이제 소부장 2.0 전략 해서 연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의존도가 얼마나 낮아졌느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까지는 없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화수소는 그렇게 큰 폭으로 낮아졌고, 

  

▶ 김어준 : 어떤 건 큰 폭으로 떨어졌고, 

  

▷ 김양팽 : 그렇죠. 

  

▶ 김어준 : 어떤 건 조금 떨어졌고, 

  

▷ 김양팽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어떤 건 좀 더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양팽 : 네. 종류별로 이제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으로는 일본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 것만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 김어준 :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언론 표현도 있던데 맞습니다. 

  

▷ 김양팽 : 네. 소재, 부품, 장비 수입 금액만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금액에서 최대 낮아진 금액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역대 최대는 맞군요. 그 반도체에 피해를 주려고 한 건데, 반도체 산업에, 우리나라에. 그런 2년을 이제 쭉 다시 되짚어보면 우리 반도체에 피해를 줬습니까? 

  

▷ 김양팽 : 우리 반도체에는 피해를 못 줬고요. 오히려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피해를 받았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럴 거라는 전망과, 아니다. 우리가 피해를 입을 거라는 전망 2개가 부딪혔는데, 

  

▷ 김양팽 : 그렇죠. 

  

▶ 김어준 : 2년이면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우리 반도체에는 피해를 못 줬어요? 

  

▷ 김양팽 : 네. 우리 반도체는 19년도가 이제 17년, 18년도 호황을 지나고 조금 불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연간 수출이 930억 달러 정도 나왔고 그 이후로도 지금 수출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반도체 생산이나 수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일본, 저희가 이 당시 작년 7월쯤에 일본에 있는 반도체 전문가와 인터뷰를 했을 당시에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분은 이제 반도체 산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본전문가였는데 이렇게 가면 일본 반도체 산업이 망한다 그랬었거든요. 

  

▷ 김양팽 : 네.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분의 전망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피해는 일본 반도체 관련 업계들이 입었습니까? 

  

▷ 김양팽 :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게 당황스럽게도 자기들이 공급하는 물품, 자기들이 판매하면서 제일 큰 시장인 한국에 대해서 자기들이 안 팔겠다고 그것도 정부가, 기업도 아니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갑이었는데. 

  

▷ 김양팽 : 그렇죠. 

  

▶ 김어준 : 그 대목에 있어서는 물건을 대주는 을이 가장 큰 시장에게 안 팔아 하고 배짱을 부린 거예요, 정부가. 

  

▷ 김양팽 : 정부가 그것도. 기업들은 오히려 어떻게든 팔려고 노력을 했고, 

  

▶ 김어준 :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물건 팔아야 하는데. 

  

▷ 김양팽 :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 기업 중에서 불화수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은 지금 매출이 60% 이상 감소를 하고 뭐 재기불능 상태까지 빠져졌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이윤이 안 남았겠죠. 그렇게 관련 기업들이 최대 수출처로 수출을 못하니까. 

  

▷ 김양팽 : 그렇죠. 

  

▶ 김어준 : 그쪽도 다변화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쉽지가 않겠죠. 

  

▷ 김양팽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 

  

▷ 김양팽 : 네. 

  

▶ 김어준 :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지난 2년간에 이제 이게 소부장이라니까 게 소재, 부품, 특히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금방 되는 게 아니니까, 

  

▷ 김양팽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소재도 그렇지만. 아직 그 효과가 다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이걸 독립하자고 방향 선회를 한 이후에 전문가가 보시기에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대목이다, 변화가 여기서 일어났다는 건 주목할 만하다, 그렇게 주목하시는 변화가 있습니까? 

  

▷ 김양팽 : 제일 큰 변화라는 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대로 평가 받게 되었다. 

  

▶ 김어준 : 그전에는 할 수, 그냥 막연히 없다고 생각하다가, 

  

▷ 김양팽 : 그렇죠. 

  

▶ 김어준 : 해보니까 할 수 있구나. 

  

▷ 김양팽 : 그렇죠. 이때까지는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가 워낙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동반자적 관계가 필요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해외에서 들여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잘하는 기업은 계속 잘하고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해도 돈만 들고, 

  

▶ 김어준 : 안 된다. 

  

▷ 김양팽 : 네. 뭐 아까 불화수소처럼 10년이 지나도 우리는 못한다. 

  

▶ 김어준 : 못한다고 했죠. 

  

▷ 김양팽 : 라는 게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정부가 급작스럽게 이렇게 연구개발비도 투자를 하고 대기업도 기존에 이제 해외 의존도보다는 국내 기업과 협력을 해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협력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발이 됐거든요. 

  

▶ 김어준 : 되더라. 

  

▷ 김양팽 : 네. 그 부분이 제일 큰 성과죠. 

  

▶ 김어준 : 이 사고방식이 바뀐 거네요, 한 마디로 말하자면. 그전에는 일본이 워낙 잘 만들고 있고 안정적으로 공급 받고 있는데, 

  

▷ 김양팽 : 그러니까요. 

  

▶ 김어준 : 모든 걸 다 개발할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 김양팽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가장 가까운 나라에서 공급을 안정적으로 잘해 주는데 굳이 뭐 스스로 개발할 필요가 뭐 있어. 

  

▷ 김양팽 : 할 필요가 없었죠. 

  

▶ 김어준 : 라고 생각하다가 아베 정부에서 이제 그걸 막아버리니까 할 수 있나 한 번 해봤더니 되더라는 거죠. 

  

▷ 김양팽 : 그렇죠.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게, 

  

▶ 김어준 : 그걸 확인한 게 가장 크다. 그런 것 같아요. 

  

▷ 김양팽 : 그렇죠. 

  

▶ 김어준 : 다른 분야도 그러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도전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양팽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정부도 지원을 해 주고. 

  

▷ 김양팽 : 네. 

  

▶ 김어준 : 자, 이 분야는 사실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은데 2주년이 내일이거든요. 

  

▷ 김양팽 : 네. 

  

▶ 김어준 : 그 직전에 저희 모신 건데 앞으로 몇 번 더 이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오늘은 개요 같은 건데 박사님이 보시기에 남은 과제는 뭡니까? 큰 틀에서. 

  

▷ 김양팽 : 큰 틀에서 결국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100% 이걸 다 해결한다는 건 오히려 반도체 산업에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당장 이제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 김어준 : 그렇죠. 합리적이지 않아요. 

  

▷ 김양팽 :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협력관계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안정적이었다고 믿었던 데가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됐고, 그만큼 이번에 이제 위기를 겪은 것처럼 그렇게 또 다른 위협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번에 잘 넘긴 것처럼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기본 기술력을 중소기업들이 배양을 하고 지금처럼 정부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어준 : 대기업이 혼자 다 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 김양팽 : 그렇죠. 

  

▶ 김어준 :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어도 할 필요가 없는 영역도 있고, 

  

▷ 김양팽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저렴하게, 그러니까 일본처럼 이걸 다 독점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 군데 공급처를 두고, 

  

▷ 김양팽 : 그렇죠. 

  

▶ 김어준 : 더 좋은 품질을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건데 그중에서 그런데 이렇게 닫아버리면 치명적인 품목들, 이건 자체로 가야 되는 거죠. 

  

▷ 김양팽 : 그렇죠. 

  

▶ 김어준 : 자체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품목을 잘 구분해서 대비를 해둬야 된다. 

  

▷ 김양팽 : 네. 그래서 정부가 지금 100대 품목, 소부장 100대 품목을 선정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결실을 맺게 되고 그렇게 잘 이어져나갈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이 100대 품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100대 품목은 어떤 지원을 받고 있고 어떻게 진척이 이루어지는지는 저희가 시간 한 번 더 마련하겠습니다. 

  

▷ 김양팽 : 네. 

  

▶ 김어준 : 2주년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김양팽 : 네, 알겠습니다. 

  

▶ 김어준 : 산업연구원의 김양팽 전문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양팽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