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신뢰도 OECD 20위 ‘역대 최고’ “일본·미국 앞서.. 국가 위상 변화한 결과”

[인터뷰 제1공장]

한국 정부신뢰도 OECD 20위 ‘역대 최고’

“일본·미국 앞서.. 국가 위상 변화한 결과”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 김어준 : OECD에서 2년마다 발표하는 정부 신뢰도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처음으로 20대에 올랐는데요. OECD 발표라 뉴스공장의 경제가정교사 최배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OECD 발표는 대부분 이제 최배근 교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건 근데 이제 경제 순위가 아니라, 

  

▷ 최배근 : 정부 신뢰도죠. 

  

▶ 김어준 : 정부 신뢰도 순위 조사라는 걸 하네요. 이게 매년 해왔던 거고, 보니까. 

  

▷ 최배근 : 네. 

  

▶ 김어준 : 그래서 과거 수치를 보니까 열두 단계를 우리가 상승해서 최근 들어서 20위 안에 처음 들어갔다. 그러네요. 

  

▷ 최배근 : 네. 

  

▶ 김어준 : 자, 이거 어떻게 질문하는 겁니까? 

  

▷ 최배근 : 일단 이제 OECD 회원국들 대상으로 해서요. 

  

▶ 김어준 : 그 국가 국민들에게. 

  

▷ 최배근 : 네. 갤럽사에다가 이제 부탁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 김어준 :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전 세계. 

  

▷ 최배근 : 국민들 천 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질문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거기에 대해 하부 질문에 자신들이 이제 체크하고 싶은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 정부의 어떤 대응능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부 능력도 중요한 거잖아요. 신뢰도라면요. 

  

▶ 김어준 : 그렇죠. 신뢰도는 정부가 어떤 특정 사안에 어떻게 대처했냐, 종합적인 평가죠. 

  

▷ 최배근 :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이 코로나 같은 상황 속에선 굉장히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 정부가 얼마나 투명하게 가고 공정하게 가느냐, 사회 통합을 얼마나 이제 통합에 신경 쓰느냐, 뭐 이런 것 등등이 이제 하부 분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 신뢰도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요. 뭐 경제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정부 신뢰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정부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수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요.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정부가 정부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정책에 협조를 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이제 정책을 성공으로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 김어준 : 기업도 투자하기 힘들죠. 

  

▷ 최배근 : 그렇죠. 그래서 정부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면 투자 의욕이 감퇴된다는 게 실증적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도 많이들 나와 있고요. 

  

▶ 김어준 : 참고로 이번 신뢰도 조사에서 45%가 나왔는데 대체로 보면 문 대통령 지금 최근에 지지율하고 비슷한. 

  

▷ 최배근 : 비슷하죠. 

  

▶ 김어준 : 뭐 그런 것 같습니다. 

  

▷ 최배근 : 그런데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20위가 됐다고 하지마는, 

  

▶ 김어준 : 45%가 20위면 다들 낮나 봐요. 

  

▷ 최배근 : 더군다나 뭐냐면 우리보다 앞에 있는 나라들이요. 대개가 이제 북유럽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북유럽에 소위 복지국가라든가, 

  

▶ 김어준 : 노르웨이, 핀란드, 복지국가들. 

  

▷ 최배근 : 그렇죠. 이 인구가 작으면 아무래도 통치하기가 좀 쉬워요. 

  

▶ 김어준 : 스위스, 이런 나라들. 

  

▷ 최배근 : 스위스가 이제 항상 1위를 하고 있는데 직접민주주의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 나라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 김어준 : 이들 나라를 제외하면 그다음에. 

  

▷ 최배근 : 그렇죠.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좀 이제 우리보다 앞에 있는 거고 영국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19위니까는. 

  

▶ 김어준 : 46이네요. 

  

▷ 최배근 : 네.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일본, 이런 나라는 우리보다 뒤처져 있다고요. 

  

▶ 김어준 : 이탈리아. 

  

▷ 최배근 : 네. 이런 나라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요. 

  

▶ 김어준 : 우리나라하고 규모가 비슷하거나 더 큰 나라들은 대부분 뒤에 있네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국민의 욕망이 복잡한 국가일수록 크고, 

  

▷ 최배근 : 인구가 크고 이제 그러면 그만큼 관리하는 것도 이제 그거하고, 

  

▶ 김어준 : 어렵죠. 

  

▷ 최배근 :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올해 이게 주목을 하고 있는데 20위 됐다고 12계단 뛰었다는데 12계단이라는 게 2017년 대비란 말이에요. 사실 올해 이 숫자는 작년 이런 게 거의 반영된다고 사실 봐야 돼요. 많은 자료들은요. 그러면 2017년에 이제 최하위를 기록했었어요. 37개 국가 중에 32위니까요. 

  

▶ 김어준 : 그때는 탄핵 국면 직후니까. 

  

▷ 최배근 : 맞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2019년도에 이미 우리가 일본, 프랑스, 미국을 제치기 시작했어요. 올해 처음이 아니라요. 

  

▶ 김어준 : 그렇군요. 

  

▷ 최배근 : 네. 그 당시에 22위를 했었거든요. 2년 전에요. 2019년에 많은 변화들이 생기는데 올해 이 수치가 40%가 넘어섰다고 해 가지고 주목을 하는데 여전히 북유럽 국가들은 80%대도 많이 있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인구가 천만이 안 되는 나라들이에요, 대부분 보니까. 

  

▷ 최배근 : 그렇죠. 맞습니다. 

  

▶ 김어준 : 복지국가, 유럽의 복지국가들이고 이들 국가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나라 사이즈도 작고 복지 수준도 높고,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민주주의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다 보니까 80%에 도달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총리나 그게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정부 시스템이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신뢰가 높은 것 같고. 

  

▷ 최배근 : 맞습니다. 

  

▶ 김어준 : 사이즈가 좀 되면 영국 이하 유럽 주요 국가들은 큰 나라들은 다 낮아요, 보니까. 

  

▷ 최배근 : 심지어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서 우리가 높은 게 이제 호주 같은 경우인데 호주도 우리보다 두 등급 아래에 있어요. 

  

▶ 김어준 : 그런데 일본이 낮은 건 의외네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나라였는데. 

  

▷ 최배근 : 일본이요. 일본이 원래 이렇게 낮지 않았어요. 원래 이렇게 낮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지난 한 10년 동안에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는 일본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매뉴얼로 대응하는 것이 잘 작동을 하지 않고 그랬죠. 

  

▶ 김어준 : 최근에는 특히나 수출 규제나 코로나 같은 경우에 다 실패했으니까.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이제 하락한 이제 경향이 좀 있고요.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대한민국이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2019년에 그러니까 이렇게 점프가 시작됐다는 건데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우리보다 이제 신뢰도가 높은 나라들이 대개 북유럽 국가들인데, 

  

▶ 김어준 : 뉴질랜드 있습니다. 뉴질랜드. 

  

▷ 최배근 : 네. 뉴질랜드가 있고. 

  

▶ 김어준 : 뉴질랜드 조그만 나라고. 

  

▷ 최배근 : 조그만 나라죠. 

  

▶ 김어준 : 룩셈부르크 조그만 나라. 

  

▷ 최배근 : 네. 오스트리아, 무슨 뭐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과 더불어 가지고 아이슬란드, 뭐 이런 나라들. 

  

▶ 김어준 : 위에는 다 북유럽 국가고 거기에 이제 뉴질랜드가 끼어 있네요. 10위권에. 유일하게. 

  

▷ 최배근 :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들 나라들의 이제 공통점들이 대개 보게 되면 민주 수준이 되게 높은 나라들이에요. 

  

▶ 김어준 : 그러네요. 

  

▷ 최배근 : 민주주의 수준도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추정하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스웨덴에 그러니까 브이뎀이라고 해서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수백 명, 수천 명 연구자들이 참여해 가지고 각국에 200개 넘는 나라들 대상으로 매년 이제 그걸 발표하는데, 

  

▶ 김어준 : 민주화 정도? 

  

▷ 최배근 : 네. 민주화 정도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2000, 매년 이제 보고서를 내는데 2021년 게 보고서는 2020년 자료에요. 

  

▶ 김어준 : 작년 자료. 

  

▷ 최배근 :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2019년부터 상위 10% 그룹으로 뛰어올라가요. 

  

▶ 김어준 : 그러니까 민주화 정도가 가장 진척된 나라 202개 나라 중에, 

  

▷ 최배근 : 국가 중에서 상위 10%니까는 한 17개 국가 정도 그룹에 들어가져요. 

  

▶ 김어준 : 가장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 10% 안에 들어갔다? 처음으로.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나 미국이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한참 뒤에 쳐져 있어요. 

  

▶ 김어준 : 그거야 아베와 트럼프가 등장했는데. 

  

▷ 최배근 :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2017년만 이런 때만 하더라도 보게 되면 대만보다도 밑에 쳐져 있었습니다. 

  

▶ 김어준 : 이 기준으로는. 

  

▷ 최배근 : 네. 그런데 이제 이게 2019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 10% 그룹에 진입을 합니다. 

  

▶ 김어준 : 이게 다 연결된 이야기네요.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왜 2019년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게 발생했느냐 하는 문제가 2019년에 중요한 게 일본 경제침략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시민들의 그러니까는 이 열등감도 많이 사라졌고 그러면서 시민의식들이 굉장히 제고가 됐죠. 정부 신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민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협조를 이끌어내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 김어준 : 시민적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것이네요. 

  

▷ 최배근 :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OECD에서 주목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 상황 속에선 특히 뭐냐면 정부 신뢰도가 시민의 협조 확보라는 데 절대적인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다, 이거예요. 

  

▶ 김어준 : 그게 다 이제 묶여서 종합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K-방역이 킬 방역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수치로도 그러니까 전 세계 코로나 통계들이 계속 나오는데 보면 사망률로도 우리가 가장 낮은데 거기다 킬 방역이라고 하면. 

  

▷ 최배근 : 거기다 일부 모 변호사 같은 경우 뭐 저기 저 한국을 나치즘, 파시즘, 여기다 비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현실과 동 떨어진 얘기냐. 

  

▶ 김어준 : 이제 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그걸 과격하게 표현, 

  

▷ 최배근 :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저기 좀. 

  

▶ 김어준 : 정치적 표현 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 최배근 : 최근에 우리가 운크타트에 선진국 이 변화 같은 경우도요. 선진국 되는 게 경제력만 되는 게 아니에요. 

  

▶ 김어준 : 한미 정상회담이나 G7이나 P4G나 운크타트나 또는 스웨덴 연구소의 결과나 OECD의 이 평가나 전체적으로 다 하나의 흐름이네요. 말하자면. 

  

▷ 최배근 : 그렇죠. 이게 최근 2년에 이렇게 다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크타트에서 된 것도 거기도 반영된 게 뭐냐면 시민의식이나 민주주의 지수도 반영됐어요. 선진국 그거 하는데 속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다 하나의 흐름이라는 얘기죠. 2019년 전으로 많이 변했다는 것.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 최배근 : 네, 감사합니다. 

  

▶ 김어준 : 경제수치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최배근 교수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