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3공장]
9월 말 스가 총리 임기 만료..연임 가능성은?
& '의료 붕괴' 현실화? 일본 코로나19 대응책은?
- 호사카 유지 대우교수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
▶ 김어준 : 일본의 올림픽이 끝났고 이제는 패럴림픽이 내일 개막합니다. 해서 일본의 코로나 상황 이어서 정치 상황 잠깐 짚어 보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호사카 유지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내일이죠?
▷ 호사카 유지 : 예, 내일부터 시작되고요. 9월 5일까지입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올림픽 하는 기간 동안 일본 코로나 상황이 한 5배 정도 더 심각해지지 않았나요?
▷ 호사카 유지 : 예, 그런 것입니다. 25,000명, 어제는 24,000명.
▶ 김어준 : 주말인데도.
▷ 호사카 유지 : 예. 그런 식으로 20,000명을 넘은 지가 일주일 정도가 되고요. 25,000명이 4일 연속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 김어준 : 계속 증가세예요, 지금,
▷ 호사카 유지 : 예, 아직은 멈추지 않았고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 김어준 : 일본 내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추세에? 더 늘어난답니까?
▷ 호사카 유지 : 예, 아직은 정점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증 환자가 역시 4~5배가 됐습니다. 7월 15일 정도에 400명 정도였던 중증 환자가 현재 어제까지의 통계로는 1,890명, 그러니까 1,900명 정도.
▶ 김어준 : 완전 비례해서 늘었네요.
▷ 호사카 유지 : 예. 거기에 비례해서 사망자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주춤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하루에 40명 이상 혹은 30명 이상 그렇게 조금씩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 김어준 : 25,000명,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거냐 하면서 나흘이면 10만 명입니다. 나흘이면 10만 명이고 한 달 반이면 100만 명이에요.
▷ 호사카 유지 : 네. 그리고 일본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아졌는데도 10만 명, 11만 명 그 정도밖에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대체로 이때까지 보면 우리 인구의 2배인데 검사량은 우리나라의 절반.
▷ 호사카 유지 : 4분의 1 정도입니다. 한국은 40만 이상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 김어준 : 이것 곱하기 3, 4를 해야 실제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일본은.
▷ 호사카 유지 :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양성률이라고 해서 검사하고 어느 정도 확진자가 나오냐. 그게 20% 넘었기 때문에, 일본이. 4명 중 검사하면 한 사람이 양성이다. 한국은 0.04% 거든요.
▶ 김어준 : 진짜 심각한데.
▷ 호사카 유지 :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 김어준 : 이렇게 되면 이 숫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갑자기 폭증했으니까. 집에서 대기하라는 인원이 많다면서요.
▷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중증 환자 이외에는 자택 요양 이런 식으로 스가 총리가 이야기를 했고 그게 8월 2일이었습니다.
▶ 김어준 : 확진이 되더라도 병원에 자리가 없으니까 집에 있으라는 것 아닙니까?
▷ 호사카 유지 : 네, 집에 있어라. 지금 중증 환자 병동은 수도권에서는 거의 90%가 돼서. 그러니까 이것은 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붕괴가 된 것이고요. 수도권이라는 것은 도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바, 사이타마, 가나가와. 여기서는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또 도쿄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그러니까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쪽으로 넘어가서 병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지방으로 가거나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그리고 자택에서 그냥 요양하면서 죽은 사람이 8월에 가서 15명.
▶ 김어준 : 집에서? 병원이 없어서?
▷ 호사카 유지 : 예. 그런 사람들이 일단 경증이라고 분류되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갑자기 중증화가 되는 우려가 있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벌써 15명 전국에서 죽었고 도쿄만으로 6명, 그러니까 8월 아직 안 끝났는데 8월에 들어가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병실이 모자라니까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산소포화도가 떨어진다든가 호흡이 곤란한 정도가 아니면 집에서 그냥 대기하라.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그중에서 갑자기 악화되는데 병실이 없어서 병실을 찾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지금 일본에서 한 15명 정도 나왔다고요?
▷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8월만인데. 그리고 그런 분들은 다 연락해서 병원으로 찾다가 사망했다가 아니라 그냥 집에서 사망한 것을 누군가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증화가 갑자기 되었을 때 연락하지도 못하게 되잖아요, 사실.
▶ 김어준 : 본인이 보는 상황을 연락할 수 없는 그런 정도라서.
▷ 호사카 유지 :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죠. 경증 환자였는데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그리고 그때는 전화로 병원에 혹은 보건소에 연락을 하려고 해도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 김어준 : 이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무서운 상황이네요.
▷ 호사카 유지 :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검사를 하면 나도 25% 정도의 확률로 확진이 되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 경우는 자택에서 요양해라. 그렇게 하는데 자택에서 요양하고 있을 때 갑자기 중증화가 되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해서. 그러니까 문제는 병상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병상이 너무 부족하다.
▶ 김어준 : 일본이 코로나 대응이 전반적으로 다 부족했는데 최근에 올림픽 이후에 환자 폭증으로 병상 문제가 나올 거라는 이야기는 올림픽 전에 일본의 의료 전문가들이 계속 지적했던 거잖아요.
▷ 호사카 유지 : 예,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우리처럼 생활치료센터라든가 이런 시설 준비를 못 한 거죠.
▷ 호사카 유지 : 예,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지는 않고요. 거기는 다 유료입니다. 유료니까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려 하지 않죠.
▶ 김어준 : 돈 내고 가느니 집에서 그냥.
▷ 호사카 유지 : 입원하면 무료입니다.
▶ 김어준 : 오히려?
▷ 호사카 유지 : 예, 입원하면 무료인데.
▶ 김어준 : 입원은 무료인데 생활치료센터에서,
▷ 호사카 유지 : 유료입니다. 다 돈을 내야 합니다.
▶ 김어준 : 그건 말이 안 되지.
▷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에 혹시 들어간다 하더라도 갑자기 중증화가 될 경우 거기에 배정되어 있는 의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부족으로 역시 생활치료센터에 있었던 50대 남성이 죽었습니다.
▶ 김어준 : 이런 거네요. 집에 있기 불안하니까 돈 내고 여기 쓸 사람 써라, 이 정도네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용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겠네요.
▷ 호사카 유지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 정도라면 집에 있지, 그냥.
▷ 호사카 유지 : 그래서 한국처럼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고요. 너무 적은 숫자의 생활치료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도 불안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안한 거죠.
▶ 김어준 : 일본의 의료체계가 굉장히 선진적이라고 해 왔었는데, 우리 의료계에서. 이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 호사카 유지 : 보수 쪽으로 의료계도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병원들은 80% 정도가 중소병원이거든요. 중소병원에서 일본 정부는 일단 코로나 전문적인 병상을 늘려라, 이건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소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너무 많이 받아 버리면 구별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보통 병상하고 코로나 병상 그리고 병동을 사실상 분리해야 되는데 이러한 규모의 병원이 많이 없어서 코로나 환자를 받아들이면 전체로 클러스터, 그러니까 집단 감염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
▶ 김어준 : 코로나 환자밖에 못 받게 되니까.
▷ 호사카 유지 : 예. 그 경우는 병원의 운영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거의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 김어준 : 이런 상황에서 지금 스가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래서 총재를 먼저 뽑느냐 아니면 중의원을 먼저 해산하느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처음에는 총재 선거 하고 나서 중의원 선거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는 총재는 될 수 있더라도, 스가가. 중의원 선거는 질 것 같다. 그래서 중의원 선거를 먼저 하고 총재 선거를 나중에 하자. 중의원 선거를 이기고 나서. 이렇게 한번 바뀌었다가 다시 또 바뀌었다면서요.
▷ 호사카 유지 : 예, 다시 바뀌고 또 지금은 2개가 사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김어준 : 이제 바뀌었다는 것은 총재 선거를 먼저 하고 그다음 중의원 선거를 하자. 왜냐하면 중의원 선거를 하려면 스가 얼굴로 해야 되는데 그랬다가는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서 폭망할 것 같으니까 다시 바꾼 거죠.
▷ 호사카 유지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총재 선거도 사실 니카이 간사장 같은 사람은 무투표로.
▶ 김어준 : 한 사람만 나오면 투표 없이 그냥 가는 건데.
▷ 호사카 유지 : 예, 그냥 스가로 하자.
▶ 김어준 : 그런 거였는데,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고.
▷ 호사카 유지 : 그것도 자민당 안에서 국회의원들은 거의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스가가 지금 도전받고 있는 거네요?
▷ 호사카 유지 : 네.
▶ 김어준 : 그러면 어떤 라인에서 후보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 호사카 유지 :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총재 선거에 나가겠다는 사람이 아베 라인이 거의 많습니다. 물론 무소속이긴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여성인데 굉장한 극우 인사.
▶ 김어준 : 아베 라인은 다 극우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특별히 극우예요?
▷ 호사카 유지 : 특별히 극우 중 한 사람이고요. 총무상을 역임하기도 했고 매년 야스쿠니 신사 적극적으로 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 아베에 완전히,
▶ 김어준 : 아베 키즈입니까?
▷ 호사카 유지 : 아베 키즈는 아니지만 그러나,
▶ 김어준 : 아베 계열?
▷ 호사카 유지 : 완전 아베 계열이고 또 한 사람은 시모무라 하쿠분이라는 남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호소다파, 그러니까 사실상 아베파의 극우 인사. 그 두 사람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 김어준 : 아베 전 총리 본인은 이번에도 스가 한 번 더 하자, 이런 메시지를 냈잖아요.
▷ 호사카 유지 :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어준 : 메시지는 그렇게 내고 그 계열에서는 후보가 나오는 거예요, 또?
▷ 호사카 유지 : 일단 형식은 다카이치 사나에 그리고 시모무라 쪽에서 내가 나가겠다는 인사를 아베한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베는 이번에는 조금 양보하라고 했는데 그냥 나가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 김어준 : 그럼 둘 중의 하나네요. 아베가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이거나 혹은 아베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아베 라인에 섰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내가 해 볼게 하고 나오는 거군요.
▷ 호사카 유지 : 예. 사실 다카이치는 아베한테 당신이 다시 한번 나가는 게 어떠냐, 그런 이야기를 쭉 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베는 역시 지금 검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아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 김어준 : 아베가 또 나온다고요?
▷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다카이치가 적극적으로 당신이 이번에 다시 한번 세 번째 나가야 된다.
▶ 김어준 : 어쨌든 스가는 위기에 처했네요.
▷ 호사카 유지 : 예, 맞습니다.
▶ 김어준 :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일본 상황 계속 변할 것 같아서 또 모시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호사카 유지 :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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