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온실가스 2030년까지 35% 이상 감축.. 본회의 앞둔 '탄소중립기본법' 내용과 의미는?

[인터뷰 제2공장]  

온실가스 2030년까지 35% 이상 감축.. 

본회의 앞둔 '탄소중립기본법' 내용과 의미는?

- 한정애 환경부 장관

 

▶ 김어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만 남겨놓은 상황이라 사실상 이 법안은 통과된다고 봐야겠죠. 많은 것이 변화하게 될 그런 법안이 통과되는 셈인데 해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김어준 :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 법안이 이제 통과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 한정애 : 많은 것이 달라지겠죠. 기본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당장 내일 달라진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 김어준 : 아닌데.

 

▷ 한정애 : 네. 

 

▶ 김어준 : 큰 틀에서 이제, 

 

▷ 한정애 : 다만, 네. 큰 틀에서 그런 것이죠. 일단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 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국회의원님들의 목소리는 지난 한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커져왔습니다. 20대 국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실지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서는 지금 지난해 7월부터 해서 올해 한 6월 정도까지 여덟 분 정도가 법안을 내주셨어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여야를 가리지 아니하고. 

 

▶ 김어준 : 이건 뭐 전 세계적인 이슈니까요. 

 

▷ 한정애 :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해 9월에 저희가 이제 정기 국회를 시작을 하면서 21대 국회 첫 정기 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 의원들 합의로, 합의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의안이 통과되고 바로 한 달 뒤에 대통령께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결의안 통과 후 거의 11개월 만에,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세계에서는 14번째로 만약에 저희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2050년 정확한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적 목표로서 또 NDC를 설정하고 하는 이런 것을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는 제도를 만든 나라가 됩니다. 

 

▶ 김어준 : NDC라는 게 감축 목표를 말하는 거죠? 

 

▷ 한정애 : 네. NDC는 중간 과정에 그 국가적 감축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 김어준 : 자주 등장하는데 요새 NDC.

 

▷ 한정애 : 그렇습니다. NDC입니다. 

 

▶ 김어준 : 각국의 NDC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해간다, 이렇게 할. 

 

▷ 한정애 : 그렇습니다. 그 NDC는 유엔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 김어준 : 이걸 이제 설정한 다음에 유엔에 제출해야 돼요? 

 

▷ 한정애 : 제출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2015년에 다 아시겠지만 유엔에서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계실 때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라고 해서 일종의 국제적 새로운 질서로서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협약에 모든 나라들이 사인을 했습니다. 

 

▶ 김어준 : 사인을 했고. 

 

▷ 한정애 :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명을 하는 것이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면 각 나라가 해야 되는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라. 

 

▶ 김어준 : 그리고 그걸,

 

▷ 한정애 : 그렇죠. 

 

▶ 김어준 : 제출해서 전 세계, 

 

▷ 한정애 : 제출을 하고, 제출을 하고 그 제출한 것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5년에 1번씩 평가를 하게 됩니다. 

 

▶ 김어준 : 1번 정하면 이걸 바꿀 수 있습니까? 한 번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 한정애 : 그건 안 됩니다. 

 

▶ 김어준 :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 한정애 : NDC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NDC를 설정함에 있어서 강제성을 두지는 않으나 다만 지금 뭐 IPCC의,

 

▶ 김어준 : 각자 국가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 한정애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1번 정하면 뒤로 갈 수는 없고. 

 

▷ 한정애 : 그보다는 더 앞으로 진전의 원칙을 적용해라. 

 

▶ 김어준 : 그리고 유엔에 제출해서 이걸 전 세계 공개하고. 

 

▷ 한정애 :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엔에서는 사실 지난번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제출을 했는데요. 흔히 말해서 다시 제출하시오 라고 하는 그래서 보고서를 돌려받았죠. 그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기후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대비 각국의 계획안이 너무 느슨하다. 

 

▶ 김어준 : 그렇겠죠. 그런 나라들이, 

 

▷ 한정애 : 네. 느슨하다. 

 

▶ 김어준 : 많겠죠. 

 

▷ 한정애 : 자발적으로 해서 제출하세요, 라고 했더니 너무 느슨하게 제출했다. 이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응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 다시 제출하라고 했고, 

 

▶ 김어준 :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 

 

▷ 한정애 : 그래서 지금 유럽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다시 NDC를 상향한 그래서 지금 아마 EU도 상향하고, 미국도 상향하고, 모든 나라들이 상향하고 우리도 국제사회에 2030년 NDC를 상향해서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선언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 작업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목소리들은 시민사회에서 주로 나왔거든요. 정부 노력이 없었다기보다는 주로 시민사회가 이게 왜 필요한지 당위를 설명하는데, 

 

▷ 한정애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많은 에너지를 써왔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 강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 한정애 : 그렇죠. 

 

▶ 김어준 : 그렇죠? 

 

▷ 한정애 : 네. 

 

▶ 김어준 :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 한정애 : 지켜야 되죠. 

 

▶ 김어준 : 그러면 우리 그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정한 감축 목표는 몇 %입니까? 

 

▷ 한정애 : 2050년은 당연히 탄소중립이고요. 

 

▶ 김어준 : 그때는 제로가 되고. 

 

▷ 한정애 : 제가 우리 공장장님께 이 법체계랑, 

 

▶ 김어준 : 공부 좀 하라고. 뭘 이렇게 두꺼운 걸 들고 오셨어. 

 

▷ 한정애 : 3장입니다. 

 

▶ 김어준 : 그래요? 종이가 두꺼운 거군요. 

 

▷ 한정애 : 첫 장은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탄소중립 기본법의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일종의 프레임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법이니까. 거기에 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평가를 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국가가 내년 예산이 600조가 넘는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요. 그럼 예산 같은 걸 할 때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를 써라라고 하는 겁니다. 

 

▶ 김어준 : 인지 예산 제도. 

 

▷ 한정애 : 그건 뭐냐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사업인지,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것들을 평가해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채택이 되도록 하게 하는 이런 강력한 툴이 들어가는 거죠, 일종의. 

 

▶ 김어준 : 그 자체가 인센티브네요. 

 

▷ 한정애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 자체가 규제이기도 하고. 

 

▷ 한정애 : 인센티브이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가지고 오게 하고, 새로운 R&D를 통해서 기술에 혁신을 가지고 오게 하는. 

 

▶ 김어준 : 처음부터, 처음부터 탄소 배출이 많으면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 한정애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업을 설계하거나 할 때 당연히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또는 탄소중립화하는 그런 사업 예산을 만들기 위한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강력한 툴이 마련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이게 2년 전 대비해서, 3년 전이군요. 2030년까지 감축 목표가 24%대였다가 35%로 한 10% 높인 것 아닙니까, 지금? 

 

▷ 한정애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이렇게 되면 기업들 측면에서는 이제 이 감축하려면 시설비도 들어가고 많잖아요. 그 10년 내 못한다라고 반발하거나 할 것 같은데. 

 

▷ 한정애 : 10년이라는 기간 저희도 이제 그런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2030년까지 35%, 이게 이제 최저선입니다. 최하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 김어준 : 최하한선이에요, 이게? 

 

▷ 한정애 : 하한선이에요. 그러니까 국회가 하한선을 정해 주고 35% 이상으로 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계의 경우에는 10년이라는 기간이 기술 혁신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산업계의 변화는 가장 좀 늦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35%를 줄인다고 그래서 수성에서도 35% 줄이고, 산업에서도 35% 줄이고, 뭐 에너지 전환에서도 35%, 그러니까 고르게 35%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화 할 수 있도록. 수성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강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어준 : 네, 수소. 

 

▷ 한정애 : 무공해차,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은 우리가 훨씬 더 강점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전기차로의 전환이 굉장히 빨리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조금 빨리 또는 친환경 건축, 이런 부분은 속도감 있게 하고 다만 산업계는 조금 천천히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는 거고요. 

 

▶ 김어준 : 그래서 2030년이라고 목표를 정한 것이고. 

 

▷ 한정애 : 또 하나는 이제 산업계도 불안하다고는 하시면서 뭐냐면 이게 새로운 국제질서라고 하는 건 아십니다. 

 

▶ 김어준 : 예를 들어 유럽에서 이제, 

 

▷ 한정애 : 탄소국경조정세. 

 

▶ 김어준 : 전기차 아니면 거꾸로 돈을 내야 되잖아요. 

 

▷ 한정애 :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업들 전체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경총, 전경련, 대한상의, 이런 큰 목소리로는 목표가 높다, 이렇게는 하지만 지금 가만히 보시면 개별 그룹사별로는 다 2030년까지 무엇을 하겠다, 2040년까지는 무엇을 하겠다, 2050년까지는 뭘 하겠다라고 하는, 

 

▶ 김어준 : 안 그러면 손해를 봐요, 이제는. 

 

▷ 한정애 : 안 하면 손해 보게 되어 있습니다. 

 

▶ 김어준 : 수출도 못하게 되니까. 

 

▷ 한정애 :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 우리가 우리는 지금 뭐 수출로 사실 국가를 거의 끌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물건이 세계 시장에서 우점하기가 어려워진다. 우리의 제품이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워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 김어준 : 왜냐하면 거기 이런 환경세가 어마어마하게 붙어 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겠죠. 

 

▷ 한정애 : 그렇죠. 국경조정세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당신들 물건은 화력발전 그러니까 CO2를 많이 발생시키면서 물건을 만들었네. 그러면 이건 세금을 더 물리겠어, 이게 되는 겁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한정애 :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 김어준 : 그걸 따진다는 것 아닙니까? 각국이 이제는. 

 

▷ 한정애 : 따지는 거죠. 일단 EU와 미국이 따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EU 시장 또는 미국 시장이 우리로 보면 굉장히 큰 시장이고 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기업들이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협동도 하고 있고 업종별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기업계를 만나거나 하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 달라. R&D?

 

▶ 김어준 : 돈이 필요하다고 하겠죠. 

 

▷ 한정애 :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녹색금융도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연간 한 5조 정도씩 해서 10년 동안 최소 50조 정도를 그러면 녹색으로 전환하는 데 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김어준 : 전환 비용으로. 

 

▷ 한정애 : 전환 비용으로.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기업들이 설비나 장비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사용 연한이 되거나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체를 할 때 녹색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비용이 조금은 더 들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비용에 일정부분 지원도 하고 세제 혜택도 주고 하는 방식을 쓰면 자연스럽게 녹색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 김어준 : 금융 지원, 세제 지원은 기본으로 따라가야 되겠네요, 보니까. 

 

▷ 한정애 : 네. 

 

▶ 김어준 : 기후 대금, 기금을 신설하는 건데, 

 

▷ 한정애 : 기후 대금 기금. 

 

▶ 김어준 : 이건 뭡니까? 

 

▷ 한정애 :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석탄 화력발전. 석탄 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옛날 같으면 석탄 화력발전소가 하나가 사라지면, 폐기가 되면 또 다른 석탄 화력발전소가 또 거기에 세워져서 그게 계속된다라고 볼 수 있어서 지역사회에는 큰 영향이 없겠죠. 어찌 보면. 고용도 유지가 되고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돈도 쓰고 해서 지역사회는 큰 반향이 없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석탄 화력발전소가 수명이 다 되거나 또는 2050년에 탄소중립을 하려면 그 사이에 어떤 방식이든지, 

 

▶ 김어준 : 전환을 해야 되겠죠. 

 

▷ 한정애 :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김어준 : 지역사회 생태계가 변하겠죠. 

 

▷ 한정애 : 그렇죠. 지역사회 생태계가 변하고 그 충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런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그러니까 최소 영향을 최소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전환 자체가 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이런 기후 대금 기금 같은 것을 활용해서 특별재택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하는 방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김어준 : 그런 기금이군요. 

 

▷ 한정애 : 또는 산업이 전환을 하고자 할 때 전환비용 같은 것들도 쓸 수 있을 것이고요. 

 

▶ 김어준 : 지역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 한정애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지원하는 기금이니까 이건 꼭 필요한 기금이네요. 

 

▷ 한정애 : 네. 

 

▶ 김어준 : 자, 벌써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 가지고 중요한 것 중심으로 여쭤봐야겠습니다. 우선 기업 혹은 주민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각각의 대응은 알겠고, 이게 아직 세부계획이 부차별로 다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한정애 : 기본법이 마련이 되었고 기본법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우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산 밑에서 각 부처가 그러면 탄소중립을 향해 나가는 그 목표에 어긋나지 않도록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뭐 관련된 정책 또는 일반 법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건 차차 여쭤보기로 하고 2030년까지 35% 이상 감축하겠다는 게 국제 기준으로 이게 평균입니까?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이게? 

 

▷ 한정애 : 그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계나 이런 쪽은 너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는, 

 

▶ 김어준 : 낮다. 

 

▷ 한정애 : 아니. IPCC 기준만 봐도 최소 우리가 45%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낮은 것 아니냐. 

 

▶ 김어준 : 더 높여야 되는데. 

 

▷ 한정애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말씀은 드립니다. 2018년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피크를, 정점을 찍었습니다. 탄소배출량이. 7억 2,700만 톤입니다. 

 

▶ 김어준 : 그게 정점이이요? 

 

▷ 한정애 : 네, 정점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감축되었고 2020년에도 감축되어서 저희가 한 8천만 톤 정도를 줄였습니다. 

 

▶ 김어준 : 이미. 

 

▷ 한정애 : 네. 한 11% 정도를 줄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모든 나라들이 대개 정점을 찍은 그 해, 

 

▶ 김어준 : 기준을 가지고. 

 

▷ 한정애 : 그 년도에서 2050년에 제로 0을 만드는 데까지를 직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우리는 37.5가 나옵니다. 

 

▶ 김어준 : 그 기울기가. 

 

▷ 한정애 : 네. 기울기로 보면 딱 2030년에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37.5가 되어야 되는데 다만 우리는 2018년에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기울기가 2030년까지 기울기는 굉장히 가파르게 되는 것이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1990년에 정점이었어서 90년에서 2050년까지를 이렇게 기울기를 그으면 굉장히 이제 평평한 기울기가 되는 것이고 이미 2030년이라고 하면 30년을 걸어온 길이죠. 그래서, 

 

▶ 김어준 : 그렇죠. 

 

▷ 한정애 : 유럽이 아주 의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55를 냈는데 왜 우리는 35를 내느냐라고 할 때, 

 

▶ 김어준 : 정점이 다른 거군요. 

 

▷ 한정애 : 시작의 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어준 : 장관님,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 한정애 : 아쉽네요. 

 

▶ 김어준 : 안 되는데요. 이 이슈는 사실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될 뉴스라 또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 한정애 : 알겠습니다. 

 

▶ 김어준 : 한정애 장관이었습니다. 

 

▷ 한정애 : 고맙습니다.